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5343호, 2025.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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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장 총칙
- add 제1조 【목적】
- add 제2조 【공공기관의 범위】
- add 제3조 【영상정보처리기기의 범위】
- 제2장 개인정보보호위원회
- add 제4조
- add 제4조의 2【영리업무의 금지】
- add 제5조 【전문위원회】
- add 제5조의 3【시ㆍ도 개인정보 보호 관계 기관 협의회】
- add 제6조 【의사의 공개】
- add 제7조 【공무원 등의 파견】
- add 제8조
- add 제9조 【출석수당 등】
- add 제9조의 2【정책ㆍ제도ㆍ법령 개선 권고의 절차 등】
- add 제9조의 3【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절차 등】
- add 제10조
- 제3장 기본계획및시행계획의수립절차
- add 제11조 【기본계획의 수립절차 등】
- add 제12조 【시행계획의 수립절차 등】
- add 제13조 【자료제출 요구 등의 범위와 방법】
- add 제13조의 2【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의 대상ㆍ기준ㆍ방법ㆍ절차 등】
- add 제14조 【자율규제의 촉진 및 지원】
- 제4장 개인정보의처리
- add 제15조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 또는 제3자 제공의 관리】
- add 제15조의 2【개인정보 수집 출처 등 통지 대상ㆍ방법ㆍ절차】
- add 제15조의 3【개인정보 이용ㆍ제공 내역의 통지】
- add 제16조 【개인정보의 파기방법】
- add 제17조 【동의를 받는 방법】
- add 제17조의 2【아동의 개인정보 보호】
- add 제18조 【민감정보의 범위】
- add 제19조 【고유식별정보의 범위】
- add 제20조
- add 제21조 【고유식별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 add 제21조의 2【주민등록번호 암호화 적용 대상 등】
- add 제22조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ㆍ운영 제한의 예외】
- add 제23조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 수렴】
- add 제24조 【안내판의 설치 등】
- add 제25조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ㆍ관리 방침】
- add 제26조 【공공기관의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ㆍ운영 사무의 위탁】
- add 제27조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 제한의 예외】
- add 제27조의 2【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촬영 사실 표시 등】
- add 제27조의 3【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ㆍ운영 지침】
- add 제28조 【개인정보의 처리 업무 위탁 시 조치】
- add 제29조 【영업양도 등에 따른 개인정보 이전의 통지】
- 제4장 의2가명정보의처리에관한특례<신설2020.8.4>
-
add
제29조의 2【결합전문기관의 지정 및 지정 취소】
- add 제29조의 3【개인정보처리자 간 가명정보의 결합 및 반출 등】
- add 제29조의 4【결합전문기관의 관리ㆍ감독 등】
- add 제29조의 5【가명정보에 대한 안전성 확보 조치】
- add 제29조의 6
- add 제29조의 7【개인정보의 국외 처리위탁ㆍ보관 시 정보주체에게 알리는 방법】
- add 제29조의 8【개인정보의 국외 이전 인증】
- add 제29조의 9【국가 등에 대한 개인정보 보호 수준 인정】
- add 제29조의 10【개인정보의 국외 이전 시 보호조치 등】
- add 제29조의 11【국외 이전 중지 명령의 기준 등】
- add 제29조의 12【국외 이전 중지 명령에 대한 이의 제기】
- 제5장 개인정보의안전한관리
- add 제30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 add 제31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내용 및 공개방법 등】
- add 제31조의 2【개인정보 처리방침의 평가 대상 및 절차】
- add 제32조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업무 및 지정요건 등】
- add 제32조의 2【개인정보 보호책임자 협의회의 사업 범위 등】
- add 제32조의 3【국내대리인 지정 대상자의 범위】
- add 제33조 【개인정보파일의 등록사항 등】
- add 제34조 【개인정보파일의 등록 및 공개 등】
