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법률 제20808호, 2025.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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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장 총칙<개정2009.6.9>
- add 제1조 【목적】
- add 제2조 【정의 등】
- add 제3조 【병역의무】
- add 제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 add 제5조 【병역의 종류】
- add 제6조 【병역의무부과 통지서의 송달】
- add 제6조의 2【병역변경 등의 통지】
- add 제7조 【병역증ㆍ전역증】
- 제2장 병역준비역편입<개정2016.5.29>
- add 제8조 【병역준비역 편입】
- add 제9조 【병역준비역 편입자의 조사】
- 제3장 병역판정검사<개정2016.5.29>
- add 제11조 【병역판정검사】
- add 제11조의 2【자료의 제출 요구 등】
- add 제12조 【신체등급의 판정】
- add 제13조 【적성의 분류ㆍ결정 등】
- add 제13조의 2【자격ㆍ면허 등 자료의 제출 요구 등】
- add 제14조 【병역처분】
- add 제14조의 2【재병역판정검사】
- add 제14조의 3【입영판정검사】
- 제4장 현역병등의복무<개정2009.6.9> 제1절 현역병입영<개정2009.6.9>
- add 제15조 【현역병 징집순서의 결정】
- add 제16조 【현역병입영】
- add 제17조
- add 제18조 【현역의 복무】
- add 제19조 【현역 복무기간의 조정】
- add 제20조 【현역병의 모집】
- add 제20조의 2【임기제부사관제의 운영】
- add 제20조의 3【임기제부사관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등】
- add 제20조의 4【학교생활기록부의 제출요구 등】
- 제2절 상근예비역소집대상자의입영ㆍ소집및승선근무예비역의편입ㆍ복무<개정2009.6.9>
- add 제21조 【상근예비역소집의 대상 및 선발】
- add 제21조의 2【승선근무예비역의 편입 등】
- add 제22조 【상근예비역소집 대상자의 입영 및 소집】
- add 제23조 【상근예비역의 복무】
- add 제23조의 2【승선근무예비역의 복무】
- add 제23조의 3【승선근무예비역의 신상변동 통보】
- add 제23조의 4【승선근무예비역의 편입취소 및 의무부과】
- add 제23조의 5【승선근무예비역의 실태조사 등】
- add 제23조의 6【해운업체등의 장의 서약서 제출 등】
- 제3절 전환복무(轉換服務)<개정2009.6.9>
- add 제24조
- add 제25조 【추천에 의한 전환복무】
- 제5장 보충역의복무<개정2009.6.9> 제1절 사회복무요원의복무<개정2013.6.4>
- add 제26조 【사회복무요원의 업무 및 소집 대상】
- add 제27조 【사회복무요원의 배정인원 등 결정】
- add 제28조 【사회복무요원 소집 순서의 결정】
- add 제29조 【사회복무요원의 소집 등】
- add 제30조 【사회복무요원의 복무기간 등】
- add 제31조 【사회복무요원의 복무 및 보수 등】
- add 제31조의 2【사회복무요원 복무 관리ㆍ감독 등】
- add 제31조의 3【사회복무요원의 분할복무】
- add 제31조의 4【사회복무요원의 성실의무】
- add 제31조의 5【복무기관 내 괴롭힘의 금지】
- add 제31조의 6【복무기관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 add 제32조 【사회복무요원의 신상변동 통보】
- add 제32조의 2【수사기관의 수사 개시ㆍ종료 통보 등】
- add 제32조의 3【사회복무요원의 정치 운동 금지】
- add 제33조 【사회복무요원의 연장복무 등】
- add 제33조의 2【복무기본교육 및 직무교육 등】
- 제1절 의2예술ㆍ체육요원의복무<개정2016.1.19>
- add 제33조의 3
- add 제33조의 4
- add 제33조의 5
- add 제33조의 6
- add 제33조의 7【예술ㆍ체육요원의 편입】
- add 제33조의 8【예술ㆍ체육요원의 의무복무기간 등】
- add 제33조의 9【예술ㆍ체육요원의 신상변동 통보】
- add 제33조의 10【예술ㆍ체육요원의 연장복무 및 편입취소 등】
- add 제33조의 11【예술ㆍ체육요원의 복무기본교육 등】
- 제2절 공중보건의사등의복무<개정2009.6.9>
- add 제34조 【공중보건의사 등의 편입】
- add 제34조의 2【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의 신분 및 보수 등】
- add 제34조의 3【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의 신분 박탈】
- add 제34조의 4【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의 복무기간 연장 등】
- add 제34조의 5【청문】
- add 제34조의 6【공익법무관의 편입】
- add 제34조의 7【공중방역수의사의 편입】
- add 제35조 【공중보건의사 등의 신상변동 통보 및 처리】
- add 제35조의 2【공익법무관의 신상변동 통보 및 처리】
- add 제35조의 3【공중방역수의사의 신상변동 통보 및 처리】
- 제3절 전문연구요원및산업기능요원복무<개정2009.6.9>
- add 제36조 【병역지정업체의 선정 등】
- add 제37조 【전문연구요원 편입 대상】
- add 제38조 【산업기능요원 편입 대상】
- add 제38조의 2【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 편입 등의 제한】
- add 제39조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복무】
- add 제40조 【전문연구요원과 산업기능요원의 신상변동 통보】
- add 제41조 【전문연구요원과 산업기능요원의 편입취소 및 의무부과】
- add 제42조 【사회복무요원 등의 복무기간 조정】
- add 제43조 【사회복무요원 등의 실태조사 등】
- 제6장 병력동원소집등의무부과<개정2009.6.9> 제1절 병력동원소집<개정2009.6.9>
- add 제44조 【병력동원소집 대상】
