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보호법 - 택스넷 : NO.1 재경비즈니스 포털 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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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add 제1조 【목적】
add 제2조 【정의】
add 제3조 【가정의 역할과 책임】
add 제4조 【사회의 책임】
add 제5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add 제6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2장 청소년유해매체물의결정및유통규제
add 제7조 【청소년유해매체물의 심의ㆍ결정】
add 제8조 【등급 구분 등】
add 제9조 【청소년유해매체물의 심의 기준】
add 제10조 【심의 결과의 조정】
add 제11조 【청소년유해매체물의 자율 규제】
add 제12조 【청소년유해매체물의 재심의】
add 제13조 【청소년유해표시 의무】
add 제14조 【포장 의무】
add 제15조 【표시ㆍ포장의 훼손 금지】
add 제16조 【판매 금지 등】
add 제17조 【구분ㆍ격리 등】
add 제18조 【방송시간 제한】
add 제19조 【광고선전 제한】
add 제20조 【청소년유해매체물의 결정 취소】
add 제21조 【청소년유해매체물 결정 등의 통보ㆍ고시】
add 제22조 【외국 매체물에 대한 특례】
add 제23조 【정보통신망을 통한 청소년유해매체물 제공자 등의 공표】
제3장 청소년의인터넷게임중독ㆍ과몰입예방<개정2021.12.7>
add 제24조 【인터넷게임 이용자의 친권자등의 동의】
add 제25조 【인터넷게임 제공자의 고지 의무】
add 제26조
add 제27조 【인터넷게임 중독ㆍ과몰입 등의 예방 및 피해 청소년 지원】
제4장 청소년유해약물등청소년유해행위및청소년유해업소등의규제
add 제28조 【청소년유해약물등의 판매ㆍ대여 등의 금지】
add 제29조 【청소년 고용 금지 및 출입 제한 등】
add 제30조 【청소년유해행위의 금지】
add 제31조 【청소년 통행금지ㆍ제한구역의 지정 등】
add 제32조 【청소년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의 효력 제한】
제5장 청소년보호사업의추진
add 제33조 【청소년보호종합대책의 수립 등】
add 제34조 【청소년의 유해환경에 대한 대응능력 제고 등】
add 제34조의 2【환각물질 중독치료 등】
add 제35조 【청소년 보호ㆍ재활센터의 설치ㆍ운영】
제6장 청소년보호위원회
add 제36조 【청소년보호위원회의 설치】
add 제37조 【위원회의 구성】
add 제38조 【위원장의 직무 및 회의】
add 제39조 【위원의 임기】
add 제40조 【위원의 직무상 독립과 신분보장】
add 제41조 【회의 및 운영】
add 제41조의 2【유해매체물 심의 분과위원회】
제7장 보칙
add 제42조 【보고 등】
add 제43조 【검사 및 조사 등】
add 제44조 【수거ㆍ파기】
add 제45조 【시정명령】
add 제46조 【처분의 이유 명시】
add 제47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협조】
add 제48조 【민간단체에 대한 행정적 지원 등】
add 제49조 【신고】
add 제49조의 2【나이 및 본인 여부 확인을 위한 협조】
add 제50조 【선도ㆍ보호조치 대상 청소년의 통보】
add 제51조 【지방청소년사무소의 설치 등】
add 제52조 【권한의 위탁】
add 제53조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add 제54조 【과징금】
제8장 벌칙
add 제55조 【벌칙】
add 제56조 【벌칙】
add 제57조 【벌칙】
add 제58조 【벌칙】
add 제59조 【벌칙】
add 제60조 【벌칙】
add 제61조 【벌칙】
add 제62조 【양벌규정】
add 제63조 【형의 감경】
add 제64조 【과태료】

제15조(표시ㆍ포장의 훼손 금지) 누구든지 제13조에 따른 청소년유해표시와 제14조에 따른 포장을 훼손하여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