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택스넷 : NO.1 재경비즈니스 포털 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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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편 총칙
add 제1조 【목적】
add 제2조 【국외행위에 대한 적용】
add 제3조 【금융투자상품】
add 제4조 【증권】
add 제5조 【파생상품】
add 제6조 【금융투자업】
add 제7조 【금융투자업의 적용배제】
add 제8조 【금융투자업자】
add 제8조의 2【금융투자상품시장 등】
add 제9조 【그 밖의 용어의 정의】
add 제10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2편 금융투자업 제1장 금융투자업의인가및등록 제1절 인가요건및절차
add 제11조 【무인가 영업행위 금지】
add 제11조의 2【알선ㆍ중개행위 금지】
add 제12조 【금융투자업의 인가】
add 제13조 【인가의 신청 및 심사】
add 제14조 【예비인가】
add 제15조 【인가요건 등의 유지】
add 제16조 【업무의 추가 및 인가의 변경】
add 제16조의 2【투자매매업 등의 업무 단위 추가 및 등록】
add 제16조의 3【외국 금융투자업자의 조직형태 변경에 따른 인가에 관한 특례】
제2절 등록요건및절차
add 제17조 【미등록 영업행위의 금지】
add 제18조 【투자자문업 또는 투자일임업의 등록】
add 제19조 【등록의 신청 등】
add 제20조 【등록요건의 유지】
add 제20조의 2【등록의 직권말소】
add 제21조 【업무의 추가 및 변경등록】
제2장 금융투자업자의지배구조
add 제22조
add 제23조
add 제24조
add 제25조
add 제26조
add 제27조
add 제28조
add 제28조의 2【파생상품업무책임자】
add 제29조
제3장 건전경영유지 제1절 경영건전성감독
add 제30조 【재무건전성 유지】
add 제31조 【경영건전성기준】
add 제32조 【회계처리】
add 제33조 【업무보고서 및 공시 등】
제2절 대주주와의거래제한등
add 제34조 【대주주와의 거래 등의 제한】
add 제35조 【대주주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의 금지】
add 제36조 【금융위원회의 자료 제출명령】
제4장 영업행위규칙 제1절 공통영업행위규칙 제1관 신의성실의무등
add 제37조 【신의성실의무 등】
add 제38조 【상호】
add 제39조 【명의대여의 금지】
add 제40조 【금융투자업자의 다른 금융업무 영위】
add 제41조 【금융투자업자의 부수업무 영위】
add 제42조 【금융투자업자의 업무위탁】
add 제43조 【검사 및 처분】
add 제44조 【이해상충의 관리】
add 제45조 【정보교류의 차단】
제2관 투자권유등<개정2009.2.3>
add 제46조
add 제46조의 2
add 제47조
add 제48조 【손해배상책임】
add 제49조
add 제50조 【투자권유준칙】
add 제51조 【투자권유대행인의 등록 등】
add 제52조 【투자권유대행인의 금지행위 등】
add 제53조 【검사 및 조치】
제3관 직무관련정보의이용금지등
add 제54조 【직무관련 정보의 이용 금지】
add 제55조 【손실보전 등의 금지】
add 제56조 【약관】
add 제57조
add 제58조 【수수료】
add 제59조
add 제60조 【자료의 기록ㆍ유지】
add 제61조 【소유증권의 예탁】
add 제62조 【금융투자업 폐지 공고 등】
add 제63조 【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
add 제63조의 2【고객응대직원에 대한 보호 조치 의무】
add 제64조 【손해배상책임】
add 제65조 【외국 금융투자업자의 특례】
제2절 금융투자업자별영업행위규칙 제1관 투자매매업자및투자중개업자의영업행위규칙
add 제66조 【매매형태의 명시】
add 제67조 【자기계약의 금지】
add 제68조 【최선집행의무】
add 제69조 【자기주식의 예외적 취득】
add 제70조 【임의매매의 금지】
add 제71조 【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add 제72조 【신용공여】
add 제73조 【매매명세의 통지】
add 제74조 【투자자예탁금의 별도예치】
