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20534호, 2024.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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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장 총칙
- add 제1조 【목적】
- add 제2조 【정의】
- add 제3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및 이용자의 책무】
- add 제4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시책의 마련】
-
add
제4조의 2【합성영상등으로 인한 피해 예방을 위한 시책】
- add 제5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 add 제5조의 2【국외행위에 대한 적용】
- 제2장 정보통신망의이용촉진
- add 제6조 【기술개발의 추진 등】
- add 제7조 【기술관련 정보의 관리 및 보급】
- add 제8조 【정보통신망의 표준화 및 인증】
- add 제9조 【인증기관의 지정 등】
- add 제10조 【정보내용물의 개발 지원】
- add 제11조 【정보통신망 응용서비스의 개발 촉진 등】
- add 제12조 【정보의 공동활용체제 구축】
- add 제13조 【정보통신망의 이용촉진 등에 관한 사업】
- add 제14조 【인터넷 이용의 확산】
- add 제15조 【인터넷 서비스의 품질 개선】
- add 제16조
- add 제17조
- 제3장 삭제<2015.6.22>
- add 제18조
- add 제19조
- add 제20조
- add 제21조
- 제4장 정보통신서비스의안전한이용환경조성<개정2020.2.4> 제1절 삭제<2020.2.4>
- add 제22조
- add 제22조의 2【접근권한에 대한 동의】
- add 제23조
- add 제23조의 2【주민등록번호의 사용 제한】
- add 제23조의 3【본인확인기관의 지정 등】
- add 제23조의 4【본인확인업무의 정지 및 지정취소】
- add 제23조의 5【연계정보의 생성ㆍ처리 등】
- add 제23조의 6【연계정보의 안전조치 의무 등】
- add 제24조
- add 제24조의 2
- add 제25조
- add 제26조
- add 제26조의 2
- 제2절 삭제<2020.2.4>
- add 제27조
- add 제27조의 2
- add 제27조의 3
- add 제28조
- add 제28조의 2
- add 제29조
- add 제29조의 2
- 제3절 삭제<2020.2.4>
- add 제30조
- add 제30조의 2
- add 제31조
- add 제32조
- add 제32조의 2
- add 제32조의 3
- add 제32조의 4
- add 제32조의 5【국내대리인의 지정】
- 제4절 삭제<2011.3.29>
- add 제33조
- add 제33조의 2
- add 제34조
- add 제35조
- add 제36조
- add 제37조
- add 제38조
- add 제39조
- add 제40조
- 제5장 정보통신망에서의이용자보호등<개정2007.1.26>
- add 제41조 【청소년 보호를 위한 시책의 마련 등】
- add 제42조 【청소년유해매체물의 표시】
- add 제42조의 2【청소년유해매체물의 광고금지】
- add 제42조의 3【청소년 보호 책임자의 지정 등】
- add 제43조 【영상 또는 음향정보 제공사업자의 보관의무】
- add 제44조 【정보통신망에서의 권리보호】
- add 제44조의 2【정보의 삭제요청 등】
- add 제44조의 3【임의의 임시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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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d
제44조의 4【자율규제】
- add 제44조의 5【게시판 이용자의 본인 확인】
- add 제44조의 6【이용자 정보의 제공청구】
-
add
제44조의 7【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
- add 제44조의 8【대화형정보통신서비스에서의 아동 보호】
- add 제44조의 9【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 책임자】
- add 제44조의 10【명예훼손 분쟁조정부】
- 제6장 정보통신망의안정성확보등
- add 제45조 【정보통신망의 안정성 확보 등】
- add 제45조의 2【정보보호 사전점검】
- add 제45조의 3【정보보호 최고책임자의 지정 등】
- add 제46조 【집적된 정보통신시설의 보호】
- add 제46조의 2【집적정보통신시설 사업자의 긴급대응】
- add 제46조의 3
- add 제47조 【정보보호 관리체계의 인증】
- add 제47조의 2【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기관 및 정보보호 관리체계 심사기관의 지정취소 등】
- add 제47조의 3
- add 제47조의 4【이용자의 정보보호】
- add 제47조의 5【정보보호 관리등급 부여】
- add 제47조의 6【정보보호 취약점 신고자에 대한 포상】
- add 제47조의 7【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의 특례】
- add 제48조 【정보통신망 침해행위 등의 금지】
- add 제48조의 2【침해사고의 대응 등】
- add 제48조의 3【침해사고의 신고 등】
- add 제48조의 4【침해사고의 원인 분석 등】
- add 제48조의 5【정보통신망연결기기등 관련 침해사고의 대응 등】
- add 제48조의 6【정보통신망연결기기등에 관한 인증】
- add 제49조 【비밀 등의 보호】
- add 제49조의 2【속이는 행위에 의한 정보의 수집금지 등】
- add 제49조의 3【속이는 행위에 사용된 전화번호의 전기통신역무 제공의 중지 등】
- add 제50조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제한】
- add 제50조의 2
- add 제50조의 3【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의 위탁 등】
- add 제50조의 4【정보 전송 역무 제공 등의 제한】
- add 제50조의 5【영리목적의 광고성 프로그램 등의 설치】
- add 제50조의 6【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차단 소프트웨어의 보급 등】
- add 제50조의 7【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게시의 제한】
- add 제50조의 8【불법행위를 위한 광고성 정보 전송금지】
- add 제51조 【중요 정보의 국외유출 제한 등】
- add 제52조 【한국인터넷진흥원】
- 제7장 통신과금서비스<신설2007.12.21>
- add 제53조 【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의 등록 등】
- add 제54조 【등록의 결격사유】
- add 제55조 【등록의 취소명령】
- add 제56조 【약관의 신고 등】
- add 제58조 【통신과금서비스이용자의 권리 등】
- add 제58조의 2【구매자정보 제공 요청 등】
- add 제59조 【분쟁 조정 및 해결 등】
- add 제60조 【손해배상 등】
- add 제61조 【통신과금서비스의 이용제한】
- 제8장 국제협력<신설2007.12.21>
- add 제62조 【국제협력】
- add 제63조
- add 제63조의 2
- 제9장 보칙<신설2007.12.21>
- add 제64조 【자료의 제출 등】
- add 제64조의 2【자료 등의 보호 및 폐기】
- add 제64조의 3
- add 제64조의 4【청문】
- add 제64조의 5【투명성 보고서 제출의무 등】
- add 제65조의 2
- add 제66조 【비밀유지 등】
- add 제67조
- add 제68조
- add 제68조의 2
- add 제69조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 add 제69조의 2
- 제10장 벌칙<신설2007.12.21>
- add 제70조 【벌칙】
- add 제70조의 2【벌칙】
- add 제71조 【벌칙】
- add 제72조 【벌칙】
- add 제73조 【벌칙】
- add 제74조 【벌칙】
- add 제75조 【양벌규정】
- add 제75조의 2【몰수ㆍ추징】
- add 제76조 【과태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