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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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add 제1조 【목적】
add 제2조 【논농업ㆍ밭농업의 범위】
add 제3조 【기본계획의 수립】
제1장 의2농업ㆍ농촌공익기능증진직접지불제도의적용대상<신설2023.3.21>
add 제3조의 2【자료 제공 요청】
제2장 기본형공익직접지불제도의운영
add 제4조 【소규모농가의 범위】
add 제5조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
add 제6조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
add 제7조 【소규모농가직접지불금의 지급요건】
add 제8조 【소농직접지불금의 지급단가 및 지급방법】
add 제9조 【면적직접지불금의 기준면적 구간 및 단가】
add 제10조 【면적직접지불금의 산정 및 지급방법】
add 제11조 【면적직접지불금의 지급상한면적】
add 제12조 【농지의 형상 및 기능 유지】
add 제13조 【농약 및 화학비료의 사용기준】
add 제14조 【교육 이수】
add 제15조 【기본직접지불금 수령을 위한 그 밖의 준수사항】
add 제16조 【재배면적 조정의무의 부과】
제3장 기본형공익직접지불금의신청ㆍ등록및사후관리
add 제17조 【기본직접지불금 등록사항 및 준수사항 등에 대한 조사】
add 제18조 【기본직접지불금의 지급제한 및 등록제한 기준】
add 제19조 【체납가산금의 요율】
제4장 선택형공익직접지불제도의운영 제1절 친환경농업직접지불제도
add 제20조 【친환경농업직접지불제도의 시행】
add 제21조 【친환경농업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 농산물】
add 제22조 【친환경농업직접지불금의 지급기준】
add 제23조 【친환경농업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의 선정 신청】
add 제24조 【친환경농업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의 선정】
add 제26조 【친환경농업직접지불금의 지급제한 및 환수 등】
제2절 친환경안전축산물직접지불제도
add 제27조 【친환경안전축산물직접지불제도의 시행】
add 제28조 【친환경축산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 축산물】
add 제29조 【친환경축산직접지불금의 지급기준】
add 제30조 【친환경축산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의 선정 신청】
add 제31조 【친환경축산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의 선정】
add 제32조 【친환경축산직접지불금의 지급 등】
add 제33조 【친환경축산직접지불금의 지급제한 및 환수 등】
제3절 경관보전직접지불제도
add 제34조 【경관보전직접지불제도의 시행】
add 제35조 【경관보전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자】
add 제36조 【경관보전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 농지등】
add 제37조 【경관보전직접지불금의 지급기준】
add 제38조 【경관보전직접지불금의 지급신청 절차 등】
add 제39조 【마을경관보전협약의 체결】
add 제40조 【경관보전직접지불금의 지급 등】
add 제41조 【경관보전직접지불금의 지급제한 및 환수 등】
제4절 전략작물직접지불제도<개정2023.3.21>
add 제42조 【전략작물직접지불제도의 시행】
add 제43조 【전략작물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 농지】
add 제44조 【전략작물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자】
add 제45조 【전략작물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의 등록】
add 제46조 【등록사항의 변경등록 등】
add 제47조 【전략작물직접지불금의 지급요건】
add 제48조 【전략작물직접지불금의 지급기준】
add 제49조 【전략작물직접지불금의 지급】
add 제50조 【전략작물직접지불금의 지급제한 및 환수 등】
제5장 농업ㆍ농촌공익기능증진직접지불제도운영심의위원회
add 제51조 【위원장의 직무 등】
add 제52조 【위원의 해촉】
add 제53조 【심의위원회의 회의】
add 제55조 【간사】
add 제56조 【수당】
제6장 농업ㆍ농촌공익기능증진직접지불기금
add 제57조 【기금의 재원】
add 제58조 【기금의 관리ㆍ운용 사무의 위탁】
add 제59조 【기금의 결산보고】
제7장 보칙
add 제60조 【자료제공의 요청 등】
add 제61조 【지도 등】
add 제62조 【관리기관의 지정ㆍ운영】
add 제63조 【권한의 위임 및 위탁】
add 제64조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등의 처리】
add 제65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제6조(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

① 법 제9조 제3항 제1호에서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자"란 지급대상자 등록신청 연도의 직전 연도를 기준으로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이 3천700만원 이상인 농업인을 말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은 종합소득금액에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농업소득을 제외한 금액으로 한다.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제35568호, 2025.06.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