add 제75조 【투자자 예탁증권의 예탁】
add 제76조 【집합투자증권 판매 등에 관한 특례】
add 제77조 【투자성 있는 예금ㆍ보험에 대한 특례】
add 제77조의 2【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지정 등】
add 제77조의 3【종합금융투자사업자에 관한 특례】
add 제78조 【다자간매매체결회사에 관한 특례】
제2관 집합투자업자의영업행위규칙
add 제79조 【선관의무 및 충실의무】
add 제80조 【자산운용의 지시 및 실행】
add 제81조 【자산운용의 제한】
add 제82조 【자기집합투자증권의 취득 제한】
add 제83조 【금전차입 등의 제한】
add 제84조 【이해관계인과의 거래제한 등】
add 제85조 【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add 제86조 【성과보수의 제한】
add 제87조 【의결권 등】
add 제88조 【자산운용보고서의 교부】
add 제89조 【수시공시】
add 제90조 【집합투자재산에 관한 보고 등】
add 제91조 【장부ㆍ서류의 열람 및 공시 등】
add 제92조 【환매연기 등의 통지】
add 제93조 【파생상품의 운용 특례】
add 제94조 【부동산의 운용 특례】
add 제95조 【청산】
제3관 투자자문업자및투자일임업자의영업행위규칙
add 제96조 【선관의무 및 충실의무】
add 제97조 【계약의 체결】
add 제98조 【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add 제98조의 2【성과보수의 제한】
add 제99조 【투자일임보고서의 교부】
add 제100조 【역외투자자문업자 등의 특례】
add 제101조 【유사투자자문업의 신고】
add 제101조의 2【불건전 영업행위 금지 등】
add 제101조의 3【유사투자자문업자의 준수사항】
제4관 신탁업자의영업행위규칙
add 제102조 【선관의무 및 충실의무】
add 제103조 【신탁재산의 제한 등】
add 제104조 【신탁재산과 고유재산의 구분】
add 제105조 【신탁재산 등 운용의 제한】
add 제106조 【여유자금의 운용】
add 제107조
add 제108조 【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add 제109조 【신탁계약】
add 제110조 【수익증권】
add 제111조 【수익증권의 매수】
add 제112조 【의결권 등】
add 제113조 【장부ㆍ서류의 열람 및 공시 등】
add 제114조 【신탁재산의 회계처리 등】
add 제115조 【회계감사인의 손해배상책임】
add 제116조 【합병 등】
add 제117조 【청산】
add 제117조의 2【관리형신탁에 관한 특례】
제5장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등에대한특례<신설2015.7.24>
add 제117조의 3【미등록 영업행위의 금지】
add 제117조의 4【등록】
add 제117조의 5【유사명칭의 사용 금지 등】
add 제117조의 6【지배구조 등】
add 제117조의 7【영업행위의 규제 등】
add 제117조의 8【청약증거금의 관리】
add 제117조의 9【투자광고의 특례】
add 제117조의 10【증권 모집의 특례】
add 제117조의 11【게재 내용의 사실확인】
add 제117조의 12【손해배상책임 등】
add 제117조의 13【중앙기록관리기관】
add 제117조의 14【투자자명부의 관리】
add 제117조의 15【전자게시판서비스 제공자의 책임】
add 제117조의 16【검사 및 조치】
제3편 증권의발행및유통 제1장 증권신고서
add 제118조 【적용범위】
add 제119조 【모집 또는 매출의 신고】
add 제119조의 2【자료요구권 등】
add 제120조 【신고의 효력발생시기 등】
add 제121조 【거래의 제한】
add 제122조 【정정신고서】
add 제123조 【투자설명서의 작성ㆍ공시】
add 제124조 【정당한 투자설명서의 사용】
add 제125조 【거짓의 기재 등으로 인한 배상책임】
add 제126조 【손해배상액】
add 제127조 【배상청구권의 소멸】
add 제128조 【증권발행실적보고서】
add 제129조 【신고서와 보고서의 공시】
add 제130조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모집ㆍ매출】
add 제131조 【보고 및 조사】
add 제132조 【위원회의 조치】
제2장 기업의인수ㆍ합병관련제도 제1절 공개매수
add 제133조 【공개매수의 적용대상】
