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택스넷 : NO.1 재경비즈니스 포털 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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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add 제1조 【목적】
add 제2조 【정의】
add 제3조 【게임산업진흥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
제2장 게임산업의진흥
add 제4조 【창업 등의 활성화】
add 제5조 【전문인력의 양성】
add 제6조 【기술개발의 추진】
add 제7조 【협동개발 및 연구】
add 제8조 【표준화 추진】
add 제9조 【유통질서의 확립】
add 제10조 【국제협력 및 해외진출 지원】
add 제11조 【실태조사】
제3장 게임문화의진흥
add 제12조 【게임문화의 기반조성】
add 제12조의 2【게임과몰입의 예방 등】
add 제12조의 3【게임과몰입 예방조치 등】
add 제12조의 4【게임물 이용 교육 지원 등】
add 제13조 【지식재산권의 보호】
add 제14조 【이용자의 권익보호】
add 제15조
제4장 등급분류
add 제16조 【게임물관리위원회】
add 제16조의 2【위원회의 법인격 등】
add 제17조 【감사】
add 제17조의 2【위원의 제척ㆍ기피 및 회피】
add 제17조의 3【회의록】
add 제18조 【사무국】
add 제19조 【위원회규정의 제정과 개정 등】
add 제20조 【지원】
add 제21조 【등급분류】
add 제21조의 2【자체등급분류사업자의 지정】
add 제21조의 3【자체등급분류사업자 등의 준수사항】
add 제21조의 4【자체등급분류의 효력】
add 제21조의 5【해외 게임물의 이용제공】
add 제21조의 6【자체등급분류사업자의 재지정】
add 제21조의 7【자체등급분류사업자의 지정취소 등】
add 제21조의 8【직권등급재분류 등】
add 제21조의 9【등급조정조치 등】
add 제21조의 10【등급분류 절차의 간소화】
add 제21조의 11【시스템등급분류신청자의 준수사항】
add 제22조 【등급분류 거부 및 통지 등】
add 제23조 【등급의 재분류 등】
add 제24조 【등급분류의 통지 등】
add 제24조의 2【등급분류 업무의 위탁 등】
add 제24조의 3【등급분류기관의 준수사항】
add 제24조의 4【등급분류기관의 지정취소】
제5장 영업질서확립 제1절 영업의신고ㆍ등록ㆍ운영
add 제25조 【게임제작업 등의 등록】
add 제26조 【게임제공업 등의 허가 등】
add 제27조 【영업의 제한】
add 제28조 【게임물 관련사업자의 준수사항】
add 제29조 【영업의 승계】
add 제30조 【폐업 및 직권말소】
add 제31조 【사후관리】
제2절 게임물의유통및표시
add 제32조 【불법게임물 등의 유통금지 등】
add 제33조 【표시의무】
add 제34조 【광고ㆍ선전의 제한】
제3절 등록취소등행정조치
add 제35조 【허가취소 등】
add 제36조 【과징금 부과】
add 제37조 【행정제재처분의 효과승계】
add 제38조 【폐쇄 및 수거 등】
제6장 보칙
add 제39조 【협회등의 설립】
add 제39조의 2【포상금】
add 제40조 【청문】
add 제41조 【수수료】
add 제42조 【권한의 위임ㆍ위탁】
add 제43조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제7장 벌칙
add 제44조 【벌칙】
add 제45조 【벌칙】
add 제46조 【벌칙】
add 제47조 【양벌규정】
add 제48조 【과태료】

① 자체등급분류사업자가 등급분류한 게임물이 제21조 제2항 제4호에 해당하거나 제22조 제2항에 따른 등급분류 거부 대상이 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위원회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요청 또는 직권으로 등급분류 결정을 하거나 자체등급분류사업자의 등급분류 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등급분류 결정 또는 취소결정을 한 경우 이를 자체등급분류사업자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③ 자체등급분류사업자는 제2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날부터 지체 없이 이에 따른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자체등급분류사업자가 제3항의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이의 시정을 명할 수 있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법률 제20485호, 2024.1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