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령 - 택스넷 : NO.1 재경비즈니스 포털 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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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add 제1조 【목적】
add 제2조 【소프트웨어기술자의 범위】
제2장 소프트웨어진흥시책
add 제3조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등】
add 제4조 【소프트웨어산업정보에 대한 실태조사 등을 위한 자료의 제출】
add 제5조 【소프트웨어산업정보 종합관리체계】
제3장 소프트웨어산업기반조성 제1절 소프트웨어산업지원
add 제6조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의 사업】
add 제7조 【지역별 소프트웨어산업진흥기관】
add 제8조 【지역소프트웨어산업발전협의회】
add 제9조 【소프트웨어진흥시설의 지정 등】
add 제10조 【진흥시설의 지정취소】
add 제11조 【진흥시설에 대한 지원】
add 제12조 【소프트웨어진흥단지의 지정】
add 제13조 【진흥단지의 지정취소 등】
add 제14조 【국유재산의 무상 사용】
제2절 표준화와품질인증
add 제15조 【소프트웨어 품질인증의 실시】
add 제16조 【소프트웨어 품질인증기관의 지정 등】
add 제17조 【소프트웨어 품질인증기준】
add 제18조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의 실시】
add 제19조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기관의 지정 등】
add 제20조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기준】
add 제21조 【국가기관등의 범위】
add 제22조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을 받은 자에 대한 우대】
제3절 인력양성과기술진흥
add 제23조 【소프트웨어인력 양성】
add 제24조 【소프트웨어 전문교육기관의 운영 등】
add 제25조 【소프트웨어기술자의 경력 등 확인】
add 제26조 【연구활동 지원 대상자의 선정 등】
제4장 소프트웨어융합및소프트웨어교육 제1절 소프트웨어융합촉진및소프트웨어안전확보
add 제27조 【소프트웨어개발보안 진흥 등】
add 제28조 【소프트웨어안전산업 진흥 관련 사업】
제2절 소프트웨어교육및소프트웨어문화조성
add 제29조 【소프트웨어 역량 검정의 방법】
제5장 소프트웨어사업선진화 제1절 통칙
add 제30조 【소프트웨어사업에 관한 계약서의 내용】
add 제31조 【불이익행위 등의 신고】
add 제32조 【민간투자형 소프트웨어사업의 요건 등】
add 제33조 【민간부문의 제안에 따른 민간투자형 소프트웨어사업】
add 제33조의 2【소프트웨어 지식재산권 등의 소유】
add 제33조의 3【임대형 민자 소프트웨어사업의 총한도액등의 국회 제출 등】
add 제33조의 4【임대형 민자 소프트웨어사업 정부지급금추계서의 작성 및 제출】
add 제34조 【소프트웨어사업의 수요 예보】
제2절 소프트웨어사업추진
add 제35조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및 재평가의 실시】
add 제36조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결과 등의 공시 등】
add 제37조 【결과서등의 검토 및 개선조치 협의 등】
add 제38조 【소프트웨어기술자의 인건비 기준】
add 제39조 【소프트웨어사업 정보의 수집】
add 제40조 【소프트웨어사업 추진 시 사전협의 대상】
add 제41조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기준 등】
add 제42조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참여 관련 실적자료의 요청】
add 제43조 【민간투자형 소프트웨어사업의 인정 절차】
add 제44조 【국가기관등의 소프트웨어사업 계약체결 방식】
add 제45조 【소프트웨어사업 과업심의위원회의 구성】
add 제46조 【과업심의위원회의 운영 등】
add 제47조 【과업내용의 확정ㆍ변경 절차 등】
add 제48조 【하도급 제한 등】
제3절 상용소프트웨어활용촉진
add 제49조 【상용소프트웨어 품질성능 평가시험기관의 지정 등】
add 제50조 【품질성능 평가시험의 대상 등】
add 제51조 【품질성능 평가시험의 대행 등】
제4절 소프트웨어사업관리
add 제52조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현황 등의 정보 통보】
add 제53조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실적 등 관리】
add 제54조 【소프트웨어 산출물의 반출 불승인 사유】
제6장 소프트웨어공제조합
add 제55조 【소프트웨어공제조합의 설립인가 절차 등】
add 제56조 【정관 기재사항】
add 제57조 【공제조합의 등기】
add 제58조 【공제조합의 사업】
add 제59조 【기본재산의 조성】
add 제60조 【공제규정의 승인】
add 제61조 【손실보전준비금의 적립ㆍ운용 등】
add 제62조 【출자 및 출자증권 등】
add 제63조 【출자증권의 명의 변경 등】
add 제64조 【공제조합의 회계】
add 제65조 【공제조합의 보고사항】
제7장 보칙
add 제66조 【업무의 위탁】
add 제67조 【출연금 환수】
add 제68조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add 제69조 【규제의 재검토】
제8장 벌칙<신설2025.4.22>
add 제70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58조 제1항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자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를 제출하게 하려는 경우 소프트웨어사업의 분야를 세분하여 그 세분된 사업 분야별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1. 회사명, 대표자, 매출액 및 기술인력 등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소프트웨어사업자에 관한 자료

2. 소프트웨어사업자가 수행한 소프트웨어사업명, 계약기간, 계약금액 및 발주자 등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수행 실적에 관한 자료

② 법 제58조 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말한다.

1.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 제1항에 따른 과세정보로서 사업자등록 및 휴업ㆍ폐업에 관한 자료(당사자의 동의를 얻은 경우로 한정한다)

2. 「상업등기법」 제21조에 따른 법원행정처의 등기전산정보자료

3.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른 조달청의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과 관련된 자료

4. 그 밖에 소프트웨어사업자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제출을 요청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료

③ 제1항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의 세부분야와 그 분야별 자료에 관한 세부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한다.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5456호, 2025.04.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