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 택스넷 : NO.1 재경비즈니스 포털 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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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add 제1조 【목적】
add 제1조의 2【미완성자동차】
add 제2조 【자동차의 종별 구분】
제2장 자동차등록번호판 제1절 자동차등록번호판의부착등<개정2025.2.18>
add 제3조 【자동차등록번호판의 부착방법】
add 제4조
add 제5조 【등록번호판의 부착】
add 제5조의 2【외부장치용 등록번호판의 부착 등】
add 제6조 【등록번호판의 규격 등】
제2절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의지정등<개정2010.2.18>
add 제7조 【지정신청 등】
add 제8조 【시설기준】
add 제9조
add 제10조 【등록번호판발급대행업무의 폐지신고】
add 제11조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등의 신분증】
add 제12조 【등록번호판발급수수료】
add 제13조 【사업구역의 조정】
제3장 자동차차대번호의표기등
add 제14조 【차대번호등의 표기】
add 제15조 【표기부호의 배정】
add 제16조 【지정표기시행자의 지정】
add 제17조 【차대번호등의 표기신고】
add 제18조 【표기를 지우는 행위등】
add 제19조 【표기시행결과의 관리】
add 제20조 【표기시행자변경사항신고등】
add 제21조 【표기비용】
제4장 자동차처리명령등<개정1999.12.31>
add 제22조 【운행정지명령 대상 자동차의 확인】
add 제23조 【운행정지에 관한 동의ㆍ요청 등】
add 제23조의 2【등록번호판의 영치방법】
add 제23조의 3【자동차 소유자 보호대책의 마련 등】
add 제24조 【자동차처리명령】
add 제25조 【방치자동차의 매각】
add 제25조의 2【침수로 인한 전손 처리 자동차의 폐차 처리】
제5장 자동차의임시운행
add 제26조 【임시운행허가신청등】
add 제26조의 2【자율주행자동차의 안전운행요건】
add 제26조의 3【자율주행자동차 임시운행의 재허가】
add 제26조의 4【임시운행 자율주행자동차의 변경사항 등 보고】
add 제27조 【등록을 받은 자동차의 임시운행】
add 제28조 【운행정지 중인 자동차의 임시운행】
add 제29조 【임시운행허가번호판등의 반납등】
add 제30조 【임시운행허가업무의 관리】
제6장 자동차의자기인증등<개정2003.1.2> 제1절 자동차의자기인증및자동차제작자등등록등<개정2023.5.25>
add 제30조의 2【캠핑용자동차】
add 제30조의 3【사고기록장치의 장착 안내 및 정보제공 등】
add 제31조 【자기인증 기준】
add 제32조 【자동차제작자등 등록 신청】
add 제33조 【등록증 발급 등】
add 제34조 【자기인증 능력의 기준】
제2절 기술검토및안전검사<개정2003.1.2>
add 제35조 【성능시험대행자 확인 등】
add 제36조 【기술검토 신청 등】
add 제37조 【안전검사의 종류 및 신청 등】
add 제37조의 2【안전검사의 직접 실시】
add 제38조 【안전검사시설의 기준 등】
add 제39조 【제원의 통보】
add 제39조의 2【자기인증의 표시】
add 제39조의 3【소량생산 자동차의 생산대수】
add 제39조의 4【소량생산 자동차의 인정】
add 제39조의 5【소량생산 자동차의 자기인증 방법】
add 제40조 【자기인증적합조사 연간계획의 수립】
add 제40조의 2【자기인증적합조사의 시행】
add 제40조의 3【자기인증의 면제 신청】
제6장 의2자동차부품의자기인증등<신설2011.12.152014.10.31>
add 제40조의 4【부품자기인증】
add 제40조의 5【부품제작자등의 등록】
add 제40조의 6【등록증 발급 등】
