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법률 제20682호, 2025.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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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장 총칙<개정2008.3.28>
- add 제1조 【목적】
- add 제2조 【예우의 기본 이념】
- add 제3조 【정부의 시책】
- add 제4조 【적용 대상자】
- add 제5조 【유족 또는 가족의 범위】
- add 제6조 【예우 원칙】
- add 제7조 【등록 및 결정】
- add 제8조 【신상 변동의 신고 등】
- add 제9조 【이 법에 따른 예우를 받을 권리의 발생 및 소멸】
- add 제10조 【품위유지 의무】
- 제2장 교육지원<개정2008.3.28>
- add 제11조 【교육지원】
- add 제12조 【교육지원 대상자 등】
- add 제12조의 2【교육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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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d
제12조의 3【교육지원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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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d
제12조의 4【조사ㆍ질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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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d
제12조의 5【금융정보등의 제공】
- add 제13조
- add 제14조 【취학시킬 의무】
- add 제15조 【입학 절차】
- add 제16조 【수업료등의 면제 등】
- add 제16조의 2【외국인학교 등에 다니는 교육지원 대상자에 대한 지원】
- add 제17조 【학습보조비의 지급】
- add 제18조
- 제3장 취업지원
- add 제19조 【취업지원】
- add 제20조 【취업지원 대상자 등】
- add 제21조 【취업지원 실시기관】
- add 제22조 【채용시험의 가점 등】
- add 제22조의 2【취업지원의 신청】
- add 제23조 【국가기관등의 채용의무】
- add 제24조 【국가기관등에 대한 채용실태 확인】
- add 제24조의 2【기업체 등의 우선고용의무】
- add 제24조의 3【업체등의 신고】
- add 제25조 【보훈특별고용】
- add 제26조 【취업지원 제한】
- add 제27조 【신체검사의 합격기준】
- add 제27조의 2【경력기간의 합산】
- add 제28조 【차별대우 금지】
- add 제29조 【취업사실 등의 통보】
- add 제29조의 2【채용 또는 고용인원의 산정】
- add 제30조 【직업훈련】
- add 제31조 【능력개발 장려금의 지급 등】
- add 제32조
- 제4장 의료지원<개정2008.3.28>
- add 제33조 【의료지원】
- add 제34조 【진료】
- add 제34조의 2【재난상황에서의 진료】
- add 제35조 【보철구 지급】
- add 제36조
- add 제37조 【의학적 재활 등】
- add 제37조의 2【심리적 재활 등】
- add 제38조 【의료시설 확보 비용 등의 보조】
- 제5장 대부
- add 제39조 【대부】
- add 제40조 【대부 대상자】
- add 제41조 【대부의 재원】
- add 제42조 【대부의 종류】
- add 제43조 【대부의 한도액】
- add 제44조 【대부금의 이율】
- add 제45조 【대부의 신청 등】
- add 제46조 【대부금의 상환기간】
- add 제47조 【주택의 분양 등】
- add 제48조 【보조금 지급】
- add 제49조 【담보 등】
- add 제50조
- add 제51조
- add 제52조 【채무의 인수】
- add 제53조 【담보재산의 매수 등】
- add 제54조 【대부의 승계】
- 제6장 단체설립및지원<신설2021.1.5>
- add 제55조 【법인격】
- add 제56조 【정관】
- add 제57조 【회원】
- add 제58조 【임원 등】
- add 제59조 【이사회】
- add 제60조 【총회】
- add 제61조 【조직】
- add 제62조 【지부장 등】
- add 제63조 【정치활동 등의 금지】
- add 제64조 【사업】
- add 제65조 【수익사업】
- add 제66조 【수익사업의 승인 등】
- add 제67조 【명의 대여 금지 등】
- add 제68조 【승인의 유효기간 등】
- add 제69조 【수익사업 승인의 취소 등】
- add 제70조 【복지사업심의위원회의 설치 등】
- add 제71조 【심의위원회의 운영】
- add 제72조 【수익금의 사용】
- add 제73조 【회계감사 등】
- add 제74조 【실태조사】
- add 제75조 【정보공개】
- add 제76조 【청문】
- add 제77조 【보조금】
- add 제78조 【국유재산ㆍ공유재산의 우선 매각 등】
- add 제79조 【시정조치】
- add 제80조 【행정관청의 조사 및 검사】
- add 제81조 【보고 또는 자료 등의 제출요구】
- add 제82조 【회계규칙】
- add 제83조 【해산사유】
- 제7장 그밖의지원<개정2015.12.22202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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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d
제84조 【양로지원】
- add 제84조의 2【요양지원에 대한 보조】
- add 제84조의 3【보훈재가복지서비스】
- add 제85조 【양육지원】
- add 제86조 【양로지원 등의 위탁】
- add 제87조 【수송시설의 이용 지원】
- add 제88조 【고궁 등의 이용 지원】
- add 제89조 【주택의 우선 공급】
- add 제89조의 2【생계지원금】
- add 제89조의 3【장례서비스】
- add 제90조 【기념ㆍ추모사업의 추진】
- add 제91조 【시설물 설치 등의 특례】
- 제8장 보칙<개정2008.3.282021.1.5>
- add 제92조 【학습보조비 등의 환수】
- add 제93조 【반환의무의 면제】
- add 제94조 【예우의 정지】
- add 제95조 【이 법 적용 대상으로부터의 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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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d
제95조의 2【자료의 제공 요청 등】
- add 제96조 【5ㆍ18민주유공자 지원단체 조직 등의 제한】
- add 제97조 【위임 및 위탁】
- 제9장 벌칙<개정2008.3.282021.1.5>
- add 제98조 【벌칙】
- add 제99조 【양벌규정】
- add 제100조 【과태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