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기본법 시행규칙 - 택스넷 : NO.1 재경비즈니스 포털 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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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d 제1조 【목적】
add 제2조 【생활안정자금의 융자】
add 제3조 【학자금의 지원 등】
add 제4조 【신용보증 대상 융자사업 및 근로자】
add 제5조 【보증채무 이행사실의 통보】
add 제6조 【구상권 행사 위탁기관의 선정】
add 제7조 【민간복지시설 이용비용의 지원】
add 제8조 【우리사주조합 설립에 관한 협의사항】
add 제9조 【조합 설립의 통지 등】
add 제10조
add 제11조
add 제12조 【자사주 취득기한의 예외】
add 제13조 【퇴직근로자에 대한 우리사주 배정】
add 제14조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 산정을 위한 평가가격】
add 제15조 【수탁기관】
add 제16조 【우리사주의 취득기준일】
add 제17조 【우리사주의 인출】
add 제18조 【조합의 해산 사유】
add 제19조 【조합 해산의 보고】
add 제20조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등의 설립인가 신청】
add 제21조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설립인가 등】
add 제22조 【기본재산 총액 변경 내용 보고】
add 제23조 【정관변경의 인가신청 등】
add 제24조 【사내근로복지기금협의회의 간사】
add 제25조 【회의록의 작성】
add 제26조 【근로복지시설의 범위】
add 제26조의 2【수혜범위 확대의 기준】
add 제27조 【시정기간】
add 제28조 【해산】
add 제29조 【운영 원칙】
add 제29조의 2【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의 탈퇴 등에 따른 재산처리】
add 제29조의 3【준용】
add 제30조 【운영상황 보고】
add 제31조 【시정기간】
add 제32조 【증표】
add 제33조 【업무 처리규정】
add 제34조 【규제의 재검토】

제26조(근로복지시설의 범위)

① 법 제62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근로복지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1.2, 2019.12.27, 2021.6.9>

1. 근로자를 위한 기숙사

2. 사내구판장

3. 보육시설. 다만, 「영유아보육법」 제14조 제1항에 따라 사업주가 설치ㆍ운영할 의무가 있는 직장보육시설은 제외한다.

4. 근로자를 위한 휴양 콘도미니엄

5. 근로자의 여가ㆍ체육 및 문화 활동을 위한 복지회관

6.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9조의2 제1항에 따른 사택

7. 법 제86조의3에 따른 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이 근로자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근로자에게 무상 또는 저가로 제공하는 주택

② 제1항에 따른 근로복지시설은 이용근로자 수를 고려하여 적정한 규모로 하여야 한다.

근로복지기본법 시행규칙(고용노동부령 제00439호, 2025.04.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