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 택스넷 : NO.1 재경비즈니스 포털 사이트

이동

전문보기
제1편 총칙
add 제1조 【민사소송의 이상과 신의성실의 원칙】
제1장 법원 제1절 관할
add 제2조 【보통재판적】
add 제3조 【사람의 보통재판적】
add 제4조 【대사ㆍ공사 등의 보통재판적】
add 제5조 【법인 등의 보통재판적】
add 제7조 【근무지의 특별재판적】
add 제8조 【거소지 또는 의무이행지의 특별재판적】
add 제9조 【어음ㆍ수표 지급지의 특별재판적】
add 제10조 【선원ㆍ군인ㆍ군무원에 대한 특별재판적】
add 제11조 【재산이 있는 곳의 특별재판적】
add 제12조 【사무소ㆍ영업소가 있는 곳의 특별재판적】
add 제13조 【선적이 있는 곳의 특별재판적】
add 제14조 【선박이 있는 곳의 특별재판적】
add 제15조 【사원 등에 대한 특별재판적】
add 제16조 【사원 등에 대한 특별재판적】
add 제17조 【사원 등에 대한 특별재판적】
add 제18조 【불법행위지의 특별재판적】
add 제19조 【해난구조에 관한 특별재판적】
add 제20조 【부동산이 있는 곳의 특별재판적】
add 제21조 【등기ㆍ등록에 관한 특별재판적】
add 제22조 【상속ㆍ유증 등의 특별재판적】
add 제23조 【상속ㆍ유증 등의 특별재판적】
add 제24조 【지식재산권 등에 관한 특별재판적】
add 제25조 【관련재판적】
add 제26조 【소송목적의 값의 산정】
add 제27조 【청구를 병합한 경우의 소송목적의 값】
add 제28조 【관할의 지정】
add 제29조 【합의관할】
add 제30조 【변론관할】
add 제31조 【전속관할에 따른 제외】
add 제32조 【관할에 관한 직권조사】
add 제34조 【관할위반 또는 재량에 따른 이송】
add 제35조 【손해나 지연을 피하기 위한 이송】
add 제36조 【지식재산권 등에 관한 소송의 이송】
add 제37조 【이송결정이 확정된 뒤의 긴급처분】
add 제38조 【이송결정의 효력】
add 제39조 【즉시항고】
add 제40조 【이송의 효과】
제2절 법관등의제척ㆍ기피ㆍ회피
add 제41조 【제척의 이유】
add 제42조 【제척의 재판】
add 제43조 【당사자의 기피권】
add 제44조 【제척과 기피신청의 방식】
add 제45조 【제척 또는 기피신청의 각하 등】
add 제46조 【제척 또는 기피신청에 대한 재판】
add 제47조 【불복신청】
add 제48조 【소송절차의 정지】
add 제49조 【법관의 회피】
add 제50조 【법원사무관등에 대한 제척ㆍ기피ㆍ회피】
제2장 당사자 제1절 당사자능력과소송능력
add 제51조 【당사자능력ㆍ소송능력 등에 대한 원칙】
add 제52조 【법인이 아닌 사단 등의 당사자능력】
add 제53조 【선정당사자】
add 제54조 【선정당사자 일부의 자격상실】
add 제55조 【제한능력자의 소송능력】
add 제56조 【법정대리인의 소송행위에 관한 특별규정】
add 제57조 【외국인의 소송능력에 대한 특별규정】
add 제58조 【법정대리권 등의 증명】
add 제59조 【소송능력 등의 흠에 대한 조치】
add 제60조 【소송능력 등의 흠과 추인】
add 제62조 【제한능력자를 위한 특별대리인】
add 제63조 【법정대리권의 소멸통지】
add 제64조 【법인 등 단체의 대표자의 지위】
제2절 공동소송
add 제65조 【공동소송의 요건】
add 제66조 【통상공동소송인의 지위】
add 제68조 【필수적 공동소송인의 추가】
add 제69조 【필수적 공동소송에 대한 특별규정】
add 제70조 【예비적ㆍ선택적 공동소송에 대한 특별규정】
add 제71조 【보조참가】
add 제72조 【참가신청의 방식】
add 제74조 【이의신청권의 상실】
add 제76조 【참가인의 소송행위】
add 제77조 【참가인에 대한 재판의 효력】
add 제78조 【공동소송적 보조참가】
add 제79조 【독립당사자참가】
add 제80조 【독립당사자참가소송에서의 탈퇴】
add 제81조 【승계인의 소송참가】
add 제82조 【승계인의 소송인수】
add 제83조 【공동소송참가】
add 제84조 【소송고지의 요건】
add 제85조 【소송고지의 방식】
제4절 소송대리인
add 제87조 【소송대리인의 자격】
