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 택스넷 : NO.1 재경비즈니스 포털 사이트

이동

전문보기
add 제1조 【목적】
add 제2조 【정의】
add 제3조 【적용범위】
add 제4조 【기본원칙】
add 제4조의 2【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add 제4조의 3【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add 제4조의 4【북한이탈주민의 날】
add 제5조 【보호기준 등】
add 제6조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협의회】
add 제7조 【보호신청 등】
add 제8조 【보호 결정 등】
add 제9조 【보호 결정의 기준 등】
add 제10조 【정착지원시설의 설치】
add 제11조 【정착지원시설에서의 보호 등】
add 제11조의 2【무연고청소년 보호】
add 제12조 【등록대장】
add 제13조 【학력 인정】
add 제14조 【자격 인정】
add 제15조 【사회적응교육 등】
add 제15조의 2【지역적응센터의 지정 및 업무의 위탁】
add 제15조의 3【남북통합문화센터 설립ㆍ운영】
add 제16조 【직업훈련】
add 제17조 【취업보호 등】
add 제17조의 2【취업보호의 제한】
add 제17조의 3【영농 정착지원】
add 제17조의 4【세제혜택】
add 제17조의 5【우선 구매 등】
add 제17조의 6【창업 지원】
add 제18조 【특별임용】
add 제18조의 2【공공기관 평가 반영】
add 제19조 【가족관계 등록 창설의 특례】
add 제19조의 2【이혼의 특례】
add 제19조의 3【주민등록번호 정정의 특례】
add 제20조 【주거지원 등】
add 제21조 【정착금 등의 지급】
add 제21조의 2【정착자산 형성의 지원】
add 제22조 【거주지 보호】
add 제22조의 2【거주지에서의 신변보호】
add 제22조의 3【전문상담사제도 운영】
add 제23조 【보고 의무】
add 제24조 【교육지원】
add 제24조의 2【북한이탈주민 예비학교의 설립】
add 제24조의 3【공유재산의 대부ㆍ사용 등에 관한 특례】
add 제25조 【의료급여 등】
add 제26조 【생활보호】
add 제26조의 2【국민연금에 대한 특례】
add 제26조의 3【생업 지원】
add 제26조의 4【자금의 대여 등】
add 제27조 【보호의 변경】
add 제28조
add 제29조 【비용 부담】
add 제30조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add 제31조 【권한의 위임ㆍ위탁】
add 제32조 【이의신청】
add 제33조 【벌칙】
add 제34조 【과태료】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북한이탈주민"이란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이하 "북한"이라 한다)에 주소, 직계가족, 배우자, 직장 등을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북한을 벗어난 후 외국 국적을 취득하지 아니한 사람을 말한다.

2. "보호대상자"란 이 법에 따라 보호 및 지원을 받는 북한이탈주민을 말한다.

3. "정착지원시설"이란 보호대상자의 보호 및 정착지원을 위하여 제10조 제1항에 따라 설치ㆍ운영하는 시설을 말한다.

4. "보호금품"이란 이 법에 따라 보호대상자에게 지급하거나 빌려주는 금전 또는 물품을 말한다.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법률 제20484호, 2024.1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