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 택스넷 : NO.1 재경비즈니스 포털 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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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d 제1조 【목적】
add 제2조 【정의】
add 제3조 【체육시설의 종류】
add 제4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의무】
add 제4조의 2【체육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기본계획 등 수립】
add 제4조의 3【체육시설 안전점검】
add 제4조의 4【체육시설 안전점검 등의 위임ㆍ위탁】
add 제4조의 5【안전점검 실시결과의 이행】
add 제4조의 6【체육시설정보관리종합시스템 운영】
add 제4조의 7【체육시설 안전관리 포상】
add 제4조의 8【체육시설 안전관리 등 교육】
제2장 공공체육시설
add 제5조 【전문체육시설】
add 제6조 【생활체육시설】
add 제7조 【직장체육시설】
add 제8조 【체육시설의 개방과 이용】
add 제9조 【체육시설의 위탁 운영】
제3장 체육시설업
add 제10조 【체육시설업의 구분ㆍ종류】
add 제10조의 2【골프장업의 세부 종류】
add 제11조 【시설 기준 등】
add 제12조 【사업계획의 승인】
add 제13조 【사업계획 승인의 제한】
add 제14조
add 제15조
add 제16조 【등록 체육시설업의 시설 설치 기간】
add 제17조 【회원 모집】
add 제18조 【회원의 보호】
add 제19조 【체육시설업의 등록】
add 제20조 【체육시설업의 신고】
add 제20조의 2【체육교습업 신고의 특례】
add 제21조 【체육시설의 이용 질서】
add 제22조 【체육시설업자의 준수 사항】
add 제23조 【체육지도자의 배치】
add 제24조 【안전ㆍ위생 기준 등】
add 제24조의 2【검사 등】
add 제25조
add 제26조 【보험 가입】
add 제27조 【체육시설업 등의 승계】
add 제28조 【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add 제29조 【휴업 또는 폐업 통보 등】
add 제30조 【시정명령】
add 제31조 【사업계획 승인의 취소】
add 제32조 【등록취소 등】
add 제32조의 2【어린이통학버스 등의 사고 정보의 공개】
add 제32조의 3【행정제재처분 효과의 승계】
add 제33조 【청문】
add 제34조 【체육시설업협회】
제4장 보칙
add 제35조 【보조】
add 제36조 【시책 수립에 필요한 사항 등의 통보】
add 제37조 【수수료】
제5장 벌칙
add 제38조 【벌칙】
add 제39조 【양벌규정】
add 제40조 【과태료】

① 시ㆍ도지사는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가 제19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체육시설업의 등록 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그 체육시설업에 대한 사업계획의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6.2.3, 2023.5.16>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2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은 경우

2. 제16조 제1항에 따른 기간에 사업시설의 설치 공사를 착수하거나 준공하지 아니한 경우

3. 제19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영업을 시작한 경우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사업계획의 승인을 취소한 때에는 제28조 제2항에 따라 협의한 인가ㆍ허가 등의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지체 없이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23.5.16>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법률 제20499호, 2024.1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