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환경부령 제01167호, 2025.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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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dd 제1조 【목적】
- add 제1조의 2【재생원료의 범위】
- add 제1조의 3【폐자원에너지】
- add 제2조 【재활용제품】
- add 제3조 【재활용시설】
- add 제3조의 2【생분해성수지제품】
- add 제3조의 3【개선명령】
- add 제3조의 4【개선기간의 연장 신청 및 승인】
- add 제3조의 5【제조ㆍ수입ㆍ판매 중단명령】
- add 제3조의 6【포장재의 재질ㆍ구조 평가 등】
- add 제3조의 7【포장재의 재질ㆍ구조 평가 결과 표시】
- add 제4조 【사용억제ㆍ무상제공금지 대상 1회용품과 그 세부 준수사항】
- add 제4조의 2【환경보전을 위한 활동】
- add 제4조의 3
- add 제5조 【제품ㆍ재료ㆍ용기의 출고ㆍ수입 실적에 관한 자료 제출】
- add 제5조의 2【폐기물부담금 면제대상 입증】
- add 제6조 【폐기물부담금의 납부고지】
- add 제7조 【폐기물부담금의 분할납부】
-
add
제8조 【플라스틱 제품ㆍ재료ㆍ용기의 폐기물부담금 면제를 위한 회수ㆍ재활용 방법】
- add 제9조 【플라스틱 제품ㆍ재료ㆍ용기 폐기물부담금 면제신청서의 제출 및 결과의 통지】
- add 제10조 【폐기물부담금ㆍ재활용부과금의 반환】
- add 제10조의 2【폐기물부담금의 징수유예ㆍ분할납부 신청 등】
- add 제10조의 3【폐기물배출자의 재활용기준 및 조치】
- add 제11조 【분리배출 표시 대상 제품ㆍ포장재의 지정】
- add 제12조 【표준용기의 지정 및 사용 등록】
- add 제12조의 2【자원순환보증금액】
- add 제12조의 3【취급수수료 및 처리지원금의 산정】
- add 제12조의 4【보증금대상사업자 등이 지켜야 할 사항】
- add 제12조의 5【미반환보증금의 산출ㆍ사용계획 등】
- add 제12조의 6【자원순환보증금 미지급 소매업자 등 신고 보상】
- add 제12조의 7【자원순환보증금관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 add 제12조의 8【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의 설립ㆍ운영】
- add 제13조 【재활용의무 면제대상 입증】
- add 제13조의 2【재활용의 방법 및 기준】
- add 제14조 【제품ㆍ포장재의 출고량 등 자료제출】
- add 제15조 【회수 및 재활용 의무이행계획서의 제출】
- add 제16조 【회수 및 재활용 의무이행계획서의 승인】
- add 제17조 【회수 및 재활용 의무이행결과보고서의 제출】
- add 제18조 【재활용부과금의 납부고지】
- add 제18조의 2【재활용부과금의 분할납부】
- add 제18조의 3【재활용부과금의 징수유예ㆍ분할납부 신청 등】
- add 제19조 【고형연료제품의 수입 또는 제조 신고 절차 등】
- add 제20조 【고형연료제품의 수입 또는 제조 신고의 변경신고 사항 등】
- add 제20조의 2【고형연료제품의 품질기준 등】
- add 제20조의 3【고형연료제품의 품질검사 절차 등】
- add 제20조의 4【고형연료제품의 품질검사 수수료】
- add 제20조의 5【고형연료제품의 품질확인 절차 및 주기 등】
- add 제20조의 6【고형연료제품의 품질표시 방법 등】
- add 제20조의 7【고형연료제품의 사용허가ㆍ변경허가 등】
- add 제20조의 8【고형연료제품 제조시설ㆍ사용시설의 정기검사 기준】
- add 제20조의 9【고형연료제품 제조시설ㆍ사용시설의 정기검사 주기 등】
- add 제20조의 10【고형연료제품 수입자ㆍ제조자 및 사용자의 준수사항】
- add 제20조의 11【고형연료제품의 수입ㆍ제조ㆍ사용 금지명령 등】
- add 제20조의 12【권리ㆍ의무의 승계신고 절차】
- add 제20조의 13【폐자원에너지 종합정보관리시스템에의 정보입력】
- add 제20조의 14【폐자원에너지센터의 운영】
- add 제21조 【재활용사업공제조합 설립인가 절차 등】
- add 제21조의 2
- add 제22조 【유통지원센터 설립인가 절차 등】
- add 제23조 【인가의 취소】
- add 제23조의 2【재활용사업공제조합 및 유통지원센터의 경영공시】
- add 제23조의 3【공동운영위원회 구성ㆍ운영】
- add 제23조의 4【재생원료의 비율표시 등】
- add 제24조 【재활용단지의 조성승인 신청】
- add 제25조 【재활용단지 조성의 변경승인 대상】
- add 제25조의 2【비축 대상 품목 및 비용 지원】
- add 제25조의 3【자발적 협약의 이행방법 등】
- add 제25조의 4【재활용시장관리센터의 운영】
- add 제26조 【보고 및 검사 등】
- add 제27조 【장부의 기록ㆍ보존】
- add 제27조의 2【폐기물부담금 산정ㆍ부과 등의 전산처리】
- add 제27조의 3【운영관리정보체계의 처리사항 등】
- add 제28조 【규제의 재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