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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add 제1조 【목적】
add 제2조 【정의】
add 제3조 【지능정보사회 기본원칙】
add 제4조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add 제5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2장 지능정보사회정책의수립및추진체계
add 제6조 【지능정보사회 종합계획의 수립】
add 제7조 【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의 수립】
add 제8조 【지능정보화책임관】
add 제9조 【지능정보화책임관 협의회】
add 제10조 【지능정보화 정책 등의 조정】
add 제11조 【지능정보화계획의 반영】
add 제12조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의 설립】
제3장 분야별지능정보화의추진
add 제13조 【부문별 추진계획의 수립】
add 제14조 【공공지능정보화의 추진】
add 제15조 【지역지능정보화의 추진】
add 제16조 【민간 분야 지능정보화의 지원】
add 제17조 【민간기관 등과의 협력】
add 제18조 【지능정보화의 민간 확산】
add 제19조 【지식재산 및 지식재산권의 보호】
제4장 지능정보기술의고도화및지능정보서비스의이용촉진
add 제20조 【지능정보기술의 개발】
add 제21조 【기술기준】
add 제22조 【지능정보기술의 표준화】
add 제23조 【전문인력의 양성】
add 제24조 【교육공무원 등의 휴직 허용】
add 제25조 【교육공무원등의 겸임 또는 겸직에 관한 특례】
add 제26조 【기술개발의 실용화ㆍ사업화 지원】
add 제27조 【지능정보기술 관련 지식재산권 등의 관리ㆍ유통】
add 제28조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add 제29조 【유통구조의 개선과 보급 촉진】
add 제30조 【지능정보서비스의 이용촉진】
add 제31조 【규제 개선 등】
add 제32조 【선도사업의 추진과 지원】
add 제33조 【선도사업 거점지구의 지정 등】
제5장 지능정보화의기반구축
add 제34조 【초연결지능정보통신기반 시책의 마련 등】
add 제35조 【국가지능망의 관리】
add 제36조 【초연결지능연구개발망의 구축ㆍ관리】
add 제37조 【초연결지능정보통신망 확충을 위한 협조】
add 제38조 【초연결지능정보통신망의 상호연동 등】
add 제39조 【전담기관의 지정ㆍ운영】
add 제40조 【데이터센터의 구축 및 운영 활성화】
add 제41조 【인터넷주소자원의 이용】
add 제42조 【데이터 관련 시책의 마련】
add 제43조 【데이터의 유통ㆍ활용】
제6장 지능정보사회의기반조성 제1절 정보문화의창달ㆍ확산및사회변화대응
add 제44조 【정보문화의 창달과 확산】
add 제45조 【정보격차 해소 시책의 마련】
add 제46조 【장애인ㆍ고령자 등의 지능정보서비스 접근 및 이용 보장】
add 제46조의 2【장애인ㆍ고령자 등의 무인정보단말기 이용 편의 제공】
add 제47조 【장애인ㆍ고령자 등의 정보통신접근성 품질인증 등】
add 제48조 【정보통신접근성 품질인증의 신청 등】
add 제49조 【정보격차 해소 관련 기술개발 및 지능정보제품 보급지원】
add 제50조 【정보격차해소교육의 시행】
add 제51조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의 예방 및 해소 계획 수립】
add 제52조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대응센터】
add 제53조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관련 전문인력 양성】
add 제54조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관련 교육】
add 제55조 【일자리ㆍ노동환경 변화 대응】
add 제56조 【지능정보서비스 등의 사회적 영향평가】
제2절 지능정보기술및지능정보서비스이용의안전성및신뢰성보장
add 제57조 【정보보호 시책의 마련 등】
add 제58조 【정보보호시스템에 관한 기준 고시 등】
add 제59조 【초연결지능정보통신기반의 안전성 등】
add 제60조 【안전성 보호조치】
add 제61조 【사생활 보호 설계 등】
add 제62조 【지능정보사회윤리】
add 제63조 【이용자의 권익보호】
제7장 보칙
add 제64조 【재원의 조달】
add 제65조 【국제협력】
add 제66조 【지표조사】
add 제67조 【연차보고 등】
add 제68조 【자료 제출의 요청】
add 제69조 【권한의 위임 및 위탁】
add 제70조 【과태료】

제1조(목적) 이 법은 지능정보화 관련 정책의 수립ㆍ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능정보사회의 구현에 이바지하고 국가경쟁력을 확보하며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