add 제134조 【공개매수공고 및 공개매수신고서의 제출】
add 제135조 【신고서 사본의 송부】
add 제136조 【정정신고ㆍ공고 등】
add 제137조 【공개매수설명서의 작성ㆍ공시】
add 제138조 【공개매수에 관한 의견표명】
add 제139조 【공개매수의 철회 등】
add 제140조 【공개매수에 의하지 아니한 매수등의 금지】
add 제141조 【공개매수의 조건과 방법】
add 제142조 【공개매수자 등의 배상책임】
add 제143조 【공개매수결과보고서】
add 제144조 【신고서 등의 공시】
add 제145조 【의결권 제한 등】
add 제146조 【조사 및 조치】
제2절 주식등의대량보유상황의보고
add 제147조 【주식등의 대량보유 등의 보고】
add 제148조 【대량보유보고서 등의 발행인에 대한 송부】
add 제149조 【보고서 등의 공시】
add 제150조 【위반 주식등의 의결권행사 제한 등】
add 제151조 【조사 및 정정요구 등】
제3절 의결권대리행사의권유제한
add 제152조 【의결권 대리행사의 권유】
add 제152조의 2【발행인과 의결권권유자와의 관계】
add 제153조 【위임장 용지 및 참고서류의 비치 및 열람】
add 제154조 【정당한 위임장 용지 등의 사용】
add 제155조 【의견표명】
add 제156조 【정정요구 등】
add 제157조 【위임장용지 등의 공시】
add 제158조 【조사 및 조치】
제3장 상장법인의사업보고서등
add 제159조 【사업보고서 등의 제출】
add 제160조 【반기ㆍ분기보고서의 제출】
add 제161조 【주요사항보고서의 제출】
add 제161조의 2【자료요구권 등】
add 제162조 【거짓의 기재 등에 의한 배상책임】
add 제163조 【사업보고서등의 공시】
add 제164조 【조사 및 조치】
add 제165조 【사업보고서 등의 제출에 관한 특례】
제3장 의2주권상장법인에대한특례<신설2009.2.3>
add 제165조의 2【적용범위】
add 제165조의 3【자기주식 취득 및 처분의 특례】
add 제165조의 4【합병 등의 특례】
add 제165조의 5【주식매수청구권의 특례】
add 제165조의 6【주식의 발행 및 배정 등에 관한 특례】
add 제165조의 7【우리사주조합원에 대한 주식의 배정 등에 관한 특례】
add 제165조의 8【액면미달발행의 특례】
add 제165조의 9【주주에 대한 통지 또는 공고의 특례】
add 제165조의 10【사채의 발행 및 배정 등에 관한 특례】
add 제165조의 11【조건부자본증권의 발행 등】
add 제165조의 12【이익배당의 특례】
add 제165조의 13【주식배당의 특례】
add 제165조의 14【공공적 법인의 배당 등의 특례】
add 제165조의 15【의결권이 없거나 제한되는 주식의 특례】
add 제165조의 16【주권상장법인 재무관리기준】
add 제165조의 17【주식매수선택권 부여신고 등】
add 제165조의 18【주권상장법인에 대한 조치】
add 제165조의 19【사외이사 및 상근감사에 관한 특례】
add 제165조의 20【이사회의 성별 구성에 관한 특례】
제4장 장외거래등
add 제166조 【장외거래】
add 제166조의 2【장외파생상품의 매매 등】
add 제166조의 3【장외거래의 청산의무】
add 제167조 【공공적 법인이 발행한 주식의 소유제한】
add 제168조 【외국인의 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 거래의 제한】
add 제169조 【회계감사인에 의한 감사증명】
add 제170조 【회계감사인의 손해배상책임】
add 제171조 【보증금 등의 대신 납부】
제4편 불공정거래의규제 제1장 내부자거래등
add 제172조 【내부자의 단기매매차익 반환】
add 제173조 【임원 등의 특정증권등 소유상황 보고】
add 제173조의 2【장내파생상품의 대량보유 보고 등】
add 제173조의 3【임원 등의 특정증권등 거래계획 보고】
add 제174조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 금지】
add 제175조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의 배상책임】
제2장 시세조종등
add 제176조 【시세조종행위 등의 금지】
add 제177조 【시세조종의 배상책임】
제3장 부정거래행위등
add 제178조 【부정거래행위 등의 금지】
add 제178조의 2【시장질서 교란행위의 금지】
add 제178조의 3【불공정거래행위 통보 등】
add 제179조 【부정거래행위 등의 배상책임】
