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국토교통부령 제01496호, 2025.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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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장 총칙
- add 제1조 【목적】
- add 제1조의 2【미완성자동차】
- add 제2조 【자동차의 종별 구분】
- 제2장 자동차등록번호판 제1절 자동차등록번호판의부착등<개정2025.2.18>
- add 제3조 【자동차등록번호판의 부착방법】
- add 제4조
- add 제5조 【등록번호판의 부착】
- add 제5조의 2【외부장치용 등록번호판의 부착 등】
- add 제6조 【등록번호판의 규격 등】
- 제2절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의지정등<개정2010.2.18>
- add 제7조 【지정신청 등】
- add 제8조 【시설기준】
- add 제9조
- add 제10조 【등록번호판발급대행업무의 폐지신고】
- add 제11조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등의 신분증】
- add 제12조 【등록번호판발급수수료】
- add 제13조 【사업구역의 조정】
- 제3장 자동차차대번호의표기등
- add 제14조 【차대번호등의 표기】
- add 제15조 【표기부호의 배정】
- add 제16조 【지정표기시행자의 지정】
- add 제17조 【차대번호등의 표기신고】
- add 제18조 【표기를 지우는 행위등】
- add 제19조 【표기시행결과의 관리】
- add 제20조 【표기시행자변경사항신고등】
- add 제21조 【표기비용】
- 제4장 자동차처리명령등<개정1999.12.31>
- add 제22조 【운행정지명령 대상 자동차의 확인】
- add 제23조 【운행정지에 관한 동의ㆍ요청 등】
- add 제23조의 2【등록번호판의 영치방법】
- add 제23조의 3【자동차 소유자 보호대책의 마련 등】
- add 제24조 【자동차처리명령】
- add 제25조 【방치자동차의 매각】
- add 제25조의 2【침수로 인한 전손 처리 자동차의 폐차 처리】
- 제5장 자동차의임시운행
- add 제26조 【임시운행허가신청등】
- add 제26조의 2【자율주행자동차의 안전운행요건】
- add 제26조의 3【자율주행자동차 임시운행의 재허가】
- add 제26조의 4【임시운행 자율주행자동차의 변경사항 등 보고】
- add 제27조 【등록을 받은 자동차의 임시운행】
- add 제28조 【운행정지 중인 자동차의 임시운행】
- add 제29조 【임시운행허가번호판등의 반납등】
- add 제30조 【임시운행허가업무의 관리】
- 제6장 자동차의자기인증등<개정2003.1.2> 제1절 자동차의자기인증및자동차제작자등등록등<개정2023.5.25>
- add 제30조의 2【캠핑용자동차】
- add 제30조의 3【사고기록장치의 장착 안내 및 정보제공 등】
- add 제31조 【자기인증 기준】
- add 제32조 【자동차제작자등 등록 신청】
- add 제33조 【등록증 발급 등】
- add 제34조 【자기인증 능력의 기준】
- 제2절 기술검토및안전검사<개정2003.1.2>
- add 제35조 【성능시험대행자 확인 등】
- add 제36조 【기술검토 신청 등】
- add 제37조 【안전검사의 종류 및 신청 등】
- add 제37조의 2【안전검사의 직접 실시】
- add 제38조 【안전검사시설의 기준 등】
- add 제39조 【제원의 통보】
- add 제39조의 2【자기인증의 표시】
- add 제39조의 3【소량생산 자동차의 생산대수】
