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 택스넷 : NO.1 재경비즈니스 포털 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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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add 제1조 【목적】
add 제2조 【정의】
add 제3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add 제4조 【공익직접지불제도 기본계획의 수립】
제2장 농업ㆍ농촌공익기능증진직접지불제도의구성및적용대상
add 제5조 【공익직접지불제도의 구성】
add 제6조 【공익직접지불제도의 적용대상】
add 제6조의 2【공익직접지불제도 지원 안내】
제3장 기본형공익직접지불제도의운영
add 제7조 【기본형공익직접지불금의 지급】
add 제8조 【기본직접지불금 지급대상 농지등】
add 제9조 【기본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add 제10조 【소규모농가직접지불금의 지급】
add 제11조 【면적직접지불금의 지급】
add 제12조 【기본직접지불금 수령을 위한 준수사항】
add 제13조 【재배면적 조정의무의 부과】
제4장 기본형공익직접지불금의신청ㆍ등록및사후관리
add 제14조 【등록신청 및 공고】
add 제15조 【기본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등의 등록】
add 제16조 【기본직접지불금 등록사항의 변경 신고 등】
add 제17조 【기본직접지불금 등록사항 및 준수사항 등에 대한 조사】
add 제18조 【기본직접지불금 등록자의 의무】
add 제19조 【기본직접지불금의 감액지급 또는 등록제한】
add 제20조 【부당이득금 및 가산금】
제5장 선택형공익직접지불제도의운영
add 제21조 【선택직접지불제도의 시행 및 종류】
add 제22조 【선택형공익직접지불금의 지급】
제6장 농업ㆍ농촌공익기능증진직접지불제도운영심의위원회
add 제23조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 심의위원회의 설치】
add 제24조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7장 농업ㆍ농촌공익기능증진직접지불기금
add 제25조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기금의 설치 등】
add 제26조 【기금의 재원】
add 제27조 【차입금】
add 제28조 【기금의 용도】
add 제29조 【기금운용계획안 수립 등】
add 제30조 【기금의 관리ㆍ운용】
add 제31조 【기금의 회계연도】
add 제32조 【기금의 회계기관】
add 제33조 【기금 계정의 설치】
add 제34조 【기금의 수입과 지출】
add 제35조 【이익금과 손실금의 처리】
제8장 보칙
add 제36조 【정보화 및 자료제공의 요청 등】
add 제37조 【공익직접지불제도 관련 정보의 공개 및 보호】
add 제38조 【지도 등의 의무】
add 제39조 【권한의 위임 및 위탁】
add 제40조 【공익직접지불제도 명예감시원】
add 제41조 【포상금의 지급 등】
add 제42조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9장 벌칙
add 제43조 【벌칙】
add 제44조 【양벌규정】
add 제45조 【과태료】

제1조(목적) 이 법은 농업ㆍ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등의 소득안정을 위하여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의 체계 확립, 시행 및 그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기금의 설치 및 운용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