add 제180조 【공매도의 제한】
add 제180조의 2【순보유잔고의 보고】
add 제180조의 3【순보유잔고의 공시】
add 제180조의 4【공매도 거래자의 모집 또는 매출 등에 따른 증권 취득 제한】
add 제180조의 5【차입공매도를 위한 대차거래】
add 제180조의 6【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
제5편 집합투자기구 제1장 총칙
add 제181조 【관련 법률의 적용】
add 제182조 【집합투자기구의 등록】
add 제182조의 2【교차판매 집합투자기구의 등록】
add 제183조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add 제184조 【집합투자기구의 업무수행 등】
add 제185조 【연대책임】
add 제186조 【자기집합투자증권의 취득 제한 등】
add 제187조 【자료의 기록ㆍ유지】
제2장 집합투자기구의구성등 제1절 투자신탁
add 제188조 【신탁계약의 체결 등】
add 제189조 【투자신탁의 수익권 등】
add 제190조 【수익자총회】
add 제191조 【반대수익자의 수익증권매수청구권】
add 제192조 【투자신탁의 해지】
add 제193조 【투자신탁의 합병】
제2절 회사형태의집합투자기구 제1관 투자회사
add 제194조 【투자회사의 설립 등】
add 제195조 【정관의 변경 등】
add 제196조 【투자회사의 주식】
add 제197조 【이사의 구분 등】
add 제198조 【법인이사】
add 제199조 【감독이사】
add 제200조 【이사회】
add 제201조 【주주총회】
add 제202조 【해산】
add 제203조 【청산】
add 제204조 【합병】
add 제205조 【투자회사의 특례】
add 제206조 【「상법」과의 관계】
제2관 투자유한회사
add 제207조 【투자유한회사의 설립 등】
add 제208조 【지분증권】
add 제209조 【법인이사】
add 제210조 【사원총회】
add 제211조 【준용규정】
add 제212조 【「상법」과의 관계】
제3관 투자합자회사
add 제213조 【투자합자회사의 설립 등】
add 제214조 【업무집행사원】
add 제215조 【사원총회】
add 제216조 【준용규정】
add 제217조 【「상법」과의 관계】
제4관 투자유한책임회사<신설2013.5.28>
add 제217조의 2【투자유한책임회사의 설립 등】
add 제217조의 3【지분증권】
add 제217조의 4【업무집행자】
add 제217조의 5【사원총회】
add 제217조의 6【준용규정】
add 제217조의 7【「상법」과의 관계】
제3절 조합형태의집합투자기구 제1관 투자합자조합<개정2013.5.28>
add 제218조 【투자합자조합의 설립 등】
add 제219조 【업무집행조합원 등】
add 제220조 【조합원총회】
add 제221조 【투자합자조합의 해산 및 청산】
add 제222조 【준용규정】
add 제223조 【「상법」 및 「민법」과의 관계】
제2관 투자익명조합
add 제224조 【투자익명조합의 설립 등】
add 제225조 【영업자】
add 제226조 【익명조합원총회】
add 제227조 【준용규정】
add 제228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3장 집합투자기구의종류등 제1절 집합투자기구의종류
add 제229조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제2절 특수한형태의집합투자기구
add 제230조 【환매금지형집합투자기구】
add 제231조 【종류형집합투자기구】
add 제232조 【전환형집합투자기구】
add 제233조 【모자형집합투자기구】
add 제234조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
add 제234조의 2
제4장 집합투자증권의환매
add 제235조 【환매청구 및 방법 등】
add 제236조 【환매가격 및 수수료】
add 제237조 【환매의 연기】
제5장 평가및회계
add 제238조 【집합투자재산의 평가 및 기준가격의 산정 등】
add 제239조 【결산서류의 작성 등】
add 제240조 【집합투자재산의 회계처리 등】
add 제241조 【회계감사인의 손해배상책임】
add 제242조 【이익금의 분배】
add 제243조
제6장 집합투자재산의보관및관리
add 제244조 【선관주의의무】
add 제245조 【적용배제】
add 제246조 【신탁업자의 업무제한 등】
add 제247조 【운용행위감시 등】
add 제248조 【자산보관ㆍ관리보고서의 교부】
