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법률 제20549호, 2024.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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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장 총칙
- add 제1조 【목적】
- add 제2조 【정의】
- add 제3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 제2장 빈집정비사업 제1절 빈집정비계획의수립등
- add 제4조 【빈집정비계획의 수립】
- add 제5조 【빈집등 실태조사】
- add 제6조 【빈집등에의 출입】
- add 제7조 【빈집등에의 출입에 따른 손실보상】
- add 제8조 【빈집등에 관한 자료 또는 정보의 이용 및 요청】
- 제2절 빈집정비사업의시행방법등
- add 제9조 【빈집정비사업의 시행방법】
- add 제10조 【빈집정비사업의 시행자】
- add 제11조 【빈집의 철거 등】
- add 제11조의 2【빈집의 매입】
- add 제11조의 3【빈집에 대한 신고 등】
- add 제11조의 4【빈집의 수용 또는 사용】
- 제3절 사업시행계획인가등
- add 제12조 【사업시행계획인가】
- add 제13조 【사업시행계획서의 작성】
- add 제14조 【준공인가 및 공사완료 고시】
- add 제15조 【빈집정보시스템의 구축】
- 제3장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제1절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시행방법등
- add 제16조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시행방법】
- add 제17조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시행자】
- add 제17조의 2
- add 제18조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공공시행자 지정】
- add 제19조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지정개발자 지정】
- add 제20조 【시공자의 선정 등】
- add 제21조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등록 및 선정 등】
- 제2절 주민합의체의구성및조합의설립
- add 제22조 【주민합의체의 구성 등】
- add 제23조 【조합설립인가 등】
- add 제23조의 2【조합설립인가의 취소 등】
- add 제23조의 3【행위제한 등】
- add 제24조 【조합원의 자격 등】
- add 제25조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방법 등】
- 제3절 사업시행계획등
- add 제26조 【건축심의】
- add 제27조 【통합심의】
- add 제28조 【분양공고 및 분양신청】
- add 제28조의 2【소규모재개발사업의 분양받을 권리의 산정 기준일】
- add 제29조 【사업시행계획인가】
- add 제30조 【사업시행계획서의 작성】
- add 제31조 【시행규정의 작성】
- add 제32조 【주택의 규모 및 건설비율 등】
- add 제33조 【관리처분계획의 내용 및 수립기준】
- add 제34조 【사업시행계획인가에 따른 처분 등】
- 제4절 사업시행을위한조치등
- add 제35조 【매도청구】
- add 제35조의 2【토지 등의 수용 또는 사용】
- add 제36조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 등에 대한 조치】
- add 제37조 【건축물 등의 사용ㆍ수익의 중지 및 철거 등】
- add 제38조 【지상권 등 계약의 해지】
- add 제38조의 2【소유자의 확인이 곤란한 건축물 등에 대한 처분】
- 제5절 공사완료에따른조치등
- add 제39조 【준공인가 및 공사완료 고시】
- add 제40조 【이전고시 및 권리변동의 제한 등】
- add 제41조 【청산금 등】
- 제6절 비용의부담등
- add 제42조 【비용부담의 원칙 및 비용의 조달】
- add 제43조 【정비기반시설의 설치 및 토지 등의 귀속 등】
- 제7절 소규모주택정비관리계획<신설2021.7.20>
- add 제43조의 2【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의 수립】
- add 제43조의 3【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의 내용】
- add 제43조의 4【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에 대한 특례】
- add 제43조의 5【관리지역에서의 임대주택의 공급 및 인수】
- add 제43조의 6【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의 해제 등】
- 제4장 사업활성화를위한지원
- add 제44조 【보조 및 융자】
- add 제45조 【공동이용시설 사용료 등의 감면】
- add 제46조 【빈집정비사업에 대한 특례】
- add 제47조 【정비구역의 행위제한에 관한 특례】
- add 제48조 【건축규제의 완화 등에 관한 특례】
- add 제49조 【임대주택 건설에 따른 특례】
- add 제49조의 2【소규모재개발사업 및 소규모재건축사업의 용적률 등에 관한 특례】
- add 제50조 【정비지원기구】
- add 제51조 【임대관리업무 등의 지원】
- 제5장 보칙
- add 제52조 【빈집정비사업의 지침고시 등】
- add 제53조 【기술지원 및 정보제공】
- add 제54조 【감독 등】
- add 제55조 【다른 법률의 인ㆍ허가등의 의제 등】
-
add
제56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준용】
- add 제57조 【사업시행자 등의 권리ㆍ의무의 승계】
- add 제58조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 제6장 벌칙
- add 제59조 【벌칙】
- add 제60조 【벌칙】
- add 제61조 【벌칙】
- add 제62조 【벌칙】
- add 제63조 【양벌규정】
- add 제64조 【과태료】
- add 제65조 【이행강제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