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법률 제20956호, 2025.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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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장 총칙
- add 제1조 【목적】
- add 제2조 【정의】
- add 제3조 【전세사기피해자의 요건】
- add 제4조 【임차인보호대책의 수립】
- add 제4조의 2【실태조사】
- add 제5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 add 제6조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 add 제7조 【위원의 결격사유】
- add 제8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 add 제9조 【분과위원회】
- add 제11조 【전세피해지원센터】
- 제3장 전세사기피해자등결정
- add 제12조 【임차인의 신청】
- add 제13조 【피해사실의 조사】
- add 제14조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
- add 제15조 【이의신청】
- add 제15조의 2【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의 취소 등】
- add 제16조 【정보체계의 구축ㆍ운용 등】
- 제4장 전세사기피해자등지원
- add 제17조 【경매의 유예ㆍ정지】
- add 제18조 【국세의 체납으로 인하여 압류된 주택의 매각 유예ㆍ정지】
- add 제19조 【지방세의 체납으로 인하여 압류된 주택의 매각 유예ㆍ중지】
- add 제20조 【경매절차에서의 우선매수권】
- add 제21조 【「국세징수법」에 따른 공매절차에서의 우선매수권】
- add 제22조 【「지방세징수법」에 따른 공매절차에서의 우선매수권】
- add 제24조 【지방세의 우선 징수에 대한 특례】
- add 제25조 【공공주택사업자의 전세사기피해주택 매입】
- add 제25조의 2【공공임대주택 지원】
- add 제25조의 3【공공주택사업자의 신탁사기피해주택 매입】
- add 제25조의 4【공공주택사업자의 책무】
- add 제25조의 5【공공주택사업자의 전세사기피해주택등 매각】
- add 제25조의 7【「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의 일부 배제】
- add 제25조의 8【전세사기피해자등 지원액의 압류금지】
- add 제26조 【경매 및 공매의 지원】
- add 제27조 【금융지원 등】
- add 제28조 【「긴급복지지원법」에 대한 특례】
- add 제28조의 2【전세사기피해주택의 안전관리 및 감독】
- add 제28조의 3【「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관한 특례】
- 제5장 보칙
- add 제29조 【권한 등의 위임ㆍ위탁】
- add 제29조의 2【자료의 협조요청】
- add 제30조 【고유식별정보 등의 처리】
- add 제31조 【비밀준수 의무】
- add 제32조 【벌칙 적용 시 공무원 의제】
- 제6장 벌칙
- add 제33조 【벌칙】
- add 제34조 【과태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