제7장 사모집합투자기구등에대한특례 제1절 일반사모집합투자기구<개정2021.4.20>
add 제249조 【미등록 영업행위의 금지】
add 제249조의 2【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의 투자자】
add 제249조의 3【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의 등록】
add 제249조의 4【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의 투자권유 등】
add 제249조의 5【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의 투자광고】
add 제249조의 6【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설정ㆍ설립 및 보고】
add 제249조의 7【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 운용방법 등】
add 제249조의 8【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한 특례】
add 제249조의 9【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한 조치】
제2절 기관전용사모집합투자기구등<개정2021.4.20>
add 제249조의 10【설립 및 보고】
add 제249조의 11【사원 및 출자】
add 제249조의 12【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재산의 운용방법】
add 제249조의 13【투자목적회사】
add 제249조의 14【업무집행사원 등】
add 제249조의 15【업무집행사원의 등록 등】
add 제249조의 16【이해관계인과의 거래제한 등】
add 제249조의 17【지분양도 등】
add 제249조의 18【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계열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등에 대한 제한】
add 제249조의 19【지주회사 규제의 특례】
add 제249조의 20【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한 특례】
add 제249조의 21【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한 조치】
add 제249조의 22【기업재무안정 사모집합투자기구 등에 대한 특례】
add 제249조의 23【창업ㆍ벤처전문 사모집합투자기구 등에 대한 특례】
제3절 은행및보험회사에대한특칙<신설2015.7.24>
add 제250조 【은행에 대한 특칙】
add 제251조 【보험회사에 대한 특칙】
제8장 감독ㆍ검사
add 제252조 【투자회사등에 대한 감독ㆍ검사】
add 제253조 【집합투자기구의 등록취소 등】
제9장 집합투자기구의관계회사
add 제254조 【일반사무관리회사】
add 제255조 【준용규정】
add 제256조 【일반사무관리회사에 대한 감독ㆍ검사】
add 제257조 【일반사무관리회사에 대한 처분】
add 제258조 【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
add 제259조 【영업행위준칙 등】
add 제260조 【준용규정】
add 제261조 【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에 대한 감독ㆍ검사】
add 제262조 【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에 대한 조치】
add 제263조 【채권평가회사】
add 제264조 【업무준칙 등】
add 제265조 【준용규정】
add 제266조 【채권평가회사에 대한 감독ㆍ검사】
add 제267조 【채권평가회사에 대한 조치】
제10장 삭제<2015.7.24>
add 제268조
add 제269조
add 제270조
add 제271조
add 제272조
add 제272조의 2
add 제273조
add 제274조
add 제275조
add 제276조
add 제277조
add 제278조
add 제278조의 2
add 제278조의 3
제11장 외국집합투자증권에대한특례
add 제279조 【외국 집합투자기구의 등록 등】
add 제280조 【외국 집합투자증권의 국내판매】
add 제281조 【외국 집합투자업자 등에 대한 감독ㆍ검사】
add 제282조 【외국 집합투자기구의 등록취소】
