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 택스넷 : NO.1 재경비즈니스 포털 사이트

이동

전문보기
add 제1조 【목적】
add 제2조 【정의】
add 제3조 【체육시설의 종류】
add 제4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의무】
add 제4조의 2【체육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기본계획 등 수립】
add 제4조의 3【체육시설 안전점검】
add 제4조의 4【체육시설 안전점검 등의 위임ㆍ위탁】
add 제4조의 5【안전점검 실시결과의 이행】
add 제4조의 6【체육시설정보관리종합시스템 운영】
add 제4조의 7【체육시설 안전관리 포상】
add 제4조의 8【체육시설 안전관리 등 교육】
제2장 공공체육시설
add 제5조 【전문체육시설】
add 제6조 【생활체육시설】
add 제7조 【직장체육시설】
add 제8조 【체육시설의 개방과 이용】
add 제9조 【체육시설의 위탁 운영】
제3장 체육시설업
add 제10조 【체육시설업의 구분ㆍ종류】
add 제10조의 2【골프장업의 세부 종류】
add 제11조 【시설 기준 등】
add 제12조 【사업계획의 승인】
add 제13조 【사업계획 승인의 제한】
add 제14조
add 제15조
add 제16조 【등록 체육시설업의 시설 설치 기간】
add 제17조 【회원 모집】
add 제18조 【회원의 보호】
add 제19조 【체육시설업의 등록】
add 제20조 【체육시설업의 신고】
add 제20조의 2【체육교습업 신고의 특례】
add 제21조 【체육시설의 이용 질서】
add 제22조 【체육시설업자의 준수 사항】
add 제23조 【체육지도자의 배치】
add 제24조 【안전ㆍ위생 기준 등】
add 제24조의 2【검사 등】
add 제25조
add 제26조 【보험 가입】
add 제27조 【체육시설업 등의 승계】
add 제28조 【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add 제29조 【휴업 또는 폐업 통보 등】
add 제30조 【시정명령】
add 제31조 【사업계획 승인의 취소】
add 제32조 【등록취소 등】
add 제32조의 2【어린이통학버스 등의 사고 정보의 공개】
add 제32조의 3【행정제재처분 효과의 승계】
add 제33조 【청문】
add 제34조 【체육시설업협회】
제4장 보칙
add 제35조 【보조】
add 제36조 【시책 수립에 필요한 사항 등의 통보】
add 제37조 【수수료】
제5장 벌칙
add 제38조 【벌칙】
add 제39조 【양벌규정】
add 제40조 【과태료】

①체육시설업자는 체육시설업의 종류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기준에 맞는 시설을 설치하고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②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0조에 따른 체육시설업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체육시설의 이용 및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시설물의 설치 및 부지 면적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법률 제20499호, 2024.1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