- add 제39조의 4【소량생산 자동차의 인정】
- add 제39조의 5【소량생산 자동차의 자기인증 방법】
- add 제40조 【자기인증적합조사 연간계획의 수립】
- add 제40조의 2【자기인증적합조사의 시행】
- add 제40조의 3【자기인증의 면제 신청】
- 제6장 의2자동차부품의자기인증등<신설2011.12.152014.10.31>
- add 제40조의 4【부품자기인증】
- add 제40조의 5【부품제작자등의 등록】
- add 제40조의 6【등록증 발급 등】
- add 제40조의 7【부품자기인증 시험시설】
- add 제40조의 8【자동차부품 제원의 통보】
- add 제40조의 9【부품자기인증의 표시】
- add 제40조의 10【자동차부품에 대한 자기인증적합조사】
- add 제40조의 11【대체부품에 대한 성능 및 품질 조사】
- add 제40조의 13【대체부품 인증절차 등】
- add 제40조의 14【대체부품인증기관 지정기준】
- add 제40조의 15【대체부품인증기관의 지정절차 등】
- add 제40조의 16【대체부품 인증의 표시】
- 제6장 의3핵심장치등의안전성인증<신설2025.2.18>
- add 제40조의 17【핵심장치등의 안전성인증 신청 등】
- add 제40조의 18【핵심장치등의 안전성인증서의 교부 등】
- add 제40조의 19【핵심장치등의 변경인증】
- add 제40조의 20【핵심장치등의 변경신고 등】
- add 제40조의 21【핵심장치등의 안전성인증 표시】
- add 제40조의 22【안전성능시험 시험기관의 지정 등】
- add 제40조의 23【자동차 및 부품제작자등의 안전성능시험 등】
- add 제40조의 24【핵심장치등의 안전성능시험 확인】
- add 제40조의 25【핵심장치등의 적합성검사】
- 제7장 제작결함의시정및성능시험<신설2003.1.2> 제1절 제작결함의시정등<신설2003.1.2>
- add 제41조 【제작결함 등의 공개 및 시정조치 등】
- add 제41조의 2【경제적 보상 등】
- add 제41조의 3【제작결함의 조사】
- add 제41조의 4【결함조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등】
- add 제42조 【시정조치계획 등의 보고】
- add 제43조 【시정조치계획 등의 적정성 조사결과 제출】
- add 제43조의 2【자동차 소유자에 대한 정보의 제공방법】
- add 제43조의 3【결함 사실 등의 재공개명령 등】
- add 제44조 【제작결함정보수집 등】
- add 제45조
- add 제45조의 2【보상금액의 산정기준】
- add 제45조의 3【보상금의 지급청구절차 등】
- add 제45조의 4【자동차 사고조사의 범위 및 절차 등】
- 제2절 성능시험<개정2003.1.2>
- add 제46조 【성능시험의 구분】
- add 제47조 【성능시험의 기준 및 방법】
- add 제48조 【성능시험의 신청 등】
- add 제49조 【성능시험대행자의 지정 기준 등】
- add 제49조의 2【사후관리 시설 및 기술인력】
- add 제49조의 3【무상수리기간 및 부품의 공급기간 등】
- add 제49조의 4【기술지도ㆍ교육의 대상 및 방법】
- add 제49조의 5【정비 장비ㆍ자료의 종류 및 제공방법】
- add 제49조의 6【무상 제공 자료의 종류 등】
- add 제49조의 7【무상수리계획의 통지 등】
- 제3절 자동차또는자동차부품의자료제공및유지<개정2003.1.22011.12.15>
- add 제50조 【자료의 제공】
- add 제51조 【자료의 보존】
- add 제52조 【자료의 제출】
- 제4절 자동차의안전도평가<개정2003.1.2>
- add 제53조 【자동차안전도평가 연간계획의 수립】
- add 제54조 【자동차안전도평가의 시행 등】
- 제8장 자동차의튜닝등<개정2014.12.31>
