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 택스넷 : NO.1 재경비즈니스 포털 사이트

이동

전문보기
제1장 총칙<개정2010.6.8>
add 제1조 【목적】
add 제2조 【기본이념】
add 제3조 【정의】
add 제4조 【국가 등의 책무】
add 제5조 【국민의 책무】
add 제6조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의 총괄ㆍ조정】
add 제7조
add 제8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등】
제2장 안전관리기구및기능 제1절 중앙안전관리위원회등<신설2013.8.6>
add 제9조 【중앙안전관리위원회】
add 제9조의 2
add 제10조 【안전정책조정위원회】
add 제10조의 2【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예산의 사전협의 등】
add 제10조의 3【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에 대한 평가】
add 제10조의 4【지방자치단체의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예산의 사전검토 등】
add 제11조 【지역위원회】
add 제12조 【재난방송협의회】
add 제12조의 2【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add 제12조의 3【중앙민관협력위원회의 기능 등】
add 제13조 【지역위원회 등에 대한 지원 및 지도】
제2절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등<신설2013.8.6>
add 제14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등】
add 제14조의 2【수습지원단 파견 등】
add 제15조 【중앙대책본부장의 권한 등】
add 제15조의 2【중앙 및 지역사고수습본부】
add 제16조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
add 제16조의 2【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재난안전관리교육】
add 제17조 【지역대책본부장의 권한 등】
add 제17조의 2【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설치 등】
add 제17조의 3【대책지원본부】
제3절 재난안전상황실등<신설2013.8.6>
add 제18조 【재난안전상황실】
add 제19조 【재난 신고 등】
add 제20조 【재난상황의 보고】
add 제21조 【해외재난상황의 보고 및 관리】
제3장 안전관리계획
add 제22조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의 수립 등】
add 제23조 【집행계획】
add 제23조의 2【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 등과의 연계】
add 제24조 【시ㆍ도안전관리계획의 수립】
add 제25조 【시ㆍ군ㆍ구안전관리계획의 수립】
add 제25조의 2【집행계획 등 추진실적의 제출 및 보고】
제4장 재난의예방<개정2013.8.6>
add 제25조의 3
add 제25조의 4【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의 재난예방조치 등】
add 제26조 【국가핵심기반의 지정 등】
add 제26조의 2【국가핵심기반의 관리 등】
add 제27조 【특정관리대상지역의 지정 및 관리 등】
add 제28조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지원 등】
add 제29조 【재난방지시설의 관리】
add 제29조의 2【재난안전분야 종사자 교육】
add 제30조 【재난예방을 위한 긴급안전점검 등】
add 제31조 【재난예방을 위한 안전조치】
add 제31조의 2【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 환경 지원】
add 제31조의 3【재난안전분야 제도개선】
add 제32조 【정부합동 안전 점검】
add 제32조의 2【사법경찰권】
add 제32조의 3【집중 안전점검 기간 운영 등】
add 제33조 【안전관리전문기관에 대한 자료요구 등】
add 제33조의 2【재난관리체계 등에 대한 평가 등】
add 제33조의 3【재난관리 실태 공시 등】
제5장 재난의대비<신설2013.8.6>
add 제34조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add 제34조의 2【재난현장 긴급통신수단의 마련】
add 제34조의 3【국가재난관리기준의 제정ㆍ운용 등】
add 제34조의 4【기능별 재난대응 활동계획의 작성ㆍ활용】
add 제34조의 5【재난분야 위기관리 매뉴얼 작성ㆍ운용】
add 제34조의 6【다중이용시설 등의 위기상황 매뉴얼 작성ㆍ관리 및 훈련】
add 제34조의 7【안전기준의 등록 및 심의 등】
add 제34조의 8【재난안전통신망의 구축ㆍ운영】
add 제34조의 9【재난대비훈련 기본계획 수립】
add 제35조 【재난대비훈련 실시】
제6장 재난의대응<신설2013.8.6> 제1절 응급조치등<신설2013.8.6>
add 제36조 【재난사태 선포】
add 제37조 【응급조치】
add 제38조 【위기경보의 발령 등】
add 제38조의 2【재난 예보ㆍ경보체계 구축ㆍ운영 등】
add 제39조 【동원명령 등】
add 제40조 【대피명령】
add 제41조 【위험구역의 설정】
add 제42조 【강제대피조치】
