도시가스사업법(법률 제20440호, 2024.09.20.)
- 전문보기
- 제1장 총칙<개정2007.12.21>
- add 제1조 【목적】
- add 제2조 【정의】
- 제2장 도시가스사업<개정2007.12.21>
- add 제3조 【사업의 허가】
- add 제4조 【결격 사유】
- add 제5조
- add 제6조
- add 제7조 【사업의 승계 등】
- add 제7조의 2【처분효과의 승계】
- add 제8조 【사업의 개시 등의 신고】
- add 제8조의 2【합성천연가스제조사업자의 자가소비 대상물량】
- add 제8조의 3【나프타부생가스ㆍ바이오가스제조사업자 등의 처분제한】
- add 제8조의 4【액화천연가스냉열이용자의 천연가스 처분제한】
- add 제9조 【허가의 취소 등】
- add 제10조 【과징금】
- 제2장 의2천연가스수출입업등<개정2014.1.21>
- add 제10조의 2【천연가스수출입업의 등록 등】
- add 제10조의 3【조건부 등록】
- add 제10조의 4【사업의 개시ㆍ휴업 및 폐업의 신고】
- add 제10조의 5【천연가스의 수출입 승인 등】
- add 제10조의 6【자가소비용직수입자 등의 처분 제한】
- add 제10조의 7【등록의 취소 등】
- add 제10조의 8【과징금】
- add 제10조의 9【자가소비용직수입 천연가스 대상물량】
- add 제10조의 10【천연가스 비축의무】
- 제2장 의3선박용천연가스사업<신설2020.2.4>
- add 제10조의 11【선박용천연가스사업의 등록 등】
- add 제10조의 12【사업의 개시ㆍ휴업 및 폐업의 신고】
- add 제10조의 13【선박용천연가스의 수출입 신고ㆍ변경신고】
- add 제10조의 14【선박용천연가스사업자의 처분제한】
- add 제10조의 15【등록의 취소 등】
- 제3장 가스공급시설및사용시설<개정2007.12.21>
- add 제11조 【시설공사계획의 승인 등】
- add 제11조의 2【비상공급시설의 설치 등】
- add 제11조의 3【공공용 토지의 사용】
- add 제12조 【가스시설의 시공ㆍ관리】
- add 제12조의 2
- add 제12조의 3
- add 제12조의 4
- add 제13조
- add 제14조 【시공기록등의 보존ㆍ제출】
- add 제15조 【시공 감리 등】
- add 제16조 【공급시설의 임시사용】
- add 제17조 【정기검사 및 수시검사】
- add 제17조의 2【정밀안전진단 및 안전성평가의 실시 등】
- add 제17조의 3【안전관리수준평가】
- add 제17조의 4【도시가스배관의 안전관리】
- add 제17조의 5【상세기준】
- 제4장 가스공급<개정2007.12.21>
- add 제18조 【가스의 공급계획】
- add 제18조의 2【가스의 수급계획】
- add 제18조의 3【가스공급시설 공사계획】
- add 제18조의 4
- add 제19조 【도시가스사업자의 공급 의무】
- add 제19조의 2【가스공급시설 설치비용의 분담】
- add 제19조의 3【가스공급시설 설치비용의 지원】
- add 제19조의 4【도시가스충전사업자의 안전점검의무 등】
- add 제20조 【공급규정】
- add 제20조의 2【공급규정의 비치 및 교부】
-
add
제20조의 3【도시가스요금의 경감】
-
add
제20조의 4【관계 기관에 대한 협조 요청】
- add 제21조 【가스공급량 측정의 적정성 확보】
- add 제22조
- add 제23조
- add 제24조 【가스사용의 제한 등】
- add 제25조 【도시가스의 품질 유지】
- add 제25조의 2【도시가스의 품질검사】
- 제5장 안전관리<개정2007.12.21>
- add 제26조 【안전관리규정】
- add 제26조의 2【가스시설의 안전유지】
- add 제27조 【가스시설의 개선명령 등】
- add 제28조 【가스사용시설의 안전관리업무 대행】
- add 제28조의 2【가스사용시설 변경에 따른 안전조치】
- add 제28조의 3【건축물 공사에 따른 안전조치】
- add 제29조 【안전관리자】
- add 제30조 【안전교육】
- 제5장 의2도시가스배관의보호<개정2007.12.212009.3.25>
- add 제30조의 2【굴착공사정보지원센터의 설치】
- add 제30조의 3【도시가스배관 매설상황 확인】
- add 제30조의 4【가스안전 영향평가】
- add 제30조의 5【협의ㆍ순회점검】
- add 제30조의 6【도시가스배관 손상방지기준의 준수】
- add 제30조의 7【도시가스배관의 안전조치 등】
- 제6장 삭제<1999.2.8>
- add 제31조
- add 제32조
- add 제33조
- add 제34조
- add 제35조
- add 제36조
- add 제37조
- add 제38조
- add 제39조
- 제6장 의2도시가스사업자외의가스공급시설설치자<개정2007.12.21>
- add 제39조의 2【시설공사계획의 승인 등】
- add 제39조의 3
- add 제39조의 4【가스의 수급계획】
- add 제39조의 5【준용 규정】
- 제6장 의3가스공급시설의공동이용<신설2007.12.21>
- add 제39조의 6【가스공급시설의 공동이용】
- add 제39조의 7【금지행위】
- add 제39조의 8【배관시설이용규정 등】
- 제7장 감독<개정2007.12.21>
- add 제40조 【조정명령 등】
- add 제40조의 2【회계 처리】
- add 제40조의 3【지도ㆍ감독】
- add 제41조 【보고 등】
- add 제42조
- 제8장 보칙<개정2007.12.21>
- add 제42조의 2【다른 자의 토지 사용】
- add 제43조 【보험 가입】
- add 제43조의 2【가스안전 장치의 보급】
- add 제43조의 3【안전관리를 위한 투자】
- add 제43조의 4【청문】
- add 제44조 【수수료 등】
- add 제44조의 2【위반사실의 통보 등】
- add 제45조 【권한의 위임ㆍ위탁】
- add 제45조의 2【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 add 제46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 add 제47조 【도시가스충전사업자 등에 대한 적용배제】
- 제9장 벌칙<개정2007.12.21>
-
add
제48조 【벌칙】
- add 제49조 【벌칙】
- add 제50조 【벌칙】
- add 제51조 【벌칙】
- add 제52조
- add 제53조 【벌칙】
- add 제53조의 2【벌칙】
- add 제53조의 3【양벌규정】
- add 제54조 【과태료】
- add 제55조
- add 제56조
- add 제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