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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add 제1조 【목적】
add 제2조 【정의】
add 제3조 【기본이념】
add 제3조의 2【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add 제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add 제5조 【기본계획】
add 제6조 【시행계획】
add 제7조 【콘텐츠산업진흥위원회】
add 제8조 【재원의 확보】
제2장 콘텐츠제작의활성화
add 제9조 【콘텐츠제작의 활성화】
add 제10조 【지식재산권의 보호】
add 제11조 【공공정보의 이용 활성화】
add 제12조 【융합콘텐츠의 활성화】
제3장 콘텐츠산업의기반조성
add 제13조 【창업의 활성화】
add 제14조 【전문인력의 양성】
add 제15조 【기술개발의 촉진】
add 제16조 【표준화의 추진】
add 제17조 【국제협력 및 해외진출 지원】
add 제18조 【세제 지원 등】
add 제19조 【중소 콘텐츠사업자에 대한 특별지원】
add 제20조 【협회의 설립】
제3장 의2콘텐츠공제조합<신설2012.2.17>
add 제20조의 2【콘텐츠공제조합의 설립】
add 제20조의 3【공제조합의 사업】
add 제20조의 4【기본재산의 조성】
add 제20조의 5【공제규정】
add 제20조의 6【손실보전준비금의 적립 등】
add 제20조의 7【공제조합의 책임】
add 제20조의 8【지분의 양도 등】
add 제20조의 9【공제조합의 지분취득 등】
add 제20조의 10【대리인의 선임】
add 제20조의 11【배상책임 등】
add 제20조의 12【이익금의 처리】
제4장 콘텐츠의유통합리화
add 제21조 【콘텐츠 거래사실 인증사업의 추진】
add 제22조 【콘텐츠제공서비스의 품질인증】
add 제23조 【콘텐츠 식별체계】
add 제24조 【공정한 유통 환경 조성 등】
add 제25조 【표준계약서의 사용 및 확산】
제5장 이용자의권익보호
add 제26조 【이용자 보호시책 등】
add 제26조의 2【장애인의 콘텐츠접근권 보장을 위한 특별지원】
add 제27조 【청약철회 등】
add 제28조 【이용자보호지침의 제정 등】
제6장 분쟁조정
add 제29조 【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add 제30조 【분쟁의 조정】
add 제31조 【위원의 제척ㆍ기피 및 회피】
add 제32조 【자료 요청 등】
add 제33조 【조정의 효력】
add 제34조 【조정의 거부 및 중지】
add 제35조 【조정 비용 등】
add 제36조 【비밀 유지】
제7장 보칙
add 제37조 【금지행위 등】
add 제38조 【손해배상 청구 등】
add 제39조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제8장 벌칙
add 제40조 【벌칙】
add 제41조 【벌칙】
add 제42조 【양벌규정】

제23조(콘텐츠 식별체계)

① 정부는 콘텐츠의 권리관계와 유통ㆍ이용의 선진화 등을 위하여 콘텐츠 식별체계(이하 "식별체계"라 한다)에 관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식별체계를 확립ㆍ보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식별체계 연구 개발

2. 식별체계 표준화

3. 식별체계 이용, 보급 및 확산

4. 식별체계 등록, 인증, 평가 및 관리

5. 식별체계의 국제표준화를 위한 협력

6. 그 밖에 식별체계를 활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식별체계의 확립ㆍ보급에 관한 사업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31조에 따른 한국콘텐츠진흥원이나 콘텐츠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콘텐츠산업 진흥법(법률 제20500호, 2024.1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