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업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5389호, 2025.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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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장 총칙
- add 제1조 【목적】
- add 제2조 【외국인의 범위】
- 제2장 광업권
- add 제3조 【광업권의 존속기간】
- add 제4조 【채굴권 존속기간의 연장허가】
- add 제5조 【측점의 설치】
- add 제6조 【단위구역의 면적이 필요하지 아니한 광물의 종류】
- add 제7조 【광구의 면적】
- add 제8조 【합의서의 제출】
- add 제9조 【광업권설정의 출원】
- add 제10조 【출원서의 불수리 등】
- add 제11조 【현장조사를 하지 아니할 수 있는 사유】
- add 제12조
- add 제13조 【대표자의 선정신고】
- add 제14조 【대표자의 변경신고】
- add 제15조 【대표자의 지정 통지】
- add 제16조 【준 용】
- add 제17조 【대표자의 광업권설정 출원의 취하 등】
- add 제18조 【경합 출원시의 추첨】
- add 제19조 【광구의 증감ㆍ분할ㆍ합병출원】
- add 제20조 【광업출원인의 명의 변경신고】
- add 제21조 【광업권설정허가 등의 통지】
- add 제22조 【출원 취하 등의 불수리】
- add 제23조 【광구도의 경정】
- add 제24조 【같은 광상에 묻혀 있는 광물의 확인신청 등】
- add 제25조 【기존 갱도를 이용한 증구의 출원서】
- add 제26조 【기존 갱도를 이용한 증구의 결정신청서 등】
- add 제27조 【기존 갱도를 이용한 증구의 결정 절차】
- add 제28조 【현장조사】
- add 제29조 【광구경계측량】
- add 제30조 【손실의 산정기준 등】
- add 제31조 【국가중요건설사업지 등】
- add 제32조 【광업의 투자실적】
- add 제33조 【광물의 생산실적】
- add 제34조 【상속 등에 의한 변경등록신청】
- add 제35조 【공동광업권자의 탈퇴등록신청】
- add 제36조
- add 제37조 【탐사실적의 제출】
- add 제38조 【채굴계획의 인가 등】
- add 제39조 【채굴의 중단신청 등】
- add 제40조 【지도ㆍ점검】
- 제3장 조광권
- add 제41조 【조광권의 존속기간 및 연장인가】
- add 제42조 【특정광상】
- add 제43조 【조광구의 최소면적】
- add 제44조 【조광권의 설정신청】
- add 제45조 【조광권설정인가 등의 통지】
- add 제46조 【조광료율 등】
- add 제47조 【조광권의 소멸신청】
- add 제48조
- add 제49조 【준용】
- 제4장 토지의사용과수용
- add 제50조 【토지출입 등의 신청】
- add 제51조 【출입 등의 통지】
- add 제52조 【증명서의 휴대 및 제시】
- add 제53조 【토지 사용의 인정신청】
- add 제54조 【의견 청취 등】
- add 제55조 【사업인정의 고시】
- add 제56조 【권리취득 등의 신고】
- 제5장 감독및지원
- add 제57조 【광업사무소 등의 신고】
- add 제58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광산단위에 의한 인가 등】
- add 제59조 【광물 생산 보고서】
- add 제60조 【갱내 실측도 등의 작성ㆍ비치】
- add 제61조 【광업 기본계획】
- add 제62조 【광업발전을 위한 지원】
-
add
제62조의 2【국가광물정보센터의 업무】
- 제6장 광업조정위원회
- add 제63조 【위원회의 구성】
- add 제63조의 2【위원의 해촉】
- add 제64조 【위원장의 직무】
- add 제65조 【위원회의 회의】
- add 제66조 【간사와 서기】
- add 제67조 【수당 등】
- 제7장 보칙
- add 제68조 【광업에 관한 명령 등의 송달】
- add 제69조 【출석 요구】
- add 제70조 【신고서 등의 불수리】
- add 제71조 【권한의 위임】
- add 제71조의 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add 제71조의 3【규제의 재검토】
- add 제72조 【과태료의 부과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