add 제88조 【소송대리인의 자격의 예외】
add 제89조 【소송대리권의 증명】
add 제90조 【소송대리권의 범위】
add 제91조 【소송대리권의 제한】
add 제92조 【법률에 의한 소송대리인의 권한】
add 제93조 【개별대리의 원칙】
add 제95조 【소송대리권이 소멸되지 아니하는 경우】
add 제96조 【소송대리권이 소멸되지 아니하는 경우】
add 제97조 【법정대리인에 관한 규정의 준용】
제3장 소송비용 제1절 소송비용의부담
add 제98조 【소송비용부담의 원칙】
add 제99조 【원칙에 대한 예외】
add 제100조 【원칙에 대한 예외】
add 제102조 【공동소송의 경우】
add 제103조 【참가소송의 경우】
add 제104조 【각 심급의 소송비용의 재판】
add 제105조 【소송의 총비용에 대한 재판】
add 제106조 【화해한 경우의 비용부담】
add 제107조 【제3자의 비용상환】
add 제108조 【무권대리인의 비용부담】
add 제109조 【변호사의 보수와 소송비용】
add 제110조 【소송비용액의 확정결정】
add 제111조 【상대방에 대한 최고】
add 제112조 【부담비용의 상계】
add 제113조 【화해한 경우의 비용액확정】
add 제114조 【소송이 재판에 의하지 아니하고 끝난 경우】
add 제115조 【법원사무관등에 의한 계산】
add 제116조 【비용의 예납】
add 제117조 【담보제공의무】
add 제118조 【소송에 응함으로 말미암은 신청권의 상실】
add 제119조 【피고의 거부권】
add 제120조 【담보제공결정】
add 제121조 【불복신청】
add 제122조 【담보제공방식】
add 제123조 【담보물에 대한 피고의 권리】
add 제125조 【담보의 취소】
add 제126조 【담보물변경】
add 제127조 【준용규정】
제3절 소송구조
add 제128조 【구조의 요건】
add 제129조 【구조의 객관적 범위】
add 제130조 【구조효력의 주관적 범위】
add 제131조 【구조의 취소】
add 제132조 【납입유예비용의 추심】
add 제133조 【불복신청】
제4장 소송절차 제1절 변론
add 제134조 【변론의 필요성】
add 제135조 【재판장의 지휘권】
add 제136조 【석명권（釋明權）ㆍ구문권（求問權） 등】
add 제137조 【석명준비명령】
add 제138조 【합의부에 의한 감독】
add 제139조 【수명법관의 지정 및 촉탁】
add 제141조 【변론의 제한ㆍ분리ㆍ병합】
add 제142조 【변론의 재개】
add 제143조 【통역】
add 제143조의 2【진술 보조】
add 제144조 【변론능력이 없는 사람에 대한 조치】
add 제145조 【화해의 권고】
add 제146조 【적시제출주의】
add 제147조 【제출기간의 제한】
add 제148조 【한 쪽 당사자가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
add 제149조 【실기한 공격ㆍ방어방법의 각하】
add 제150조 【자백간주】
add 제151조 【소송절차에 관한 이의권】
add 제152조 【변론조서의 작성】
add 제153조 【형식적 기재사항】
add 제154조 【실질적 기재사항】
add 제155조 【조서기재의 생략 등】
add 제158조 【조서의 증명력】
add 제159조 【변론의 속기와 녹음】
add 제160조 【다른 조서에 준용하는 규정】
add 제161조 【신청 또는 진술의 방법】
add 제162조 【소송기록의 열람과 증명서의 교부청구】
add 제163조 【비밀보호를 위한 열람 등의 제한】
add 제163조의 2【판결서의 열람ㆍ복사】
add 제164조 【조서에 대한 이의】
제2절 전문심리위원<신설2007.7.13>
add 제164조의 2【전문심리위원의 참여】
add 제164조의 3【전문심리위원 참여결정의 취소】
add 제164조의 4【전문심리위원의 지정 등】
add 제164조의 6【수명법관 등의 권한】
add 제164조의 7【비밀누설죄】
add 제164조의 8【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제3절 기일과기간<개정2007.7.13>
add 제165조 【기일의 지정과 변경】
add 제166조 【공휴일의 기일】
add 제167조 【기일의 통지】
