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5556호, 2025.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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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장 총칙
- add 제1조 【목적】
- add 제2조 【학교의 설립기준】
- add 제3조 【사립학교의 설립인가 신청】
- add 제4조 【사립학교의 폐교인가 신청】
- add 제5조 【사립학교의 변경인가 신청】
- add 제6조
- add 제7조 【병설학교】
- add 제8조 【장학지도】
- add 제9조 【학교규칙의 기재사항 등】
- add 제10조 【학생의 평가】
- add 제11조 【평가의 대상 구분】
- add 제12조 【평가의 기준】
- add 제13조 【평가의 절차ㆍ공개 등】
- add 제13조의 2【고등학교 등의 무상교육 예외】
- add 제13조의 3【교육통계조사의 조사내용】
- add 제13조의 4【교육통계조사의 절차 및 결과 공개 등】
- add 제13조의 5【교육 관련 지표 및 예측통계의 작성 등】
- add 제13조의 6【국가교육통계센터의 지정 및 업무 위탁】
- 제2장 의무교육
- add 제14조 【위탁시의 협의】
- add 제15조 【취학아동명부의 작성 등】
- add 제16조 【입학기일 등의 통보】
- add 제17조 【취학의 통지 등】
- add 제18조 【입학할 학교의 변경】
- add 제19조 【귀국 학생 및 다문화학생 등의 입학 및 전학】
- add 제20조
- add 제21조 【초등학교의 전학절차】
- add 제22조
- add 제23조
- add 제24조
- add 제25조 【초등학교 및 중학교의 장의 취학 독촉ㆍ경고 및 통보】
- add 제25조의 2【의무교육관리위원회의 설치】
- add 제26조 【읍ㆍ면ㆍ동의 장 및 교육장의 취학 독촉ㆍ경고 및 보고】
- add 제27조 【취학독려조치】
- add 제27조의 2【취학관리 전담기구의 설치】
- add 제28조 【취학 의무의 면제ㆍ유예】
- add 제28조의 2【행정정보의 공동이용】
- add 제29조 【유예자의 학적관리 등】
- 제3장 학생및교직원 제1절 학생
- add 제30조 【학생자치활동의 보장】
- add 제31조 【학생의 징계 등】
- add 제31조의 2【퇴학 조치된 자의 재심청구 등】
- add 제31조의 3【징계조정위원회의 조직 등】
- add 제31조의 4【징계조정위원회의 운영 등】
- 제2절 교직원
- add 제32조
- add 제33조
- add 제34조
- add 제35조
- add 제36조
- add 제36조의 2【교감의 미배치】
- add 제36조의 3
- add 제36조의 4
- add 제36조의 5【학급담당교원】
- add 제37조
- add 제38조
- add 제39조
- add 제40조 【특수학교 등의 교원】
- add 제40조의 2【전문상담순회교사의 배치기준】
- add 제40조의 3【학생생활지도】
- add 제41조 【교원의 자격】
- add 제42조 【산학겸임교사 등】
- 제4장 학교 제1절 통칙
- add 제42조의 2【교육과정 후속지원 계획의 수립ㆍ시행】
- add 제43조 【교과】
- add 제43조의 2【교육과정 영향 사전협의의 범위 및 방법 등】
- add 제44조 【학기】
- add 제45조 【수업일수】
- add 제46조 【학급편성】
- add 제47조 【휴업일 등】
- add 제48조 【수업운영방법 등】
- add 제48조의 2【자유학기의 수업운영방법 등】
- add 제49조 【수업시각】
- add 제49조의 2【학교생활기록 작성을 위한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 add 제50조 【수료 및 졸업 등】
- add 제51조 【학급수ㆍ학생수】
- add 제52조 【학생배치계획】
- add 제53조 【조기진급ㆍ조기졸업 등】
- add 제54조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에 대한 교육 및 시책】
- add 제54조의 2【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에 대한 데이터베이스의 구축ㆍ운용】
- add 제54조의 3【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의 학습능력 향상을 위한 연수】
- add 제54조의 4【다문화교육 실태조사】
- add 제54조의 5【다문화교육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등】
- add 제55조 【교과용도서의 사용】
- add 제56조 【학교의 통합운영】
- add 제57조 【분교장】
- add 제57조의 2【학생의 안전대책 등】
- 제2절 학교운영위원회
- add 제59조 【위원의 선출 등】
- add 제59조의 2【회의 소집】
- add 제59조의 3【회의록 작성 및 공개】
