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법률 제20909호, 2025.04.08.)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부칙
오류신고
이동
전문보기
제1장 총칙
add
제1조 【목적】
add
제2조 【정의】
add
제3조 【게임산업진흥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
제2장 게임산업의진흥
add
제4조 【창업 등의 활성화】
add
제5조 【전문인력의 양성】
add
제6조 【기술개발의 추진】
add
제7조 【협동개발 및 연구】
add
제8조 【표준화 추진】
add
제9조 【유통질서의 확립】
add
제10조 【국제협력 및 해외진출 지원】
add
제11조 【실태조사】
제3장 게임문화의진흥
add
제12조 【게임문화의 기반조성】
add
제12조의 2【게임과몰입의 예방 등】
add
제12조의 3【게임과몰입 예방조치 등】
add
제12조의 4【게임물 이용 교육 지원 등】
add
제13조 【지식재산권의 보호】
add
제14조 【이용자의 권익보호】
add
제15조
제4장 등급분류
add
제16조 【게임물관리위원회】
add
제16조의 2【위원회의 법인격 등】
add
제17조 【감사】
add
제17조의 2【위원의 제척ㆍ기피 및 회피】
add
제17조의 3【회의록】
add
제18조 【사무국】
add
제19조 【위원회규정의 제정과 개정 등】
add
제20조 【지원】
add
제21조 【등급분류】
add
제21조의 2【자체등급분류사업자의 지정】
add
제21조의 3【자체등급분류사업자 등의 준수사항】
add
제21조의 4【자체등급분류의 효력】
add
제21조의 5【해외 게임물의 이용제공】
add
제21조의 6【자체등급분류사업자의 재지정】
add
제21조의 7【자체등급분류사업자의 지정취소 등】
add
제21조의 8【직권등급재분류 등】
add
제21조의 9【등급조정조치 등】
add
제21조의 10【등급분류 절차의 간소화】
add
제21조의 11【시스템등급분류신청자의 준수사항】
add
제22조 【등급분류 거부 및 통지 등】
add
제23조 【등급의 재분류 등】
add
제24조 【등급분류의 통지 등】
add
제24조의 2【등급분류 업무의 위탁 등】
add
제24조의 3【등급분류기관의 준수사항】
add
제24조의 4【등급분류기관의 지정취소】
제5장 영업질서확립 제1절 영업의신고ㆍ등록ㆍ운영
add
제25조 【게임제작업 등의 등록】
add
제26조 【게임제공업 등의 허가 등】
add
제27조 【영업의 제한】
add
제28조 【게임물 관련사업자의 준수사항】
add
제29조 【영업의 승계】
add
제30조 【폐업 및 직권말소】
add
제31조 【사후관리】
제2절 게임물의유통및표시
add
제32조 【불법게임물 등의 유통금지 등】
add
제33조 【표시의무】
add
제34조 【광고ㆍ선전의 제한】
제3절 등록취소등행정조치
add
제35조 【허가취소 등】
add
제36조 【과징금 부과】
add
제37조 【행정제재처분의 효과승계】
add
제38조 【폐쇄 및 수거 등】
제6장 보칙
add
제39조 【협회등의 설립】
add
제39조의 2【포상금】
add
제40조 【청문】
add
제41조 【수수료】
add
제42조 【권한의 위임ㆍ위탁】
add
제43조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제7장 벌칙
add
제44조 【벌칙】
add
제45조 【벌칙】
add
제46조 【벌칙】
add
제47조 【양벌규정】
add
제48조 【과태료】
인쇄
보관
제21조의6(자체등급분류사업자의 재지정)
① 자체등급분류사업자가 지정기간의 만료 후 계속하여 자체등급분류 업무를 하고자 하는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재지정을 받아야 한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여 3년 이내의 범위에서 제1항에 따른 재지정을 할 수 있다. <개정 2023.8.8>
부칙 3조 (자체등급분류사업자의 재지정에 관한 적용례)
제21조의6
제2항
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제21조의2
에 따라 자체등급분류사업자로 지정된 자를 재지정하는 경우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1.
제21조의2
제1항
각 호의 계획에 대한 이행 여부 및 향후 계획의 적정성
2.
제21조의2
제2항
제1호
에서 정하는 기준의 충족 여부
3.
제21조의2
제2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운영실적 및 향후 계획의 적정성
4.
제21조의2
제2항
제5호
에서 정하는 요건의 해당 여부
5.
제21조의3
제1항
제10호
의 개선조치 이행 여부
자료보관함
shoael74님 반갑습니다.
해당 자료를 지정한 '카테고리'에 보관합니다.
기본
보관하기
메모해서 보관하기
새 카테고리 만들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