제6편 금융투자업관계기관 제1장 한국금융투자협회
add 제283조 【설립】
add 제284조 【유사명칭 사용의 금지】
add 제285조 【회원】
add 제286조 【업무】
add 제287조 【정관】
add 제288조 【분쟁의 자율조정】
add 제288조의 2【장외파생상품심의위원회】
add 제289조 【준용규정】
add 제290조 【업무규정의 보고】
add 제291조 【연수원】
add 제292조 【협회에 대한 검사】
add 제293조 【협회에 대한 조치】
제2장 한국예탁결제원 제1절 설립및감독
add 제294조 【설립】
add 제295조 【유사명칭의 사용금지】
add 제296조 【업무】
add 제297조 【증권시장 결제기관】
add 제298조 【예탁업무 영위 등의 금지】
add 제299조 【정관】
add 제300조 【「상법」의 준용】
add 제301조 【임원 등】
add 제302조 【예탁업무규정】
add 제303조 【결제업무규정】
add 제304조 【준용규정】
add 제305조 【업무규정의 승인ㆍ보고】
add 제306조 【예탁결제원에 대한 검사】
add 제307조 【예탁결제원에 대한 조치】
제2절 예탁관련제도
add 제308조 【예탁대상증권등】
add 제309조 【예탁결제원에의 예탁 등】
add 제310조 【투자자의 예탁자에의 예탁 등】
add 제311조 【계좌부 기재의 효력】
add 제312조 【권리 추정 등】
add 제313조 【보전의무】
add 제314조 【예탁증권등의 권리 행사 등】
add 제315조 【실질주주의 권리 행사 등】
add 제316조 【실질주주명부의 작성 등】
add 제317조 【민사집행】
add 제318조 【실질주주증명서】
add 제319조
add 제320조 【외국예탁결제기관 등의 예탁 등에 관한 특례】
add 제321조 【보고 및 확인 등】
add 제322조 【증권등의 관리】
add 제323조 【발행명세 및 사고증권등의 명세 통지 등】
제2장 의2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회사<신설2013.4.5>
add 제323조의 2【무인가 청산영업행위 금지】
add 제323조의 3【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업의 인가】
add 제323조의 4【인가의 신청 및 심사】
add 제323조의 5【예비인가】
add 제323조의 6【인가요건의 유지】
add 제323조의 7【업무의 추가 및 인가의 변경】
add 제323조의 8【유사명칭 사용 금지】
add 제323조의 9【임원 등】
add 제323조의 10【업무】
add 제323조의 11【청산업무규정 등】
add 제323조의 12【부당한 차별의 금지】
add 제323조의 13【청산증거금】
add 제323조의 14【손해배상공동기금】
add 제323조의 15【채무변제순위】
add 제323조의 16【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회사의 거래정보 보고 등】
add 제323조의 17【준용규정】
add 제323조의 18【주식소유의 제한】
add 제323조의 19【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회사에 대한 검사】
add 제323조의 20【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회사에 대한 조치】
제3장 증권금융회사
add 제323조의 21【무인가 증권금융업무 금지】
add 제324조 【인가】
add 제325조 【유사명칭 사용 금지】
add 제326조 【업무】
add 제327조 【임원 등】
add 제328조 【준용규정】
add 제329조 【사채의 발행】
add 제330조 【금융투자업자 자금의 예탁 등】
add 제331조 【감독】
add 제332조 【업무 폐지 등의 승인】
add 제333조 【정관ㆍ규정의 보고】
add 제334조 【증권금융회사에 대한 검사】
add 제335조 【증권금융회사에 대한 조치】
제3장 의2신용평가회사<신설2013.5.28>
add 제335조의 2【무인가 신용평가 금지】
add 제335조의 3【인가】
add 제335조의 4【인가의 신청 및 심사】
add 제335조의 5【예비인가】
add 제335조의 6【인가요건의 유지】
add 제335조의 7【유사명칭 사용 금지】
add 제335조의 8【임원 및 내부통제기준 등】
add 제335조의 9【독립성ㆍ공정성】
add 제335조의 10【겸영업무 및 부수업무】
add 제335조의 11【신용평가회사의 행위규칙】
