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 택스넷 : NO.1 재경비즈니스 포털 사이트

이동

전문보기
add 제1조 【목적】
add 제2조 【정의】
add 제3조 【기본 원칙】
add 제4조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설립】
add 제5조 【사업】
add 제6조 【정관】
add 제7조 【임원】
add 제8조 【이사회】
add 제9조 【임원의 선임】
add 제10조 【임원의 직무】
add 제11조 【임원의 결격사유】
add 제12조 【사무조직】
add 제13조 【분과실행위원회】
add 제14조 【지회】
add 제15조 【지회의 관리】
add 제16조 【조직ㆍ운영 등】
add 제16조의 2【기본재산의 취득 허가】
add 제16조의 3【적용특례】
add 제17조 【재원】
add 제18조 【기부금품의 모집】
add 제18조의 2【복권의 발행】
add 제19조 【모금창구의 지정】
add 제20조 【배분기준】
add 제20조의 2【국제보건의료지원사업에 대한 배분】
add 제20조의 3【배분자의 표시】
add 제21조 【배분신청】
add 제22조 【배분신청의 심사 등】
add 제23조 【배분에 따른 자료요구 등】
add 제23조의 2【배분사업의 평가】
add 제24조 【배분결과의 공고 등】
add 제25조 【재원의 사용 등】
add 제26조 【사업계획의 제출 등】
add 제27조 【기부금품의 지정 사용】
add 제28조 【회계연도】
add 제29조 【유사명칭 사용금지】
add 제30조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add 제31조 【지도ㆍ감독 등】
add 제32조 【시정명령 등】
add 제33조 【보조금 등】
add 제3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add 제35조 【벌칙】
add 제36조 【양벌규정】
add 제37조 【과태료】

제1조(목적) 이 법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공동모금을 통하여 국민이 사회복지를 이해하고 참여하도록 함과 아울러 국민의 자발적인 성금으로 조성된 재원(財源)을 효율적이고 공정하게 관리ㆍ운용함으로써 사회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법률 제20881호, 2025.04.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