- add 제55조 【튜닝의 승인대상 및 승인기준 등】
- add 제55조의 2【튜닝 작업을 할 수 있는 자동차제작자등의 요건 등】
- add 제55조의 3【자동차제작자등의 튜닝 작업 범위】
- add 제56조의 2【일시적튜닝의 승인 대상 및 승인 기준】
- add 제56조의 3【일시적튜닝의 승인 절차】
- add 제56조의 4【튜닝용 부품의 인증 등】
- add 제56조의 5【튜닝부품의 인증방법 및 절차】
- add 제56조의 6【튜닝부품인증의 표시】
- add 제56조의 7【튜닝부품인증기관의 지정기준】
- add 제56조의 8【튜닝부품인증기관의 지정 절차】
- add 제56조의 9【튜닝부품인증기관 지정서의 기재사항 변경 등】
- add 제56조의 10【튜닝부품인증 업무의 대행 등】
- add 제56조의 11【튜닝부품인증의 사후관리】
- add 제57조 【해체금지대상 자동차장치】
- 제8장 의2저속전기자동차에대한특례<신설2010.3.29>
- add 제57조의 2【저속전기자동차의 기준】
- add 제57조의 3【운행구역의 지정 신청 등】
- add 제57조의 4【저속전기자동차의 운행허가】
- add 제57조의 5【주민 의견청취】
- add 제57조의 6【운행구역의 고시 등】
- 제8장 의3내압용기의안전관리<신설2011.12.15>
- add 제57조의 7【내압용기안전기준】
- add 제57조의 8【내압용기검사】
- add 제57조의 10【내압용기검사의 생략】
- add 제57조의 11【내압용기장착검사】
- add 제57조의 12【내압용기장착검사 기준】
- add 제57조의 13【내압용기재검사】
- add 제57조의 14【내압용기 정기검사 및 수시검사】
- add 제57조의 15【내압용기의 파기 및 각인 등】
- add 제57조의 16【내압용기에 대한 위해방지 조치】
- add 제57조의 17【내압용기의 자료제공 등】
- add 제58조
- add 제59조
- add 제59조의 2
- add 제60조
- add 제62조 【자동차사용자의 정비작업의 범위】
- 제2절 점검및정비명령등
- add 제63조 【점검ㆍ정비ㆍ검사 또는 원상복구의 명령】
- add 제63조의 2【정기검사기간이 지난 자동차에 대한 검사명령】
- add 제63조의 3【점검ㆍ정비ㆍ검사 또는 원상복구 명령 이행기간의 연장】
- add 제64조 【운행정지명령】
- add 제64조의 2【자동차 등록번호판의 영치 등】
- 제3절 삭제<1999.12.31>
- add 제65조
- add 제66조
- add 제67조
- 제10장 기계ㆍ기구의관리 제1절 기계ㆍ기구의정밀도검사
- add 제68조 【정밀도검사의 대상ㆍ기준등】
- add 제69조 【정밀도검사의 신청등】
- 제2절 삭제<1999.12.31>
- add 제70조
- add 제71조
- add 제72조
- 제11장 자동차의검사및검사대행자의지정등 제1절 자동차의검사
- add 제73조 【자동차의 검사기준 및 방법】
- add 제74조 【검사의 유효기간】
- add 제75조 【검사유효기간의 연장등】
- add 제76조 【신규검사의 신청】
- add 제77조 【정기검사의 신청 등】
- add 제77조의 2【검사기간 경과의 통지】
- add 제78조 【튜닝검사의 신청】
- add 제79조 【임시검사의 신청】
- add 제79조의 2【수리검사의 신청 등】
- add 제80조 【검사의 실시등】
- add 제80조의 2
- add 제80조의 3【검사장면의 영상관리】
- add 제81조 【재검사】
- 제2절 자동차검사대행자
- add 제82조 【자동차검사대행자의 검사시설기준】
- add 제83조 【자동차검사대행자의 지정신청등】
- add 제84조 【자동차검사소의 배치】
- add 제85조
- 제3절 지정정비사업자
- add 제86조 【지정정비사업자의 검사시설기준등】