add 제335조의 12【신용평가서 등의 제출ㆍ공시 등】
add 제335조의 13【의결권의 제한】
add 제335조의 14【준용규정】
add 제335조의 15【신용평가회사에 대한 조치】
제4장 종합금융회사
add 제336조 【종합금융회사의 업무】
add 제337조 【지점등의 설치】
add 제338조 【유사명칭의 사용금지】
add 제339조 【인가사항 등】
add 제340조 【채권의 발행】
add 제341조 【집합투자업에 대한 특례】
add 제342조 【동일차주 등에 대한 신용공여한도 등】
add 제343조 【대주주와의 거래의 제한 등】
add 제344조 【증권의 투자한도】
add 제345조 【자금지원 관련 금지행위】
add 제346조 【지급준비자산의 보유】
add 제347조 【부동산 취득의 제한】
add 제348조
add 제349조 【과징금】
add 제350조 【준용규정】
add 제351조
add 제352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add 제353조 【종합금융회사에 대한 검사】
add 제354조 【종합금융회사에 대한 조치】
제5장 자금중개회사
add 제355조 【자금중개회사의 인가】
add 제356조 【유사명칭 사용 금지】
add 제357조 【자금중개회사의 행위규제 등】
add 제358조 【자금중개회사에 대한 검사】
add 제359조 【자금중개회사에 대한 조치】
제6장 단기금융회사
add 제360조 【금융기관의 단기금융업무】
add 제361조 【준용규정】
add 제362조 【단기금융업무의 적용배제 등】
add 제363조 【단기금융회사에 대한 검사】
add 제364조 【단기금융회사에 대한 조치】
제7장 명의개서대행회사
add 제365조 【명의개서대행회사의 등록】
add 제366조 【명의개서대행회사의 부수업무】
add 제367조 【준용규정】
add 제368조 【명의개서대행회사에 대한 검사】
add 제369조 【명의개서대행회사에 대한 조치】
제8장 금융투자관계단체
add 제370조 【금융투자 관계 단체의 설립 및 감독】
add 제371조 【금융투자 관계 단체에 대한 검사】
add 제372조 【금융투자 관계 단체에 대한 조치】
제7편 거래소<개정2013.5.28> 제1장 총칙
add 제373조 【무허가 시장개설행위 금지】
add 제373조의 2【거래소의 허가】
add 제373조의 3【허가의 신청 및 심사】
add 제373조의 4【예비허가】
add 제373조의 5【허가요건의 유지】
add 제373조의 6【시장개설 단위의 추가 및 허가의 변경】
add 제373조의 7【상장 및 시장감시 등의 책무】
add 제374조 【「상법」의 적용】
제2장 조직등
add 제375조
add 제376조 【정관】
add 제377조 【업무】
add 제378조 【청산기관 및 결제기관】
add 제379조 【유사명칭의 사용금지】
add 제380조 【임원】
add 제381조 【이사회】
add 제382조 【임원의 자격 등】
add 제383조 【정보이용금지 등】
add 제384조 【감사위원회】
add 제385조 【이사후보추천위원회】
제3장 시장
add 제386조 【시장의 개설ㆍ운영】
add 제387조 【회원】
add 제388조 【시장에서의 거래자격】
add 제389조 【거래의 종결】
add 제390조 【상장규정】
add 제391조 【공시규정】
add 제392조 【공시의 실효성 확보】
add 제393조 【업무규정】
add 제394조 【손해배상공동기금】
add 제395조 【회원보증금】
add 제396조 【위탁증거금 및 거래증거금】
add 제397조 【거래증거금과 회원보증금의 채무변제에의 충당】
add 제398조 【거래소에 의한 채무이행 등】
add 제399조 【거래소의 손해배상책임】
add 제400조 【채무변제순위】
add 제401조 【시세의 공표】
제4장 시장감시및분쟁조정
add 제402조 【시장감시위원회】
add 제403조 【시장감시규정】
add 제404조 【이상거래의 심리 또는 회원의 감리】
add 제405조 【분쟁의 자율조정】
제5장 소유등에대한규제
add 제406조 【주식소유의 제한】
add 제407조 【이행강제금】
add 제408조 【영업양도 등의 승인】
add 제409조 【거래소가 발행한 증권의 상장 및 상장폐지의 승인】
제6장 감독등
add 제410조 【보고와 검사】
add 제411조 【거래소에 대한 조치】
add 제412조 【거래소 규정의 승인】
add 제413조 【긴급사태시의 처분】
add 제414조 【시장효율화위원회】
제8편 감독및처분 제1장 명령및승인등
add 제415조 【감독】
add 제416조 【금융위원회의 조치명령권】