add 제168조 【출석승낙서의 효력】
add 제169조 【기일의 시작】
add 제170조 【기간의 계산】
add 제172조 【기간의 신축, 부가기간】
add 제173조 【소송행위의 추후보완】
제4절 송달<개정2007.7.13>
add 제174조 【직권송달의 원칙】
add 제176조 【송달기관】
add 제177조 【법원사무관등에 의한 송달】
add 제178조 【교부송달의 원칙】
add 제179조 【소송무능력자에게 할 송달】
add 제180조 【공동대리인에게 할 송달】
add 제181조 【군관계인에게 할 송달】
add 제182조 【구속된 사람 등에게 할 송달】
add 제183조 【송달장소】
add 제184조 【송달받을 장소의 신고】
add 제185조 【송달장소변경의 신고의무】
add 제186조 【보충송달ㆍ유치송달】
add 제187조 【우편송달】
add 제188조 【송달함 송달】
add 제189조 【발신주의】
add 제190조 【공휴일 등의 송달】
add 제191조 【외국에서 하는 송달의 방법】
add 제192조 【전쟁에 나간 군인 또는 외국에 주재하는 군관계인 등에게 할 송달】
add 제193조 【송달통지】
add 제194조 【공시송달의 요건】
add 제195조 【공시송달의 방법】
add 제196조 【공시송달의 효력발생】
add 제197조 【수명법관 등의 송달권한】
제5절 재판<개정2007.7.13>
add 제198조 【종국판결】
add 제199조 【종국판결 선고기간】
add 제200조 【일부판결】
add 제201조 【중간판결】
add 제202조 【자유심증주의】
add 제202조의 2【손해배상 액수의 산정】
add 제203조 【처분권주의】
add 제204조 【직접주의】
add 제205조 【판결의 효력발생】
add 제206조 【선고의 방식】
add 제207조 【선고기일】
add 제208조 【판결서의 기재사항 등】
add 제210조 【판결서의 송달】
add 제211조 【판결의 경정】
add 제212조 【재판의 누락】
add 제213조 【가집행의 선고】
add 제214조 【소송비용담보규정의 준용】
add 제215조 【가집행선고의 실효, 가집행의 원상회복과 손해배상】
add 제216조 【기판력의 객관적 범위】
add 제217조 【외국재판의 승인】
add 제217조의 2【손해배상에 관한 확정재판등의 승인】
add 제218조 【기판력의 주관적 범위】
add 제219조 【변론 없이 하는 소의 각하】
add 제219조의 2【소권 남용에 대한 제재】
add 제220조 【화해, 청구의 포기ㆍ인낙조서의 효력】
add 제221조 【결정ㆍ명령의 고지】
add 제222조 【소송지휘에 관한 재판의 취소】
add 제223조 【법원사무관등의 처분에 대한 이의】
add 제224조 【판결규정의 준용】
제6절 화해권고결정<개정2007.7.13>
add 제225조 【결정에 의한 화해권고】
add 제226조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add 제228조 【이의신청의 취하】
add 제229조 【이의신청권의 포기】
add 제230조 【이의신청의 각하】
add 제231조 【화해권고결정의 효력】
제7절 소송절차의중단과중지<개정2007.7.13>
add 제233조 【당사자의 사망으로 말미암은 중단】
add 제234조 【법인의 합병으로 말미암은 중단】
add 제235조 【소송능력의 상실, 법정대리권의 소멸로 말미암은 중단】
add 제236조 【수탁자의 임무가 끝남으로 말미암은 중단】
add 제237조 【자격상실로 말미암은 중단】
add 제238조 【소송대리인이 있는 경우의 제외】
add 제239조 【당사자의 파산으로 말미암은 중단】
add 제240조 【파산절차의 해지로 말미암은 중단】
add 제241조 【상대방의 수계신청권】
add 제242조 【수계신청의 통지】
add 제243조 【수계신청에 대한 재판】
add 제244조 【직권에 의한 속행명령】
add 제245조 【법원의 직무집행 불가능으로 말미암은 중지】
add 제246조 【당사자의 장애로 말미암은 중지】
add 제247조 【소송절차 정지의 효과】
제2편 제1심의소송절차 제1장 소의제기
add 제248조 【소제기의 방식】
add 제249조 【소장의 기재사항】
add 제250조 【증서의 진정여부를 확인하는 소】
