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 택스넷 : NO.1 재경비즈니스 포털 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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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d 제1조 【목적】
add 제2조 【정의】
add 제3조 【금융실명거래】
add 제4조 【금융거래의 비밀보장】
add 제4조의 2【거래정보등의 제공사실의 통보】
add 제4조의 3【거래정보등의 제공내용의 기록ㆍ관리】
add 제4조의 4【금융위원회의 업무】
add 제5조 【비실명자산소득에 대한 차등과세】
add 제5조의 2【행정처분】
add 제6조 【벌칙】
add 제7조 【과태료】
add 제8조 【양벌규정】
add 제9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add 제10조 【권한의 위탁】

제5조(비실명자산소득에 대한 차등과세) 실명에 의하지 아니하고 거래한 금융자산에서 발생하는 이자 및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의 원천징수세율을 100분의 90{특정채권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의 경우에는 100분의 20(2001년 1월 1일 이후부터는 100분의 15)}으로 하며, 「소득세법」 제14조 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의 계산에는 이를 합산하지 아니한다.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법률 제20894호, 2025.04.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