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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add 제1조 【목적】
add 제2조 【정의】
add 제3조 【가정의 역할과 책임】
add 제4조 【사회의 책임】
add 제5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add 제6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2장 청소년유해매체물의결정및유통규제
add 제7조 【청소년유해매체물의 심의ㆍ결정】
add 제8조 【등급 구분 등】
add 제9조 【청소년유해매체물의 심의 기준】
add 제10조 【심의 결과의 조정】
add 제11조 【청소년유해매체물의 자율 규제】
add 제12조 【청소년유해매체물의 재심의】
add 제13조 【청소년유해표시 의무】
add 제14조 【포장 의무】
add 제15조 【표시ㆍ포장의 훼손 금지】
add 제16조 【판매 금지 등】
add 제17조 【구분ㆍ격리 등】
add 제18조 【방송시간 제한】
add 제19조 【광고선전 제한】
add 제20조 【청소년유해매체물의 결정 취소】
add 제21조 【청소년유해매체물 결정 등의 통보ㆍ고시】
add 제22조 【외국 매체물에 대한 특례】
add 제23조 【정보통신망을 통한 청소년유해매체물 제공자 등의 공표】
제3장 청소년의인터넷게임중독ㆍ과몰입예방<개정2021.12.7>
add 제24조 【인터넷게임 이용자의 친권자등의 동의】
add 제25조 【인터넷게임 제공자의 고지 의무】
add 제26조
add 제27조 【인터넷게임 중독ㆍ과몰입 등의 예방 및 피해 청소년 지원】
제4장 청소년유해약물등청소년유해행위및청소년유해업소등의규제
add 제28조 【청소년유해약물등의 판매ㆍ대여 등의 금지】
add 제29조 【청소년 고용 금지 및 출입 제한 등】
add 제30조 【청소년유해행위의 금지】
add 제31조 【청소년 통행금지ㆍ제한구역의 지정 등】
add 제32조 【청소년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의 효력 제한】
제5장 청소년보호사업의추진
add 제33조 【청소년보호종합대책의 수립 등】
add 제34조 【청소년의 유해환경에 대한 대응능력 제고 등】
add 제34조의 2【환각물질 중독치료 등】
add 제35조 【청소년 보호ㆍ재활센터의 설치ㆍ운영】
제6장 청소년보호위원회
add 제36조 【청소년보호위원회의 설치】
add 제37조 【위원회의 구성】
add 제38조 【위원장의 직무 및 회의】
add 제39조 【위원의 임기】
add 제40조 【위원의 직무상 독립과 신분보장】
add 제41조 【회의 및 운영】
add 제41조의 2【유해매체물 심의 분과위원회】
제7장 보칙
add 제42조 【보고 등】
add 제43조 【검사 및 조사 등】
add 제44조 【수거ㆍ파기】
add 제45조 【시정명령】
add 제46조 【처분의 이유 명시】
add 제47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협조】
add 제48조 【민간단체에 대한 행정적 지원 등】
add 제49조 【신고】
add 제49조의 2【나이 및 본인 여부 확인을 위한 협조】
add 제50조 【선도ㆍ보호조치 대상 청소년의 통보】
add 제51조 【지방청소년사무소의 설치 등】
add 제52조 【권한의 위탁】
add 제53조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add 제54조 【과징금】
제8장 벌칙
add 제55조 【벌칙】
add 제56조 【벌칙】
add 제57조 【벌칙】
add 제58조 【벌칙】
add 제59조 【벌칙】
add 제60조 【벌칙】
add 제61조 【벌칙】
add 제62조 【양벌규정】
add 제63조 【형의 감경】
add 제64조 【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는 청소년유해매체물에 대하여 청소년에게 유해한 것임을 나타내는 표시(이하 "청소년유해표시"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청소년유해표시를 하여야 할 자를 따로 정한 경우에는 해당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3.3.22>

1. 청소년유해매체물이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영화인 경우: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9호 라목에 따른 영화상영업자

2. 청소년유해매체물이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비디오물인 경우: 해당 비디오물을 제작ㆍ수입ㆍ복제한 자 또는 제공하는 자

3. 청소년유해매체물이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게임물인 경우: 해당 게임물을 제작ㆍ수입ㆍ복제한 자 또는 제공하는 자

4. 청소년유해매체물이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음반, 음악파일, 음악영상물 및 음악영상파일인 경우: 해당 음반, 음악파일, 음악영상물 및 음악영상파일을 제작ㆍ수입ㆍ복제한 자 또는 제공하는 자

5. 청소년유해매체물이 「공연법」에 따른 공연(국악공연은 제외한다)인 경우: 「공연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공연자 중 공연을 주재(主宰)하는 자

6. 청소년유해매체물이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전기통신을 통한 부호ㆍ문언ㆍ음향 또는 영상 정보인 경우: 해당 부호ㆍ문언ㆍ음향 또는 영상 정보를 제공하는 자

7. 청소년유해매체물이 「방송법」에 따른 방송프로그램인 경우: 「방송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방송사업자

8. 청소년유해매체물이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문, 인터넷신문인 경우: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7호에 따른 발행인

9. 청소년유해매체물이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잡지, 정보간행물, 전자간행물, 기타간행물인 경우: 해당 잡지, 정보간행물, 전자간행물, 기타간행물을 제작ㆍ수입ㆍ발행한 자 또는 제공하는 자

10. 청소년유해매체물이 「출판문화산업 진흥법」에 따른 간행물, 전자출판물, 외국간행물인 경우: 해당 간행물, 전자출판물, 외국간행물을 제작ㆍ수입ㆍ발행한 자 또는 제공하는 자

11. 청소년유해매체물이 광고선전물 중 간행물에 포함된 것인 경우: 해당 간행물의 표시의무자

② 제1항에 따른 청소년유해표시의 종류와 시기ㆍ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2>

청소년 보호법(법률 제20935호, 2025.04.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