- add 제87조 【지정정비사업자의 지정신청등】
- add 제87조의 2【지정정비사업자의 변경지정 신청 등】
- add 제88조 【지정정비사업자의 휴업ㆍ폐업 신고 등】
- add 제89조 【지정정비사업자 등의 지정취소 통보 등】
- 제4절 검사기술인력의직무등<개정2025.2.7>
- add 제90조 【검사기술인력의 구분 및 직무 등】
- add 제91조 【검사기술인력의 확보 보고 등】
- add 제92조 【검사기술인력의 해임명령 등】
- add 제93조 【검사기술인력의 교육】
- add 제93조의 2【검사원 전문교육기관의 지정】
- add 제93조의 3【검사원 전문교육기관의 지정해제】
- 제12장 택시미터의검정등 제1절 택시미터의검정
- add 제94조 【택시미터의 종류 및 구조】
- 제2절 택시미터전문검정기관의지정
- add 제96조 【택시미터전문검정기관의 지정신청 등】
- add 제97조
- add 제98조 【검정기관의 폐지신고】
- 제12장 의2자동차의교환또는환불등<신설2018.11.23>
- add 제98조의 2【자동차의 교환 또는 환불 요건 등】
- add 제98조의 3【하자재발 사실의 통보】
- add 제98조의 4【교환 또는 환불을 위한 중재신청 요건 등】
- add 제98조의 5【사실조사 요청 등】
- 제13장 이륜자동차의관리 제1절 이륜자동차의사용신고등
- add 제98조의 7【사용신고 대상 이륜자동차】
- add 제99조 【이륜자동차의 사용신고 및 번호지정】
- add 제99조의 2【이륜자동차 제작정보의 전송】
- add 제100조 【이륜자동차번호판의 부착 등】
- add 제101조 【신고사항의 변경신고】
- add 제101조의 2【양도인의 소유권이전 변경신고】
- add 제102조 【사용신고필증의 재발급】
- add 제103조 【사용폐지신고등】
- add 제104조 【사용신고를 위한 운행】
- add 제104조의 2【차대번호등의 표기 등】
- 제2절 이륜자동차의자기인증등<개정2003.1.2>
- add 제105조 【이륜자동차의 제원통보 등】
- add 제106조 【이륜자동차의 자기인증표시 등】
- add 제106조의 2【이륜자동차의 실측확인 등】
- add 제106조의 3【이륜자동차에 대한 준용】
- 제3절 이륜자동차의튜닝등<개정2014.12.31>
- add 제107조 【이륜자동차 튜닝의 승인대상 및 승인기준 등】
- add 제108조 【이륜자동차의 튜닝승인 신청 등】
- add 제108조의 2
- add 제109조 【이륜자동차의 점검 및 정비 명령 등】
- add 제109조의 2【정기검사 기간이 지난 이륜자동차에 대한 검사명령】
- add 제109조의 3【점검ㆍ정비 또는 원상복구명령 이행기간의 연장】
- 제4절 이륜자동차검사기술인력의교육등<신설2025.4.28>
- add 제110조의 2【이륜자동차검사 기술인력의 교육】
- add 제110조의 3【이륜자동차검사원 전문교육기관의 지정 등】
- add 제110조의 4【이륜자동차검사원 전문교육기관의 지정해제 등】
- 제14장 자동차관리사업등<개정2023.6.9> 제1절 통칙
- add 제111조 【등록신청등】
- add 제111조의 2【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
- add 제112조 【변경등록】
- add 제113조 【양도ㆍ양수 등의 신고】
- add 제114조
- add 제115조 【사업의 개선명령대상등】
- add 제116조 【자동차관리사업자 등의 전송 의무】
- add 제117조 【검사 및 단속 주기 등】
- add 제117조의 2【모범사업자의 지정 기준 등】
- 제2절 자동차매매업
- add 제118조
- add 제119조
- add 제120조 【중고자동차의 성능고지등】
- add 제121조 【매매자동차의 관리】
- add 제122조 【매매알선수수료등】