- add 제59조의 4【의견 수렴 등】
- add 제59조의 5【위원의 제척 등】
- add 제60조 【심의결과의 시행 등】
- add 제60조의 2【소위원회】
- add 제61조 【시정명령】
- add 제62조 【조례 등에의 위임】
- add 제63조 【사립학교의 운영위원회】
- add 제64조 【학교발전기금】
- 제3절 삭제<2005.1.29>
- add 제65조
- 제4절 중학교
- add 제66조 【중학교 입학 등의 허가】
- add 제67조 【중학교 입학 시기 등】
- add 제68조 【중학교 입학방법】
- add 제69조 【체육특기자 등의 입학방법】
- add 제70조 【중학교입학추첨관리위원회】
- add 제71조 【중학교 배정원서의 제출】
- add 제72조
- add 제72조의 2【전형료】
- add 제73조 【중학교의 전학 등】
- add 제74조 【편입학】
- add 제75조 【귀국학생 및 다문화학생 등의 입학ㆍ전학 및 편입학】
- add 제75조의 2【방송통신중학교의 설치ㆍ운영】
- add 제76조 【특성화중학교】
- add 제76조의 2【특성화중학교 지정ㆍ운영위원회】
- 제5절 고등학교
- add 제76조의 3【고등학교의 구분】
- add 제77조 【고등학교 입학전형의 실시권자】
- add 제78조 【입학전형기본계획의 수립 및 공고】
- add 제79조 【고등학교입학전형위원회】
- add 제80조 【선발시기의 구분】
- add 제81조 【입학전형의 지원】
- add 제81조의 2【학생모집의 특례】
- add 제82조 【입학전형방법】
- add 제82조의 2【북한이탈주민의 입학전형에 관한 특례】
- add 제83조 【선발고사방법】
- add 제84조 【후기학교의 신입생 선발 및 배정방법】
- add 제85조 【전기학교 지원자의 후기학교 지원】
- add 제86조 【추가 선발 및 배정】
- add 제87조 【체육특기자 등에 대한 배정】
- add 제88조 【전형료】
- add 제88조의 2
- add 제89조 【고등학교의 전학 등】
- add 제89조의 2【귀국학생 등의 입학ㆍ전학 및 편입학】
- add 제90조 【특수목적고등학교】
- add 제90조의 2【특수목적고등학교 지정ㆍ운영위원회】
- add 제91조 【특성화고등학교】
- add 제91조의 2【특성화고등학교 지정ㆍ운영위원회】
- add 제91조의 3【자율형 사립고등학교】
- add 제91조의 4【자율형 공립고등학교】
- add 제92조 【준용】
- add 제92조의 2【고등학교 학생 등에 대한 취학 관리】
- add 제92조의 3【학점제의 운영 등】
- add 제92조의 4【고교학점제 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등】
- add 제93조 【시간제ㆍ통신제과정의 설치 등】
- add 제94조 【방송통신고등학교의 설치】
- add 제95조
- 제5장 학력및자격인정 제1절 학력인정
- add 제96조 【초등학교 졸업자와 동등의 학력인정】
- add 제97조 【중학교 졸업자와 동등의 학력인정】
- add 제98조 【고등학교 졸업자와 동등의 학력인정】
- add 제98조의 2【학력심의위원회의 설치ㆍ운영 등】
- add 제98조의 3【학력인정과 학년결정을 할 수 있는 학교 등】
- add 제98조의 4【고등학교 학년결정 입학】
- 제2절 자격인정
- add 제99조 【초등학교 졸업자와 동등한 자격인정】
- add 제100조 【중학교 제2학년 수료자와 동등한 자격인정】
- add 제101조 【중학교 졸업자와 동등한 자격인정】
- add 제102조 【고등학교 제1학년 수료자와 동등한 자격인정】
- add 제103조 【고등학교 졸업자와 동등한 자격인정】
- add 제104조 【종전의 사범학교 졸업자와 동등한 자격인정】
- 제5장 의2교육비지원<신설2013.2.15>
- add 제104조의 2【교육비 지원 대상 및 기준 등】
- add 제104조의 3【교육비 지원 통지 및 지원 내용의 제공 등】
- add 제104조의 4【가구원 및 금융정보 등의 범위】
- add 제104조의 5【금융정보등의 요청 및 제공】
- add 제104조의 6【자료의 제공 요청 및 갱신】
- add 제104조의 7【비용 징수의 통지】
- 제6장 보칙
- add 제105조 【학교 및 교육과정 운영의 특례】
- add 제105조의 2【공모 교장의 자격 등】
- add 제105조의 3【특수목적고등학교 등 지정위원회】
- add 제105조의 4【자율학교등 지정ㆍ운영위원회】
- add 제105조의 5【자율형 사립고등학교의 학교운영 정상화】
- add 제105조의 6
- add 제105조의 7【청문】
- add 제106조 【학교의 폐쇄】
- add 제106조의 2【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
- add 제106조의 3【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add 제106조의 4【규제의 재검토】
- add 제107조 【과태료의 부과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