add 제43조 【통행제한 등】
add 제44조 【응원】
add 제45조 【응급부담】
add 제46조 【시ㆍ도지사가 실시하는 응급조치 등】
add 제47조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의 응급조치】
add 제48조 【지역통제단장의 응급조치 등】
제2절 긴급구조<신설2013.8.6>
add 제49조 【중앙긴급구조통제단】
add 제50조 【지역긴급구조통제단】
add 제51조 【긴급구조】
add 제52조 【긴급구조 현장지휘】
add 제52조의 2【긴급대응협력관】
add 제53조 【긴급구조활동에 대한 평가】
add 제54조 【긴급구조대응계획의 수립】
add 제54조의 2【긴급구조 관련 특수번호 전화서비스의 통합ㆍ연계】
add 제55조 【재난대비능력 보강】
add 제55조의 2【긴급구조지원기관의 능력에 대한 평가】
add 제56조 【해상에서의 긴급구조】
add 제57조 【항공기 등 조난사고 시의 긴급구조 등】
제7장 재난의복구<개정2010.6.8> 제1절 피해조사및복구계획<신설2013.8.6>
add 제58조 【재난피해 신고 및 조사】
add 제59조 【재난복구계획의 수립ㆍ시행】
add 제59조의 2【재난복구계획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의 관리】
제2절 특별재난지역선포및지원<신설2013.8.6>
add 제60조 【특별재난지역의 선포】
add 제61조 【특별재난지역에 대한 지원】
add 제61조의 2
제3절 재정및보상등<신설2013.8.6>
add 제62조 【비용 부담의 원칙】
add 제63조 【응급지원에 필요한 비용】
add 제64조 【손실보상】
add 제65조 【치료 및 보상】
add 제65조의 2【포상】
add 제66조 【재난지역에 대한 국고보조 등의 지원】
add 제66조의 2【복구비 등의 선지급】
add 제66조의 3【복구비등의 반환】
제8장 안전문화진흥<신설2017.1.17>
add 제66조의 4【안전문화 진흥을 위한 시책의 추진】
add 제66조의 5
add 제66조의 6
add 제66조의 7【국민안전의 날 등】
add 제66조의 8【안전관리헌장】
add 제66조의 9【안전정보의 구축ㆍ활용】
add 제66조의 10【안전지수의 공표 및 안전진단의 실시 등】
add 제66조의 11【지역축제 개최 시 안전관리조치】
add 제66조의 12【안전사업지구의 지정 및 지원】
제9장 보칙<신설2017.1.17>
add 제66조의 13【재난 및 안전관리를 위한 특별교부세 교부】
add 제67조 【재난관리기금의 적립】
add 제68조 【재난관리기금의 운용 등】
add 제69조 【재난원인조사】
add 제70조 【재난상황의 기록 관리】
add 제71조 【재난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과학기술의 진흥 등】
add 제71조의 2【재난 및 안전관리기술개발 종합계획의 수립 등】
add 제72조 【연구개발사업 성과의 사업화 지원】
add 제72조의 2
add 제73조 【기술료의 징수 및 사용】
add 제73조의 2
add 제73조의 3
add 제73조의 4
add 제74조 【재난관리정보통신체계의 구축ㆍ운영】
add 제74조의 2【재난관리정보의 공동이용】
add 제74조의 3【정보 제공 요청 등】
add 제74조의 4【재난안전데이터의 수집 등】
add 제75조 【안전관리자문단의 구성ㆍ운영】
add 제75조의 2【안전책임관】
add 제75조의 3【공인재난관리사 자격증 교부 등】
add 제75조의 4【재난관리 전문인력의 배치 등】
add 제76조 【재난안전 관련 보험ㆍ공제의 개발ㆍ보급 등】
add 제76조의 2【재난안전의무보험에 관한 법령이 갖추어야 할 기준 등】
add 제76조의 3【재난안전의무보험의 평가 및 개선권고 등】
add 제76조의 4【재난안전의무보험 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
add 제76조의 5【재난취약시설 보험ㆍ공제의 가입 등】
add 제77조 【재난관리 의무 위반에 대한 징계 요구 등】
add 제77조의 2【적극행정에 대한 면책】
add 제78조 【권한의 위임 및 위탁】
add 제78조의 2【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제10장 벌칙<개정2010.6.8>
add 제78조의 3【벌칙】
add 제78조의 4【벌칙】
add 제79조 【벌칙】
add 제80조 【벌칙】
add 제81조 【양벌규정】
add 제82조 【과태료】

① 중앙대책본부장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시ㆍ군ㆍ구대책본부가 운영되는 경우에는 해당 본부장을 말한다. 이하 제40조부터 제45조까지에서 같다)은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면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3.8.6, 2019.12.3, 2023.1.17>

1. 「민방위기본법」 제26조에 따른 민방위대의 동원

2. 응급조치를 위하여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 대한 관계 직원의 출동 또는 재난관리자원의 동원 등 필요한 조치의 요청

3. 동원 가능한 재난관리자원 등이 부족한 경우에는 국방부장관에 대한 군부대의 지원 요청

② 제1항에 따라 필요한 조치의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법률 제20867호, 2025.04.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