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5615호, 2025.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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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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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개정2009.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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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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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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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석유제품 등의 혼합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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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차량 및 기계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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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석유대체연료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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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석유 수급 상황에 관한 예측】
제2장 석유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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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석유정제업의 변경등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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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신고 대상 석유정제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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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석유정제업의 등록 및 신고 사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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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석유수출입업의 등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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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석유수출입업의 변경등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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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석유수출입업의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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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등록 또는 신고 대상 석유판매업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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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석유판매업의 변경등록 및 변경신고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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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석유판매업의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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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조건부 등록기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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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의 2【중요 시설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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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사업개시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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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의 2【공제조합의 조합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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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의 3【공제조합의 설립인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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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의 4【공제조합의 정관 기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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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의 5【공제조합의 운영 및 감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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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의 6【공제조합의 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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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의 7【공제조합의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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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의 8【기본재산의 조성】
제3장 석유비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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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석유비축계획의 수립 및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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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석유비축의무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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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석유비축의무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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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석유비축의무의 이행방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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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석유비축대행업자의 시설기준 등】
제4장 석유수입ㆍ판매부과금<개정2009.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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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부과금의 징수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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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부과금의 부과기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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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부과금의 납부기한 및 징수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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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부과금의 징수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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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의 2【신용카드 등에 의한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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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부과금의 환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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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의 2【과다환급금의 징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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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부과금 징수사무 등의 위탁】
제5장 비상시의석유수급조정<개정2009.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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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신고 대상 석유제품과 석유화학제품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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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석유의 배급】
제6장 석유의품질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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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석유제품의 품질보정행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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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의 2【석유대체연료의 혼합 장소】
제7장 석유대체연료사업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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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 【석유대체연료 제조ㆍ수출입업의 등록이 제외되는 물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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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 【석유대체연료 제조ㆍ수출입업의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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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 【석유대체연료 판매업의 변경등록 대상】
add
제36조 【석유대체연료 판매업의 종류 및 등록】
add
제37조 【조건부 등록기간 및 사업개시기간 등】
add
제37조의 2【중요 시설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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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 【비축 대상 석유대체연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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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 【수입부과금의 징수대상자】
add
제40조 【부과금의 부과기준 등】
add
제41조 【부과금의 환급 등】
add
제41조의 2【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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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의 3【사업 보고의 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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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 【주요 석유소비자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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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의 2【판매가격의 보고 및 공개 등】
add
제42조의 3【친환경정제원료 사용의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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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의 4【취득 정보 또는 자료의 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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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의 5【영업시설의 종류 및 설치ㆍ개조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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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의 6【사용공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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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의 7【차량ㆍ기계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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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의 유통질서를 해치는 행위】
add
제44조 【허용되는 석유공급시설 및 판매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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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의 2【지도ㆍ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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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 【권한의 위임ㆍ위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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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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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의 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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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의 3【규제의 재검토】
제9장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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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인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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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영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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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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