add 제251조 【장래의 이행을 청구하는 소】
add 제252조 【정기금판결과 변경의 소】
add 제253조 【소의 객관적 병합】
add 제254조 【재판장등의 소장심사권】
add 제256조 【답변서의 제출의무】
add 제257조 【변론 없이 하는 판결】
add 제258조 【변론기일의 지정】
add 제259조 【중복된 소제기의 금지】
add 제260조 【피고의 경정】
add 제261조 【경정신청에 관한 결정의 송달 등】
add 제262조 【청구의 변경】
add 제263조 【청구의 변경의 불허가】
add 제266조 【소의 취하】
add 제267조 【소취하의 효과】
add 제268조 【양 쪽 당사자가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
add 제269조 【반소】
add 제270조 【반소의 절차】
add 제271조 【반소의 취하】
add 제272조 【변론의 집중과 준비】
add 제273조 【준비서면의 제출 등】
add 제274조 【준비서면의 기재사항】
add 제276조 【준비서면에 적지 아니한 효과】
add 제277조 【번역문의 첨부】
add 제278조 【요약준비서면】
add 제279조 【변론준비절차의 실시】
add 제280조 【변론준비절차의 진행】
add 제281조 【변론준비절차에서의 증거조사】
add 제282조 【변론준비기일】
add 제283조 【변론준비기일의 조서】
add 제284조 【변론준비절차의 종결】
add 제285조 【변론준비기일을 종결한 효과】
add 제286조 【준용규정】
add 제287조 【변론준비절차를 마친 뒤의 변론】
add 제287조의 2【비디오 등 중계장치 등에 의한 기일】
제3장 증거 제1절 총칙
add 제288조 【불요증사실】
add 제289조 【증거의 신청과 조사】
add 제290조 【증거신청의 채택여부】
add 제291조 【증거조사의 장애】
add 제292조 【직권에 의한 증거조사】
add 제293조 【증거조사의 집중】
add 제294조 【조사의 촉탁】
add 제295조 【당사자가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의 증거조사】
add 제296조 【외국에서 시행하는 증거조사】
add 제297조 【법원밖에서의 증거조사】
add 제298조 【수탁판사의 기록송부】
add 제299조 【소명의 방법】
add 제301조 【거짓 진술에 대한 제재】
add 제302조 【불복신청】
제2절 증인신문
add 제304조 【대통령ㆍ국회의장ㆍ대법원장ㆍ헌법재판소장의 신문】
add 제305조 【국회의원ㆍ국무총리ㆍ국무위원의 신문】
add 제307조 【거부권의 제한】
add 제309조 【출석요구서의 기재사항】
add 제311조 【증인이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의 과태료 등】
add 제312조 【출석하지 아니한 증인의 구인】
add 제313조 【수명법관ㆍ수탁판사에 의한 증인신문】
add 제314조 【증언거부권】
add 제315조 【증언거부권】
add 제316조 【거부이유의 소명】
add 제317조 【증언거부에 대한 재판】
add 제318조 【증언거부에 대한 제재】
add 제319조 【선서의 의무】
add 제320조 【위증에 대한 벌의 경고】
add 제321조 【선서의 방식】
add 제322조 【선서무능력】
add 제325조 【조서에의 기재】
add 제326조 【선서거부에 대한 제재】
add 제327조 【증인신문의 방식】
add 제327조의 2【비디오 등 중계장치에 의한 증인신문】
add 제328조 【격리신문과 그 예외】
add 제329조 【대질신문】
add 제330조 【증인의 행위의무】
add 제331조 【증인의 진술원칙】
add 제332조 【수명법관ㆍ수탁판사의 권한】
제3절 감정
add 제333조 【증인신문규정의 준용】
add 제334조 【감정의무】
add 제335조 【감정인의 지정】
add 제335조의 2【감정인의 의무】
add 제337조 【기피의 절차】
add 제338조 【선서의 방식】
add 제339조 【감정진술의 방식】
add 제339조의 2【감정인신문의 방식】
add 제339조의 3【비디오 등 중계장치 등에 의한 감정인신문】
add 제340조 【감정증인】