add 제417조 【승인사항 등】
add 제418조 【보고사항】
제2장 검사및조치
add 제419조 【금융투자업자에 대한 검사】
add 제420조 【금융투자업자에 대한 조치】
add 제421조 【외국 금융투자업자의 지점등의 인가ㆍ등록의 취소 등에 대한 특례】
add 제422조 【임직원에 대한 조치】
add 제423조 【청문】
add 제424조 【처분 등의 기록 및 공시 등】
add 제425조 【금융투자업인가 취소처분 등에 대한 이의신청 특례】
제3장 조사등
add 제426조 【보고 및 조사】
add 제427조 【불공정거래 조사를 위한 압수ㆍ수색】
add 제427조의 2【조사권한의 남용 금지】
제4장 과징금
add 제428조 【금융투자업자에 대한 과징금】
add 제429조 【공시위반에 대한 과징금】
add 제429조의 2【불공정거래행위 등에 대한 과징금】
add 제429조의 3【위법한 공매도에 대한 과징금】
add 제430조 【과징금의 부과】
add 제431조 【의견제출】
add 제432조 【과징금 부과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특례】
add 제433조 【과징금의 납부기한 연기 및 분할 납부】
add 제434조 【과징금의 징수 및 체납처분】
add 제434조의 2【과오납금의 환급】
add 제434조의 3【환급가산금】
add 제434조의 4【결손처분】
제9편 보칙
add 제435조 【위법행위의 신고 및 신고자 보호】
add 제436조 【전자문서에 의한 신고 등】
add 제437조 【외국금융투자감독기관과의 정보교환 등】
add 제438조 【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
add 제439조 【증권선물위원회의 심의】
add 제440조 【금융감독원장에 대한 지시ㆍ감독 등】
add 제441조 【금융투자상품 매매의 제한 등】
add 제442조 【분담금】
add 제442조의 2【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의 산정】
제10편 벌칙
add 제443조 【벌칙】
add 제444조 【벌칙】
add 제445조 【벌칙】
add 제446조 【벌칙】
add 제447조 【징역과 벌금의 병과】
add 제447조의 2【몰수ㆍ추징】
add 제448조 【양벌규정】
add 제448조의 2【형벌 등의 감면】
add 제449조 【과태료】

① 누구든지 증권시장(다자간매매체결회사에서의 증권의 매매거래를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에서 상장증권(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에 한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매도(이하 "공매도"라 한다)를 하거나 그 위탁 또는 수탁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이하 "차입공매도"라 한다) 증권시장의 안정성 및 공정한 가격형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르는 경우에는 이를 할 수 있다. <개정 2013.5.28, 2016.3.29>

1. 소유하지 아니한 상장증권의 매도

2. 차입한 상장증권으로 결제하고자 하는 매도

② 제1항 본문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공매도로 보지 아니한다.

1. 증권시장에서 매수계약이 체결된 상장증권을 해당 수량의 범위에서 결제일 전에 매도하는 경우

2. 전환사채ㆍ교환사채ㆍ신주인수권부사채 등의 권리 행사, 유ㆍ무상증자, 주식배당 등으로 취득할 주식을 매도하는 경우로서 결제일까지 그 주식이 상장되어 결제가 가능한 경우

3. 그 밖에 결제를 이행하지 아니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③ 금융위원회는 증권시장의 안정성 및 공정한 가격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거래소의 요청에 따라 상장증권의 범위, 매매거래의 유형 및 기한 등을 정하여 차입공매도를 제한할 수 있다. <신설 2016.3.29, 2021.1.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법률 제20531호, 2024.1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