add 제40조의 7【부품자기인증 시험시설】
add 제40조의 8【자동차부품 제원의 통보】
add 제40조의 9【부품자기인증의 표시】
add 제40조의 10【자동차부품에 대한 자기인증적합조사】
add 제40조의 11【대체부품에 대한 성능 및 품질 조사】
add 제40조의 13【대체부품 인증절차 등】
add 제40조의 14【대체부품인증기관 지정기준】
add 제40조의 15【대체부품인증기관의 지정절차 등】
add 제40조의 16【대체부품 인증의 표시】
제6장 의3핵심장치등의안전성인증<신설2025.2.18>
add 제40조의 17【핵심장치등의 안전성인증 신청 등】
add 제40조의 18【핵심장치등의 안전성인증서의 교부 등】
add 제40조의 19【핵심장치등의 변경인증】
add 제40조의 20【핵심장치등의 변경신고 등】
add 제40조의 21【핵심장치등의 안전성인증 표시】
add 제40조의 22【안전성능시험 시험기관의 지정 등】
add 제40조의 23【자동차 및 부품제작자등의 안전성능시험 등】
add 제40조의 24【핵심장치등의 안전성능시험 확인】
add 제40조의 25【핵심장치등의 적합성검사】
제7장 제작결함의시정및성능시험<신설2003.1.2> 제1절 제작결함의시정등<신설2003.1.2>
add 제41조 【제작결함 등의 공개 및 시정조치 등】
add 제41조의 2【경제적 보상 등】
add 제41조의 3【제작결함의 조사】
add 제41조의 4【결함조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등】
add 제42조 【시정조치계획 등의 보고】
add 제43조 【시정조치계획 등의 적정성 조사결과 제출】
add 제43조의 2【자동차 소유자에 대한 정보의 제공방법】
add 제43조의 3【결함 사실 등의 재공개명령 등】
add 제44조 【제작결함정보수집 등】
add 제45조
add 제45조의 2【보상금액의 산정기준】
add 제45조의 3【보상금의 지급청구절차 등】
add 제45조의 4【자동차 사고조사의 범위 및 절차 등】
제2절 성능시험<개정2003.1.2>
add 제46조 【성능시험의 구분】
add 제47조 【성능시험의 기준 및 방법】
add 제48조 【성능시험의 신청 등】
add 제49조 【성능시험대행자의 지정 기준 등】
add 제49조의 2【사후관리 시설 및 기술인력】
add 제49조의 3【무상수리기간 및 부품의 공급기간 등】
add 제49조의 4【기술지도ㆍ교육의 대상 및 방법】
add 제49조의 5【정비 장비ㆍ자료의 종류 및 제공방법】
add 제49조의 6【무상 제공 자료의 종류 등】
add 제49조의 7【무상수리계획의 통지 등】
제3절 자동차또는자동차부품의자료제공및유지<개정2003.1.22011.12.15>
add 제50조 【자료의 제공】
add 제51조 【자료의 보존】
add 제52조 【자료의 제출】
제4절 자동차의안전도평가<개정2003.1.2>
add 제53조 【자동차안전도평가 연간계획의 수립】
add 제54조 【자동차안전도평가의 시행 등】
제8장 자동차의튜닝등<개정2014.12.31>
add 제55조 【튜닝의 승인대상 및 승인기준 등】
add 제55조의 2【튜닝 작업을 할 수 있는 자동차제작자등의 요건 등】
add 제55조의 3【자동차제작자등의 튜닝 작업 범위】
add 제56조의 2【일시적튜닝의 승인 대상 및 승인 기준】
add 제56조의 3【일시적튜닝의 승인 절차】
add 제56조의 4【튜닝용 부품의 인증 등】
add 제56조의 5【튜닝부품의 인증방법 및 절차】
add 제56조의 6【튜닝부품인증의 표시】
add 제56조의 7【튜닝부품인증기관의 지정기준】
add 제56조의 8【튜닝부품인증기관의 지정 절차】
add 제56조의 9【튜닝부품인증기관 지정서의 기재사항 변경 등】
add 제56조의 10【튜닝부품인증 업무의 대행 등】
add 제56조의 11【튜닝부품인증의 사후관리】
add 제57조 【해체금지대상 자동차장치】
제8장 의2저속전기자동차에대한특례<신설2010.3.29>
add 제57조의 2【저속전기자동차의 기준】
add 제57조의 3【운행구역의 지정 신청 등】
add 제57조의 4【저속전기자동차의 운행허가】
