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 택스넷 : NO.1 재경비즈니스 포털 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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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add 제1조 【목적】
add 제2조 【정의】
add 제3조 【전세사기피해자의 요건】
add 제4조 【임차인보호대책의 수립】
add 제4조의 2【실태조사】
add 제5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add 제6조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add 제7조 【위원의 결격사유】
add 제8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add 제9조 【분과위원회】
add 제11조 【전세피해지원센터】
제3장 전세사기피해자등결정
add 제12조 【임차인의 신청】
add 제13조 【피해사실의 조사】
add 제14조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
add 제15조 【이의신청】
add 제15조의 2【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의 취소 등】
add 제16조 【정보체계의 구축ㆍ운용 등】
제4장 전세사기피해자등지원
add 제17조 【경매의 유예ㆍ정지】
add 제18조 【국세의 체납으로 인하여 압류된 주택의 매각 유예ㆍ정지】
add 제19조 【지방세의 체납으로 인하여 압류된 주택의 매각 유예ㆍ중지】
add 제20조 【경매절차에서의 우선매수권】
add 제21조 【「국세징수법」에 따른 공매절차에서의 우선매수권】
add 제22조 【「지방세징수법」에 따른 공매절차에서의 우선매수권】
add 제24조 【지방세의 우선 징수에 대한 특례】
add 제25조 【공공주택사업자의 전세사기피해주택 매입】
add 제25조의 2【공공임대주택 지원】
add 제25조의 3【공공주택사업자의 신탁사기피해주택 매입】
add 제25조의 4【공공주택사업자의 책무】
add 제25조의 5【공공주택사업자의 전세사기피해주택등 매각】
add 제25조의 7【「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의 일부 배제】
add 제25조의 8【전세사기피해자등 지원액의 압류금지】
add 제26조 【경매 및 공매의 지원】
add 제27조 【금융지원 등】
add 제28조 【「긴급복지지원법」에 대한 특례】
add 제28조의 2【전세사기피해주택의 안전관리 및 감독】
add 제28조의 3【「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관한 특례】
제5장 보칙
add 제29조 【권한 등의 위임ㆍ위탁】
add 제29조의 2【자료의 협조요청】
add 제30조 【고유식별정보 등의 처리】
add 제31조 【비밀준수 의무】
add 제32조 【벌칙 적용 시 공무원 의제】
제6장 벌칙
add 제33조 【벌칙】
add 제34조 【과태료】

① 제14조에 따른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신청인은 결정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위원회에 재심의를 요청하고, 위원회가 재심의하여 의결한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안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을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재심의에 관하여는 제14조 제2항ㆍ제4항 및 제6항부터 제9항까지를 준용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은 「행정기본법」 제36조에 따른다.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법률 제20956호, 2025.05.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