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판문화산업 진흥법 - 택스넷 : NO.1 재경비즈니스 포털 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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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개정2009.3.25>
add 제1조 【목적】
add 제2조 【정의】
add 제3조 【적용 범위】
제2장 출판문화산업의진흥<개정2009.3.25>
add 제4조 【출판문화산업 진흥계획의 수립ㆍ시행】
add 제5조 【전문인력 양성의 지원】
add 제6조 【국제교류의 지원 등】
add 제7조 【시설ㆍ유통의 현대화 지원 등】
add 제7조의 2【지역서점 활성화 지원 등】
add 제8조 【출판문화산업의 기반시설 등 확충】
add 제8조의 2【표준계약서의 제정ㆍ보급】
제3장 출판사의신고등<개정2007.7.19>
add 제9조 【신고】
add 제10조
add 제11조 【폐업 및 직권말소】
제4장 삭제<2012.1.26>
add 제12조
add 제13조
add 제14조
add 제15조
제5장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등<개정2010.3.172012.1.26>
add 제16조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의 설치 등】
add 제16조의 2【진흥원의 정관】
add 제16조의 3【진흥원의 임원】
add 제16조의 4【진흥원의 직무】
add 제17조 【간행물윤리위원회의 설치 등】
add 제18조 【위원회의 기능】
add 제19조 【간행물의 유해성 심의】
add 제19조의 2【고시 및 통보 등】
add 제19조의 3【의견문의】
add 제20조 【소위원회】
add 제20조의 2
add 제21조 【경비 보조】
add 제21조의 2【감독】
제6장 간행물의유통등
add 제22조 【간행물 정가 표시 및 판매】
add 제23조 【간행물의 유통질서】
add 제24조
add 제25조 【불법복제간행물등의 수거ㆍ폐기 등】
add 제25조의 2【포상금】
add 제26조 【권한의 위임ㆍ위탁】
add 제27조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add 제27조의 2【규제의 재검토】
제7장 벌칙<개정2009.3.25>
add 제27조의 3【벌칙】
add 제27조의 4【양벌규정】
add 제28조 【과태료】

제1조(목적) 이 법은 출판에 관한 사항 및 출판문화산업의 지원ㆍ육성과 간행물의 심의 및 건전한 유통질서의 확립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출판문화산업 진흥법(법률 제20919호, 2025.04.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