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택스넷 : NO.1 재경비즈니스 포털 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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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add 제1조 【목적】
add 제2조 【정의】
add 제3조
add 제4조
add 제5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add 제6조
add 제7조
제3장 소상공인창업및경영안정등의지원
add 제8조 【소상공인 창업 지원】
add 제9조 【소상공인의 경영안정 등 지원】
add 제10조 【소상공인의 구조고도화 지원】
add 제11조 【소상공인의 조직화 및 협업화 지원 등】
add 제12조 【폐업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등】
add 제12조의 2【「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조치로 인하여 발생한 손실보상】
add 제12조의 3【이의신청】
add 제12조의 4【손실보상 심의위원회】
add 제12조의 5【정보 제공 요청 등】
add 제12조의 6【전담조직의 설치】
add 제12조의 7【소상공인에 대한 보험료의 지원】
add 제12조의 8【소상공인에 대한 공공요금의 지원】
add 제13조 【상권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add 제14조 【조세의 감면】
add 제15조 【불공정거래 피해상담센터의 설치ㆍ운영】
제3장 의2소상공인의디지털전환촉진<신설2023.1.3>
add 제15조의 2【소상공인 디지털화 지원】
add 제15조의 3【소상공인 디지털 전환 전담조직의 지정】
add 제15조의 4【디지털전환자문위원회의 설치】
add 제15조의 5【소상공인 개방형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및 운영】
add 제15조의 6【데이터등의 활용 및 보호 원칙】
add 제15조의 7【플랫폼 활용 촉진】
제3장 의3백년소상공인<신설2024.1.16>
add 제16조의 2【백년소상공인의 지정】
add 제16조의 3【백년소상공인 지정의 취소】
add 제16조의 4【백년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add 제16조의 5【백년소상공인의 지역경제 발전에 대한 기여 등】
add 제16조의 6【온누리상품권 가맹점 특례】
제4장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add 제17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설립 등】
add 제17조의 2【자료제공의 요청】
add 제17조의 3【대리인의 선임】
add 제18조 【공단의 업무에 대한 지도ㆍ감독】
제5장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
add 제19조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의 설치】
add 제20조 【재원의 조성】
add 제21조 【기금의 사용 등】
add 제21조의 2【정보 제공 요청 등】
add 제22조 【기금의 관리 및 운용】
add 제22조의 2【상환기간 연장 및 상환 유예 등】
add 제22조의 3【이익금과 손실금의 처리】
add 제22조의 4【부실채권의 매각】
add 제22조의 5【재난 시의 신속 지원】
add 제23조 【기금운용위원회】
제6장 소상공인연합회
add 제24조 【소상공인연합회의 설립 및 운영】
add 제25조 【연합회의 사업】
add 제25조의 2【보조금】
add 제26조 【지도ㆍ감독】
add 제27조 【행정명령】
제7장 보칙
add 제28조 【권한 등의 위임ㆍ위탁】
제8장 벌칙
add 제29조 【벌칙】
add 제30조 【과태료】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1.16>

1. "소상공인"이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을 말한다.

2. "백년소상공인"이란 장기간 사업을 운영하면서 사회에 기여한 바가 크고, 축적한 경험을 바탕으로 지속적인 성장이 기대되는 소상공인으로서 제16조의 요건을 갖추고, 제16조의2에 따라 지정된 소상공인을 말한다.

3. "사업승계"란 소상공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양도, 합병, 상속을 통하여 그 소상공인의 영업상의 권리ㆍ의무를 다른 자에게 포괄적으로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법률 제20704호, 2025.0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