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위생관리법 - 택스넷 : NO.1 재경비즈니스 포털 사이트

이동

전문보기
add 제1조 【목적】
add 제2조 【정의】
add 제3조 【공중위생영업의 신고 및 폐업신고】
add 제3조의 2【공중위생영업의 승계】
add 제4조 【공중위생영업자의 준수사항】
add 제5조 【공중위생영업자의 불법카메라 설치 금지】
add 제6조 【이용사 및 미용사의 면허등】
add 제6조의 2【위생사의 면허 등】
add 제7조 【이용사 및 미용사의 면허취소등】
add 제7조의 2【위생사 면허의 취소 등】
add 제8조 【이용사 및 미용사의 업무범위등】
add 제8조의 2【위생사의 업무범위】
add 제9조 【보고 및 출입ㆍ검사】
add 제9조의 2【영업의 제한】
add 제10조 【위생지도 및 개선명령】
add 제11조 【공중위생영업소의 폐쇄등】
add 제11조의 2【과징금처분】
add 제11조의 3【행정제재처분효과의 승계】
add 제11조의 4【같은 종류의 영업 금지】
add 제11조의 5【이용업소표시등의 사용제한】
add 제11조의 6【위반사실 공표】
add 제12조 【청문】
add 제13조 【위생서비스수준의 평가】
add 제14조 【위생관리등급 공표등】
add 제15조 【공중위생감시원】
add 제15조의 2【명예공중위생감시원】
add 제16조 【공중위생 영업자단체의 설립】
add 제17조 【위생교육】
add 제18조 【위임 및 위탁】
add 제19조 【국고보조】
add 제19조의 2【수수료】
add 제19조의 3【같은 명칭의 사용금지】
add 제19조의 4【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add 제20조 【벌칙】
add 제21조 【양벌규정】
add 제22조 【과태료】
add 제23조

제10조(위생지도 및 개선명령)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그 개선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05.3.31, 2016.2.3, 2024.10.22>

1.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중위생영업의 종류별 시설 및 설비기준을 위반한 공중위생영업자

2.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준수사항을 위반한 공중위생영업자

3. 삭제 <2015.12.22>

공중위생관리법(법률 제20504호, 2024.1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