add 제341조 【감정의 촉탁】
add 제342조 【감정에 필요한 처분】
제4절 서증
add 제343조 【서증신청의 방식】
add 제344조 【문서의 제출의무】
add 제345조 【문서제출신청의 방식】
add 제346조 【문서목록의 제출】
add 제347조 【제출신청의 허가여부에 대한 재판】
add 제348조 【불복신청】
add 제349조 【당사자가 문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의 효과】
add 제350조 【당사자가 사용을 방해한 때의 효과】
add 제351조 【제3자가 문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의 제재】
add 제352조 【문서송부의 촉탁】
add 제352조의 2【협력의무】
add 제353조 【제출문서의 보관】
add 제354조 【수명법관ㆍ수탁판사에 의한 조사】
add 제355조 【문서제출의 방법 등】
add 제356조 【공문서의 진정의 추정】
add 제357조 【사문서의 진정의 증명】
add 제358조 【사문서의 진정의 추정】
add 제359조 【필적 또는 인영의 대조】
add 제360조 【대조용문서의 제출절차】
add 제361조 【상대방이 손수 써야 하는 의무】
add 제362조 【대조용문서의 첨부】
add 제363조 【문서성립의 부인에 대한 제재】
제5절 검증
add 제364조 【검증의 신청】
add 제365조 【검증할 때의 감정 등】
제6절 당사자신문
add 제367조 【당사자신문】
add 제368조 【대질】
add 제369조 【출석ㆍ선서ㆍ진술의 의무】
add 제370조 【거짓 진술에 대한 제재】
add 제371조 【신문조서】
add 제372조 【법정대리인의 신문】
add 제373조 【증인신문 규정의 준용】
제7절 그밖의증거
add 제374조 【그 밖의 증거】
제8절 증거보전
add 제375조 【증거보전의 요건】
add 제376조 【증거보전의 관할】
add 제377조 【신청의 방식】
add 제378조 【상대방을 지정할 수 없는 경우】
add 제379조 【직권에 의한 증거보전】
add 제380조 【불복금지】
add 제381조 【당사자의 참여】
add 제382조 【증거보전의 기록】
add 제383조 【증거보전의 비용】
add 제384조 【변론에서의 재신문】
제4장 제소전화해(提訴前和解)의절차
add 제385조 【화해신청의 방식】
add 제386조 【화해가 성립된 경우】
add 제387조 【화해가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
add 제388조 【소제기신청】
제3편 상소 제1장 항소
add 제390조 【항소의 대상】
add 제391조 【독립한 항소가 금지되는 재판】
add 제392조 【항소심의 판단을 받는 재판】
add 제393조 【항소의 취하】
add 제394조 【항소권의 포기】
add 제395조 【항소권의 포기방식】
add 제396조 【항소기간】
add 제397조 【항소의 방식, 항소장의 기재사항】
add 제398조 【준비서면규정의 준용】
add 제399조 【원심재판장등의 항소장심사권】
add 제400조 【항소기록의 송부】
add 제401조 【항소장부본의 송달】
add 제402조 【항소심재판장등의 항소장심사권】
add 제402조의 2【항소이유서의 제출】
add 제402조의 3【항소이유서 미제출에 따른 항소각하 결정】
add 제403조 【부대항소】
add 제404조 【부대항소의 종속성】
add 제405조 【부대항소의 방식】
add 제406조 【가집행의 선고】
add 제407조 【변론의 범위】
add 제408조 【제1심 소송절차의 준용】
add 제409조 【제1심 소송행위의 효력】
add 제410조 【제1심의 변론준비절차의 효력】
add 제411조 【관할위반 주장의 금지】
add 제412조 【반소의 제기】
add 제413조 【변론 없이 하는 항소각하】
add 제414조 【항소기각】
add 제415조 【항소를 받아들이는 범위】
add 제416조 【제1심 판결의 취소】
add 제417조 【판결절차의 위법으로 말미암은 취소】
add 제418조 【필수적 환송】
add 제419조 【관할위반으로 말미암은 이송】
add 제420조 【판결서를 적는 방법】