- add 제123조 【매매사원증의 관리등】
- add 제123조의 2【매매종사원에 대한 교육】
- 제2절 의2자동차성능ㆍ상태점검자<신설2023.6.9>
- add 제123조의 3【자동차성능ㆍ상태점검의 신고】
- add 제123조의 4【자동차성능ㆍ상태점검의 변경 및 폐쇄 신고】
- add 제123조의 5【자동차성능ㆍ상태점검 내용의 제공】
- add 제123조의 6【자동차성능ㆍ상태점검자에 대한 교육】
- add 제123조의 7【자동차성능ㆍ상태점검 내용의 기록ㆍ관리 등】
- add 제123조의 8【자동차성능ㆍ상태점검자의 보증 책임】
- 제3절 자동차경매장
- add 제124조 【자동차경매장의 시설기준 및 인력기준】
- add 제126조 【경매장개설승인】
- add 제127조 【변경승인등】
- add 제128조 【경매대상자동차에 대한 점검ㆍ검사등】
- add 제129조 【경매보증금등】
- add 제130조 【경매장에 관한 준용규정】
- 제4절 자동차정비업
- add 제131조 【자동차정비업의 작업범위】
- add 제132조 【정비업의 제외사항】
- add 제133조 【표준정비시간의 공개방법 등】
- add 제134조 【자동차정비업자의 사후관리등】
- add 제135조 【정비책임자의 선임등】
- add 제136조 【정비책임자의 직무 등】
- add 제136조의 2【정비기술교육】
- add 제136조의 3【정비기술인력 전문교육기관의 지정 등】
- add 제136조의 4【정비기술인력 전문교육기관의 지정해제 등】
- add 제137조 【정비요금 등】
- 제5절 자동차해체재활용업<개정2010.2.18>
- add 제138조 【해체재활용대상자동차장치】
- add 제139조 【폐차사원증의 관리등】
- add 제139조의 2【폐차종사원에 대한 교육】
- add 제140조 【자동차해체재활용영업소의 설치】
- add 제141조 【폐차요청등】
- add 제142조 【폐차금지등】
- add 제143조 【폐차인수증명서등】
- add 제144조 【폐차수수료등】
- 제6절 온라인자동차매매정보제공<신설2018.11.23>
- add 제144조의 2【온라인 자동차 매매정보제공자의 등록】
- add 제144조의 3【온라인 자동차 매매정보제공자의 변경등록】
- add 제144조의 4【온라인 자동차 매매정보의 제공범위 등】
- add 제144조의 5【온라인 자동차 매매정보제공자의 기록 보관】
- 제15장 사업자단체의설립등
- add 제145조 【사업자단체의 설립구분】
- add 제146조 【설립인가의 신청등】
- add 제147조 【정관】
- add 제148조 【지도ㆍ감독】
- add 제149조 【연합회의 설립 및 지도ㆍ감독등】
- add 제149조의 2【전담기관 지정신청서 등】
- 제16장 전산정보처리조직
-
add
제150조 【전산처리하는 업무】
- add 제150조의 2【자동차관리업무의 전산처리】
- add 제151조 【전산정보처리조직의 운영】
- add 제152조 【자료의 입력】
- add 제153조 【전산자료의 이용신청등】
- add 제153조의 2【자동차이력관리 정보의 제공 신청 등】
- add 제154조 【전산처리통계의 공표등】
- add 제154조의 3【자동차 인터넷 표시ㆍ광고 모니터링】
- 제17장 보칙
- add 제155조 【출입공무원의 증표】
- add 제155조의 2【과징금 부과 기준】
- add 제156조 【수수료액】
- add 제157조 【권한의 위임 대상인 택시미터】
- add 제157조의 2【규제의 재검토】
- 제18장 통고처분<신설2001.6.30>
- add 제158조 【범칙자적발보고서의 작성】
- add 제159조 【범칙금납부통고서의 서식등】
- add 제160조 【범칙금의 납부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