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자보건법(법률 제20879호, 2025.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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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dd 제1조 【목적】
- add 제2조 【정의】
- add 제3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 add 제3조의 2【임산부의 날】
- add 제3조의 3【결혼이민자에 대한 적용】
- add 제4조 【모성 등의 의무】
- add 제5조 【사업계획의 수립 및 조정】
- add 제6조
- add 제7조 【모자보건기구의 설치】
- add 제8조 【임산부의 신고 등】
- add 제9조 【모자보건수첩의 발급】
- add 제9조의 2【미숙아등의 정보 기록ㆍ관리】
- add 제10조 【임산부ㆍ영유아ㆍ미숙아등의 건강관리 등】
- add 제10조의 2【고위험 임산부와 신생아 집중치료 시설 등의 지원】
- add 제10조의 3【모유수유시설의 설치 등】
- add 제10조의 4【다태아 임산부 등에 대한 지원】
- add 제10조의 5【임산부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지원】
- add 제10조의 6【중앙모자의료센터】
- add 제11조 【난임ㆍ유산ㆍ사산 극복 지원사업】
- add 제11조의 2【난임치료의 기준 고시】
-
add
제11조의 3【난임시술 의료기관의 지정 등】
- add 제11조의 4【난임ㆍ임산부심리상담센터의 설치ㆍ운영 등】
- add 제11조의 5【청문】
- add 제11조의 6【통계관리 등】
- add 제11조의 7【생식세포 동결ㆍ보존 등을 위한 지원】
- add 제12조 【인공임신중절 예방 등의 사업】
- add 제13조
- add 제14조 【인공임신중절수술의 허용한계】
- add 제15조 【산후조리업의 신고】
- add 제15조의 2【결격사유】
- add 제15조의 3【산후조리업의 승계】
- add 제15조의 4【산후조리업자의 준수사항】
- add 제15조의 5【건강진단 등】
- add 제15조의 6【감염 예방 등에 관한 교육】
- add 제15조의 7【보고ㆍ출입ㆍ검사 등】
- add 제15조의 8【시정명령】
- add 제15조의 9【산후조리원의 폐쇄 등】
- add 제15조의 10【산후조리업의 폐업ㆍ휴업 및 재개의 신고】
- add 제15조의 11【과징금】
- add 제15조의 12【행정제재처분 효과의 승계】
- add 제15조의 13【청문】
- add 제15조의 14【명칭 사용의 제한 등】
- add 제15조의 15【손해배상책임의 보장】
- add 제15조의 16【이용요금 등의 공개】
- add 제15조의 17【지방자치단체의 산후조리원 설치】
- add 제15조의 18【산후조리도우미의 지원】
- add 제15조의 19【산후조리도우미의 자격】
- add 제15조의 20【산후조리원 평가】
- add 제15조의 21【산후조리 관련 실태조사】
- add 제15조의 22【모자동실 운영】
- add 제16조 【협회】
- add 제17조
- add 제18조
- add 제19조
- add 제20조 【동일명칭의 사용 금지】
- add 제21조 【경비의 보조】
- add 제22조 【국유재산의 무상 대여】
- add 제23조 【위반사실 등의 공표】
- add 제24조 【비밀 누설의 금지】
- add 제25조 【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
- add 제26조 【벌칙】
- add 제26조의 2【양벌규정】
- add 제27조 【과태료】
- add 제28조 【「형법」의 적용 배제】
- add 제29조
)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건전한 자녀의 출산과 양육을 도모함으로써 국민보건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