add 제57조의 5【주민 의견청취】
add 제57조의 6【운행구역의 고시 등】
제8장 의3내압용기의안전관리<신설2011.12.15>
add 제57조의 7【내압용기안전기준】
add 제57조의 8【내압용기검사】
add 제57조의 10【내압용기검사의 생략】
add 제57조의 11【내압용기장착검사】
add 제57조의 12【내압용기장착검사 기준】
add 제57조의 13【내압용기재검사】
add 제57조의 14【내압용기 정기검사 및 수시검사】
add 제57조의 15【내압용기의 파기 및 각인 등】
add 제57조의 16【내압용기에 대한 위해방지 조치】
add 제57조의 17【내압용기의 자료제공 등】
add 제58조
add 제59조
add 제59조의 2
add 제60조
add 제62조 【자동차사용자의 정비작업의 범위】
제2절 점검및정비명령등
add 제63조 【점검ㆍ정비ㆍ검사 또는 원상복구의 명령】
add 제63조의 2【정기검사기간이 지난 자동차에 대한 검사명령】
add 제63조의 3【점검ㆍ정비ㆍ검사 또는 원상복구 명령 이행기간의 연장】
add 제64조 【운행정지명령】
add 제64조의 2【자동차 등록번호판의 영치 등】
제3절 삭제<1999.12.31>
add 제65조
add 제66조
add 제67조
제10장 기계ㆍ기구의관리 제1절 기계ㆍ기구의정밀도검사
add 제68조 【정밀도검사의 대상ㆍ기준등】
add 제69조 【정밀도검사의 신청등】
제2절 삭제<1999.12.31>
add 제70조
add 제71조
add 제72조
제11장 자동차의검사및검사대행자의지정등 제1절 자동차의검사
add 제73조 【자동차의 검사기준 및 방법】
add 제74조 【검사의 유효기간】
add 제75조 【검사유효기간의 연장등】
add 제76조 【신규검사의 신청】
add 제77조 【정기검사의 신청 등】
add 제77조의 2【검사기간 경과의 통지】
add 제78조 【튜닝검사의 신청】
add 제79조 【임시검사의 신청】
add 제79조의 2【수리검사의 신청 등】
add 제80조 【검사의 실시등】
add 제80조의 2
add 제80조의 3【검사장면의 영상관리】
add 제81조 【재검사】
제2절 자동차검사대행자
add 제82조 【자동차검사대행자의 검사시설기준】
add 제83조 【자동차검사대행자의 지정신청등】
add 제84조 【자동차검사소의 배치】
add 제85조
제3절 지정정비사업자
add 제86조 【지정정비사업자의 검사시설기준등】
add 제87조 【지정정비사업자의 지정신청등】
add 제87조의 2【지정정비사업자의 변경지정 신청 등】
add 제88조 【지정정비사업자의 휴업ㆍ폐업 신고 등】
add 제89조 【지정정비사업자 등의 지정취소 통보 등】
제4절 검사기술인력의직무등<개정2025.2.7>
add 제90조 【검사기술인력의 구분 및 직무 등】
add 제91조 【검사기술인력의 확보 보고 등】
add 제92조 【검사기술인력의 해임명령 등】
add 제93조 【검사기술인력의 교육】
add 제93조의 2【검사원 전문교육기관의 지정】
add 제93조의 3【검사원 전문교육기관의 지정해제】
제12장 택시미터의검정등 제1절 택시미터의검정
add 제94조 【택시미터의 종류 및 구조】
제2절 택시미터전문검정기관의지정
add 제96조 【택시미터전문검정기관의 지정신청 등】
add 제97조
add 제98조 【검정기관의 폐지신고】
제12장 의2자동차의교환또는환불등<신설2018.11.23>
add 제98조의 2【자동차의 교환 또는 환불 요건 등】
add 제98조의 3【하자재발 사실의 통보】
add 제98조의 4【교환 또는 환불을 위한 중재신청 요건 등】
add 제98조의 5【사실조사 요청 등】
제13장 이륜자동차의관리 제1절 이륜자동차의사용신고등
add 제98조의 7【사용신고 대상 이륜자동차】
add 제99조 【이륜자동차의 사용신고 및 번호지정】
add 제99조의 2【이륜자동차 제작정보의 전송】
add 제100조 【이륜자동차번호판의 부착 등】
add 제101조 【신고사항의 변경신고】
add 제101조의 2【양도인의 소유권이전 변경신고】
add 제102조 【사용신고필증의 재발급】
add 제103조 【사용폐지신고등】
