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5551호, 2025.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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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장 총칙
- add 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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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빈집에서 제외되는 주택】
- add 제3조 【소규모주택정비사업 대상 지역】
- 제2장 빈집정비사업 제1절 빈집정비계획의수립등
- add 제4조 【빈집정비계획의 수립 및 변경】
- add 제5조 【빈집정비계획의 수립절차 및 방법】
- add 제6조 【실태조사의 내용】
- add 제7조 【실태조사의 대행기관】
- add 제8조 【실태조사의 방법 및 절차】
- add 제8조의 2【빈집의 등급 산정기준】
- add 제8조의 3【빈집등에 관한 자료 또는 정보의 이용 및 요청】
- 제2절 빈집정비사업의시행방법등
- add 제9조 【빈집의 철거 등 절차】
- add 제10조 【빈집의 철거보상비】
- add 제10조의 3【빈집에 대한 현장조사】
- add 제10조의 4【빈집의 소유자등에 대한 행정지도】
- 제3절 사업시행계획인가등
- add 제11조 【사업시행계획인가의 경미한 변경】
- add 제13조 【준공인가 및 공사완료 고시 등】
- add 제14조 【빈집정보시스템의 구축】
- add 제15조 【빈집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전문기관】
- add 제15조의 2【빈집정보의 제공】
- 제3장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제1절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시행방법등
- add 제15조의 3【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편입 면적】
- add 제15조의 4
- add 제16조 【사업시행자 고시 및 통보】
- add 제17조 【지정개발자의 요건】
- add 제18조 【시공자의 선정】
- 제2절 주민합의체의구성및조합의설립
- add 제19조 【주민합의서의 경미한 변경】
- add 제20조 【조합설립인가의 절차 등】
- add 제20조의 2【창립총회의 소집절차 등】
- add 제20조의 3【창립총회 결의사항 등】
- add 제21조 【조합설립인가사항의 경미한 변경】
- add 제21조의 2【조합설립인가 등의 고시】
- add 제21조의 3【조합해산의 요청 방법 등】
- add 제21조의 4【조합설립인가 취소절차】
- add 제21조의 5【행위허가의 대상 등】
- add 제22조 【조합원의 자격 등】
- add 제22조의 2【토지등소유자 동의서의 검인 방법】
- add 제23조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자 수 산정방법 등】
- 제3절 사업시행계획등
- add 제24조 【건축심의 등】
- add 제25조 【분양공고 및 분양신청】
- add 제26조 【사업시행계획인가사항의 경미한 변경】
- add 제27조 【사업시행계획서의 작성】
- add 제28조 【시행규정의 사업관리비용 책정】
- add 제29조 【주택의 규모 및 건설비율 등】
- add 제30조 【관리처분계획의 내용 등】
- add 제31조 【관리처분의 방법】
- add 제32조 【일반분양 신청절차 등】
- add 제33조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인수절차 및 가격 등】
- add 제34조 【임대주택의 공급】
- 제4절 사업시행을위한조치등
- add 제34조의 2【이주대책의 수립 등 손실보상】
- add 제35조 【지연일수에 따른 이자 산정】
- 제5절 공사완료에따른조치등
- add 제36조 【준공인가 및 공사완료 고시 등】
- 제6절 비용의부담등
- add 제37조 【주요 정비기반시설 및 공동이용시설】
- add 제38조 【임시거주시설의 공급】
- 제7절 소규모주택정비관리계획<신설2021.9.17>
- add 제38조의 2【소규모주택정비관리계획 수립대상 지역】
- add 제38조의 3【소규모주택정비관리계획의 경미한 변경】
- add 제38조의 4【소규모주택정비관리계획의 내용】
- add 제38조의 5【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에 대한 특례】
- add 제38조의 6【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에서의 임대주택의 인수】
- 제4장 사업활성화를위한지원
- add 제39조 【빈집정비사업에 대한 특례】
- add 제40조 【건축규제의 완화 등에 관한 특례】
- add 제40조의 2【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에서의 소규모주택정비사업 통합 시행】
- add 제41조 【임대주택 건설에 따른 특례】
- add 제41조의 2【소규모재개발사업의 용적률 등에 관한 특례】
- add 제41조의 3【소규모재개발사업으로 건설하는 주택 등의 인수 절차 등】
- add 제42조 【정비지원기구】
- add 제43조 【임대관리업무 등의 지원】
- 제5장 보칙
- add 제44조 【빈집정비사업의 지침】
- add 제44조의 2【속기록 등의 보관】
- 제6장 벌칙
- add 제45조 【과태료의 부과】
- add 제46조 【이행강제금의 부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