add 제421조 【소송기록의 반송】
제2장 상고
add 제422조 【상고의 대상】
add 제423조 【상고이유】
add 제425조 【항소심절차의 준용】
add 제426조 【소송기록 접수의 통지】
add 제427조 【상고이유서 제출】
add 제428조 【상고이유서, 답변서의 송달 등】
add 제429조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은 상고기각】
add 제430조 【상고심의 심리절차】
add 제431조 【심리의 범위】
add 제432조 【사실심의 전권】
add 제433조 【비약적 상고의 특별규정】
add 제434조 【직권조사사항에 대한 예외】
add 제435조 【가집행의 선고】
add 제436조 【파기환송, 이송】
add 제437조 【파기자판】
add 제438조 【소송기록의 송부】
제3장 항고
add 제439조 【항고의 대상】
add 제440조 【형식에 어긋나는 결정ㆍ명령에 대한 항고】
add 제441조 【준항고】
add 제442조 【재항고】
add 제443조 【항소 및 상고의 절차규정준용】
add 제444조 【즉시항고】
add 제445조 【항고제기의 방식】
add 제446조 【항고의 처리】
add 제447조 【즉시항고의 효력】
add 제448조 【원심재판의 집행정지】
add 제449조 【특별항고】
add 제450조 【준용규정】
제4편 재심
add 제451조 【재심사유】
add 제452조 【기본이 되는 재판의 재심사유】
add 제453조 【재심관할법원】
add 제454조 【재심사유에 관한 중간판결】
add 제455조 【재심의 소송절차】
add 제456조 【재심제기의 기간】
add 제457조 【재심제기의 기간】
add 제458조 【재심소장의 필수적 기재사항】
add 제459조 【변론과 재판의 범위】
add 제460조 【결과가 정당한 경우의 재심기각】
add 제461조 【준재심】
제5편 독촉절차
add 제462조 【적용의 요건】
add 제463조 【관할법원】
add 제464조 【지급명령의 신청】
add 제465조 【신청의 각하】
add 제466조 【지급명령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
add 제467조 【일방적 심문】
add 제468조 【지급명령의 기재사항】
add 제469조 【지급명령의 송달】
add 제470조 【이의신청의 효력】
add 제472조 【소송으로의 이행】
add 제473조 【소송으로의 이행에 따른 처리】
제6편 공시최고절차
add 제475조 【공시최고의 적용범위】
add 제476조 【공시최고절차를 관할하는 법원】
add 제477조 【공시최고의 신청】
add 제478조 【공시최고의 허가여부】
add 제479조 【공시최고의 기재사항】
add 제480조 【공고방법】
add 제481조 【공시최고기간】
add 제482조 【제권판결전의 신고】
add 제484조 【취하간주】
add 제487조 【제권판결】
add 제488조 【불복신청】
add 제489조 【제권판결의 공고】
add 제490조 【제권판결에 대한 불복소송】
add 제491조 【소제기기간】
add 제492조 【증권의 무효선고를 위한 공시최고】
add 제493조 【증서에 관한 공시최고신청권자】
add 제494조 【신청사유의 소명】
add 제495조 【신고최고, 실권경고】
add 제496조 【제권판결의 선고】
add 제497조 【제권판결의 효력】
제7편 판결의확정및집행정지
add 제498조 【판결의 확정시기】
add 제499조 【판결확정증명서의 부여자】
add 제500조 【재심 또는 상소의 추후보완신청으로 말미암은 집행정지】
add 제501조 【상소제기 또는 변경의 소제기로 말미암은 집행정지】
add 제502조 【담보를 공탁할 법원】

제1조(민사소송의 이상과 신의성실의 원칙)

①법원은 소송절차가 공정하고 신속하며 경제적으로 진행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당사자와 소송관계인은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소송을 수행하여야 한다.

민사소송법(법률 제19516호, 2023.07.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