add 제104조 【사용신고를 위한 운행】
add 제104조의 2【차대번호등의 표기 등】
제2절 이륜자동차의자기인증등<개정2003.1.2>
add 제105조 【이륜자동차의 제원통보 등】
add 제106조 【이륜자동차의 자기인증표시 등】
add 제106조의 2【이륜자동차의 실측확인 등】
add 제106조의 3【이륜자동차에 대한 준용】
제3절 이륜자동차의튜닝등<개정2014.12.31>
add 제107조 【이륜자동차 튜닝의 승인대상 및 승인기준 등】
add 제108조 【이륜자동차의 튜닝승인 신청 등】
add 제108조의 2
add 제109조 【이륜자동차의 점검 및 정비 명령 등】
add 제109조의 2【정기검사 기간이 지난 이륜자동차에 대한 검사명령】
add 제109조의 3【점검ㆍ정비 또는 원상복구명령 이행기간의 연장】
제4절 이륜자동차검사기술인력의교육등<신설2025.4.28>
add 제110조의 2【이륜자동차검사 기술인력의 교육】
add 제110조의 3【이륜자동차검사원 전문교육기관의 지정 등】
add 제110조의 4【이륜자동차검사원 전문교육기관의 지정해제 등】
제14장 자동차관리사업등<개정2023.6.9> 제1절 통칙
add 제111조 【등록신청등】
add 제111조의 2【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
add 제112조 【변경등록】
add 제113조 【양도ㆍ양수 등의 신고】
add 제114조
add 제115조 【사업의 개선명령대상등】
add 제116조 【자동차관리사업자 등의 전송 의무】
add 제117조 【검사 및 단속 주기 등】
add 제117조의 2【모범사업자의 지정 기준 등】
제2절 자동차매매업
add 제118조
add 제119조
add 제120조 【중고자동차의 성능고지등】
add 제121조 【매매자동차의 관리】
add 제122조 【매매알선수수료등】
add 제123조 【매매사원증의 관리등】
add 제123조의 2【매매종사원에 대한 교육】
제2절 의2자동차성능ㆍ상태점검자<신설2023.6.9>
add 제123조의 3【자동차성능ㆍ상태점검의 신고】
add 제123조의 4【자동차성능ㆍ상태점검의 변경 및 폐쇄 신고】
add 제123조의 5【자동차성능ㆍ상태점검 내용의 제공】
add 제123조의 6【자동차성능ㆍ상태점검자에 대한 교육】
add 제123조의 7【자동차성능ㆍ상태점검 내용의 기록ㆍ관리 등】
add 제123조의 8【자동차성능ㆍ상태점검자의 보증 책임】
제3절 자동차경매장
add 제124조 【자동차경매장의 시설기준 및 인력기준】
add 제126조 【경매장개설승인】
add 제127조 【변경승인등】
add 제128조 【경매대상자동차에 대한 점검ㆍ검사등】
add 제129조 【경매보증금등】
add 제130조 【경매장에 관한 준용규정】
제4절 자동차정비업
add 제131조 【자동차정비업의 작업범위】
add 제132조 【정비업의 제외사항】
add 제133조 【표준정비시간의 공개방법 등】
add 제134조 【자동차정비업자의 사후관리등】
add 제135조 【정비책임자의 선임등】
add 제136조 【정비책임자의 직무 등】
add 제136조의 2【정비기술교육】
add 제136조의 3【정비기술인력 전문교육기관의 지정 등】
add 제136조의 4【정비기술인력 전문교육기관의 지정해제 등】
add 제137조 【정비요금 등】
제5절 자동차해체재활용업<개정2010.2.18>
add 제138조 【해체재활용대상자동차장치】
add 제139조 【폐차사원증의 관리등】
add 제139조의 2【폐차종사원에 대한 교육】
add 제140조 【자동차해체재활용영업소의 설치】
add 제141조 【폐차요청등】
add 제142조 【폐차금지등】
add 제143조 【폐차인수증명서등】
add 제144조 【폐차수수료등】
제6절 온라인자동차매매정보제공<신설2018.11.23>
add 제144조의 2【온라인 자동차 매매정보제공자의 등록】
add 제144조의 3【온라인 자동차 매매정보제공자의 변경등록】
add 제144조의 4【온라인 자동차 매매정보의 제공범위 등】
add 제144조의 5【온라인 자동차 매매정보제공자의 기록 보관】