- add 제34조의 2【개인정보 보호 인증의 기준ㆍ방법ㆍ절차 등】
- add 제34조의 3【개인정보 보호 인증의 수수료】
- add 제34조의 4【인증취소】
- add 제34조의 5【인증의 사후관리】
- add 제34조의 6【개인정보 보호 인증 전문기관】
- add 제34조의 7【인증의 표시 및 홍보】
- add 제34조의 8【개인정보 보호 인증심사원의 자격 및 자격 취소 요건】
- add 제35조 【개인정보 영향평가의 대상】
- add 제36조 【평가기관의 지정 및 지정취소】
- add 제37조 【영향평가 시 고려사항】
- add 제38조 【영향평가의 평가기준 등】
- add 제39조 【개인정보 유출 등의 통지】
- add 제40조 【개인정보 유출 등의 신고】
- add 제40조의 2【노출된 개인정보의 삭제ㆍ차단 요청 기관】
- 제6장 정보주체의권리보장
- add 제41조 【개인정보의 열람절차 등】
- add 제42조 【개인정보 열람의 제한ㆍ연기 및 거절】
- add 제42조의 2【정보전송자 기준】
- add 제42조의 3【일반수신자 기준】
- add 제42조의 4【전송 요구 대상 정보의 범위】
- add 제42조의 5【전송 요구의 방법 등】
- add 제42조의 6【개인정보 전송의 기한 및 방법 등】
- add 제42조의 7【전송 요구 시 적용이 배제되는 법률의 규정】
- add 제42조의 8【전송 요구의 거절 및 전송 중단 등】
- add 제42조의 9【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의 업무 등】
- add 제42조의 10【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의 지정 신청 등】
- add 제42조의 11【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의 지정요건 세부기준】
- add 제42조의 12【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의 지정 등】
- add 제42조의 13【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의 금지행위】
- add 제42조의 14【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의 지정취소 등】
- add 제42조의 15【개인정보 전송 요구에 대한 보호위원회의 관리ㆍ감독】
- add 제42조의 16【개인정보전송지원플랫폼의 구축 및 운영 등】
- add 제43조 【개인정보의 정정ㆍ삭제 등】
- add 제44조 【개인정보의 처리정지 등】
- add 제44조의 2【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거부 및 설명 등 요구의 방법 및 절차】
- add 제44조의 3【거부ㆍ설명등요구에 따른 조치】
- add 제44조의 4【자동화된 결정의 기준과 절차 등의 공개】
- add 제45조 【대리인의 범위 등】
- add 제46조 【정보주체 또는 대리인의 확인】
- add 제47조 【수수료 등의 금액 등】
- add 제48조 【열람 요구 지원시스템의 구축 등】
- 제6장 의2삭제<2023.9.12>
- add 제48조의 2
- add 제48조의 3
- add 제48조의 4
- add 제48조의 5
- add 제48조의 6
- add 제48조의 7【손해배상책임의 이행을 위한 보험 등 가입 대상자의 범위 및 기준 등】
- add 제48조의 8
- add 제48조의 9
- add 제48조의 10
- add 제48조의 11
- add 제48조의 12
- add 제48조의 13
- 제7장 개인정보분쟁조정
- add 제48조의 14【당연직위원】
- add 제49조 【조정부의 구성 및 운영】
- add 제49조의 2【분쟁조정 전문위원회】
- add 제50조 【사무기구】
- add 제51조 【분쟁조정위원회 등의 운영】
- add 제51조의 2【조정 불응 의사의 통지】
- add 제51조의 3【분쟁조정위원회의 사무기구 및 조사ㆍ열람 등】
- add 제51조의 4【조정안에 대한 거부 의사 통지 등】
- add 제52조 【집단분쟁조정의 신청 대상】
- add 제53조 【집단분쟁조정 절차의 개시】
- add 제54조 【집단분쟁조정 절차에 대한 참가 신청】
- add 제55조 【집단분쟁조정 절차의 진행】
- add 제56조 【수당과 여비】
- add 제57조 【분쟁조정 세칙】
- 제8장 보칙및벌칙
- add 제58조 【개선권고 및 징계권고】
- add 제59조 【침해 사실의 신고 등】
- add 제60조 【자료제출 요구 및 검사】
- add 제60조의 3【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 add 제60조의 4【과징금의 납부기한 연기 및 분할 납부】
- add 제60조의 5【환급가산금의 이자율】
- add 제61조 【결과의 공표】
- add 제62조 【업무의 위탁】
- add 제62조의 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add 제62조의 3【규제의 재검토】
- add 제63조 【과태료의 부과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