- add 제45조 【병력동원소집 대상자의 지정】
- add 제46조 【병력동원소집】
- add 제47조 【병력동원소집 입영신체검사 및 귀가】
- add 제48조 【병력동원소집된 사람의 복무 등】
- add 제49조 【병력동원훈련소집 대상 등】
- add 제50조 【병력동원훈련소집】
- add 제51조 【병력동원훈련소집 입영신체검사 및 귀가】
- add 제52조 【병력동원훈련소집된 사람의 복무】
- 제3절 전시근로소집<개정2009.6.9>
- add 제53조 【전시근로소집 대상 등】
- add 제54조 【전시근로소집 및 입영신체검사 등】
- 제4절 군사교육소집<개정2016.5.29>
- add 제55조 【군사교육소집 대상 등】
- add 제56조 【입영신체검사 및 복무 등】
- 제7장 학생군사교육및의무장교등의병적편입<개정2009.6.9>
- add 제57조 【학생군사교육 등】
- add 제59조 【5급 공개경쟁 채용시험 합격자 등의 기본병과장교 병적 편입】
- 제8장 병역의무의연기및감면<개정2009.6.9>
- add 제60조 【병역판정검사 및 입영 등의 연기】
- add 제61조 【의무이행일의 연기】
- add 제62조 【가사사정으로 인한 전시근로역 편입 등】
- add 제63조 【가사사정으로 인한 전역 등】
- add 제64조 【병역준비역의 병역면제 등】
- add 제65조 【병역처분 변경 등】
- add 제66조 【장교 등의 보충역 편입 및 취소】
- add 제67조 【병력동원소집 또는 전시근로소집 순위의 후순위 조정】
- add 제68조 【병역의무의 연기 및 감면의 제한】
- add 제69조 【거주지이동 신고 등】
- add 제69조의 2【병역처분사항 등의 통보】
- add 제70조 【국외여행의 허가 및 취소】
- 제10장 병역의무의종료<개정2009.6.9>
- add 제71조 【입영의무 등의 감면】
- add 제72조 【병역의무의 종료】
- 제11장 병역의무이행자등에대한권익보장<개정2009.6.9>
- add 제73조 【복학보장 및 군복무 중 학점취득 인정】
- add 제74조 【복직보장 등】
- add 제74조의 2【채용 시의 우대 등】
-
add
제74조의 3【병력동원소집등 관련 학업 보장】
-
add
제74조의 4【병력동원소집등 관련 직장 보장】
- add 제75조 【보상 및 치료】
- add 제75조의 2【재해 등에 대한 보상】
- add 제75조의 3【보험가입 등】
- add 제76조 【병역의무 불이행자에 대한 제재】
- 제12장 병무행정<개정2009.6.9>
- add 제77조 【병무행정의 주관】
- add 제77조의 3【국민건강보험료의 정부지원】
- add 제77조의 4【공직자 등의 병적 관리 등】
- add 제77조의 5【병역 정보의 기록ㆍ관리 등】
- add 제77조의 6【병역판정검사 결과 등의 공개】
- add 제78조 【병무행정사무의 위임】
- add 제79조 【여비 등의 국고부담】
- add 제79조의 2【적금의 정부지원】
- add 제80조 【병무행정에 대한 협조】
- add 제80조의 2【가족관계등록 전산정보의 공동이용】
- add 제81조 【병무사범의 예방 및 단속】
- add 제81조의 2【병역의무 기피자의 인적사항 등의 공개】
- add 제82조 【병역의무 이행의 장려】
- add 제82조의 2
- add 제82조의 3【병역명문가 선정 등】
- add 제82조의 4【병역명문가 포상 및 예우】
- 제13장 전시특례<개정2009.6.9>
- add 제83조 【전시특례】
- add 제83조의 2【병무사범방지대책위원회】
- add 제83조의 3【병역증ㆍ전역증 소지의무】
- 제14장 벌칙<개정2009.6.9>
- add 제84조 【신상변동 통보 불이행 등】
- add 제85조 【통지서 수령 거부 및 전달의무 태만】
- add 제86조 【도망ㆍ신체손상 등】
- add 제87조 【병역판정검사의 기피 등】
- add 제87조의 2【병역의무 기피ㆍ감면 등 관련 정보의 게시ㆍ유통금지 위반】
- add 제88조 【입영의 기피 등】
- add 제88조의 2【대체역 편입의 허위】
- add 제89조 【사회복무요원 등의 대리복무】
- add 제89조의 2【사회복무요원 등의 복무이탈】
- add 제89조의 3【사회복무요원 등의 복무의무 위반】
- add 제89조의 4【사회복무요원의 개인정보 유출 또는 이용】
- add 제90조 【병력동원훈련소집 등의 기피】
- add 제90조의 2【예비군대체복무 소집된 사람의 복무의무 위반】
- add 제91조 【허위증명서 등의 발급】
- add 제91조의 2【대체역의 허위증명서 등의 발급】
- add 제92조 【전문연구요원 등의 편입 및 복무의무위반 등】
- add 제92조의 2【복무기관의 복무관리 위반】
- add 제93조 【고용금지 및 복직보장 위반 등】
-
add
제93조의 2【병력동원소집등 관련 학업 및 직장 보장의 위반】
- add 제94조 【국외여행허가 의무 위반】
- add 제95조 【과태료】
- add 제96조 【양벌규정】
- add 제97조 【전시 등에서의 형의 가중】
부칙 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병역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1항제1호 중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제1항"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로 한다.
제25조제3항제2호 중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0조제1항"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로 한다.
③ 생략
② 병역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1항제1호 중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제1항"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로 한다.
제25조제3항제2호 중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0조제1항"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로 한다.
③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