제15장 사업자단체의설립등
add 제145조 【사업자단체의 설립구분】
add 제146조 【설립인가의 신청등】
add 제147조 【정관】
add 제148조 【지도ㆍ감독】
add 제149조 【연합회의 설립 및 지도ㆍ감독등】
add 제149조의 2【전담기관 지정신청서 등】
제16장 전산정보처리조직
add 제150조 【전산처리하는 업무】
add 제150조의 2【자동차관리업무의 전산처리】
add 제151조 【전산정보처리조직의 운영】
add 제152조 【자료의 입력】
add 제153조 【전산자료의 이용신청등】
add 제153조의 2【자동차이력관리 정보의 제공 신청 등】
add 제154조 【전산처리통계의 공표등】
add 제154조의 3【자동차 인터넷 표시ㆍ광고 모니터링】
제17장 보칙
add 제155조 【출입공무원의 증표】
add 제155조의 2【과징금 부과 기준】
add 제156조 【수수료액】
add 제157조 【권한의 위임 대상인 택시미터】
add 제157조의 2【규제의 재검토】
제18장 통고처분<신설2001.6.30>
add 제158조 【범칙자적발보고서의 작성】
add 제159조 【범칙금납부통고서의 서식등】
add 제160조 【범칙금의 납부등】

① 법 제52조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46조의2 제1항에 따라 법 제51조의2 제1항에 따른 이륜자동차검사대행자(이하 "이륜자동차검사대행자"라 한다) 및 법 제51조의3 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자(이하 "이륜자동차지정정비사업자"라 한다)가 갖추어야 할 기술인력(이하 "이륜자동차검사기술인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이륜자동차검사에 관한 교육(이하 "이륜자동차검사원교육"이라 한다)을 받아야 한다.

1. 신규교육: 법 제51조 제1항에 따른 이륜자동차검사(이하 "이륜자동차검사"라 한다) 업무를 수행하기 전에 이륜자동차검사기술인력이 최초로 받아야 하는 교육

2. 정기교육: 이륜자동차검사기술인력이 신규교육을 받은 연도를 기준으로 3년(신규교육 또는 직전의 정기교육을 받은 날부터 기산하여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받아야 하는 교육

3. 임시교육: 이륜자동차검사 관련 법령의 제정 또는 개정 등으로 국토교통부장관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실시하는 교육

② 이륜자동차검사원교육의 내용 및 방법은 별표 21의3과 같다.

③ 법 제52조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46조의2 제3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교육기관 중 이륜자동차검사원교육을 담당하는 전문교육기관(이하 "이륜자동차검사원 전문교육기관"이라 한다)은 이륜자동차검사원교육을 받은 이륜자동차검사기술인력에게 별지 제76호의2서식의 이륜자동차검사원교육 수료증을 발급해야 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법 제52조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46조의2 제3항에 따라 이륜자동차검사원 전문교육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이륜자동차검사원 전문교육기관을 말한다)은 이륜자동차검사원교육을 실시한 경우에는 7일 이내에 이수자의 성명, 생년월일 및 교육 수료일 등을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입력해야 한다.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국토교통부령 제01496호, 2025.06.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