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환경보전법(법률 제20357호, 2024.02.27.)
- 전문보기
- 제1장 총칙
- add 제1조 【목적】
-
add
제2조 【정의】
- add 제3조 【책무】
- add 제4조 【수질오염물질의 총량관리】
- add 제4조의 2【오염총량목표수질의 고시ㆍ공고 및 오염총량관리기본방침의 수립】
- add 제4조의 3【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의 수립 등】
- add 제4조의 4【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 add 제4조의 5【시설별 오염부하량의 할당 등】
- add 제4조의 6【초과배출자에 대한 조치명령 등】
- add 제4조의 7【오염총량초과과징금】
- add 제4조의 8【오염총량관리지역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지원 및 불이행에 대한 제재 등】
- add 제4조의 9【오염총량관리를 위한 기관 간 협조 및 조사ㆍ연구반의 운영 등】
- add 제5조 【물환경종합정보망의 구축ㆍ운영 등】
- add 제6조 【민간의 물환경 보전활동에 대한 지원】
- add 제6조의 2【물환경 연구ㆍ조사 활동에 대한 지원】
- add 제7조 【친환경상품에 대한 지원】
- add 제8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 제2장 공공수역의물환경보전<개정2017.1.17> 제1절 총칙<개정2013.7.30>
- add 제9조 【수질의 상시측정 등】
- add 제9조의 2【측정망 설치계획의 결정ㆍ고시 등】
- add 제9조의 3【수생태계 현황 조사 및 건강성 평가】
- add 제9조의 4【수생태계 현황 조사계획의 수립ㆍ고시】
- add 제10조 【타인의 토지에의 출입 등】
- add 제10조의 2【물환경목표기준 결정 및 평가】
- add 제10조의 3
- add 제11조
- add 제12조 【공공시설의 설치ㆍ관리 등】
- add 제13조 【국토계획에의 반영】
- add 제14조 【도시ㆍ군기본계획에의 반영】
- add 제15조 【배출 등의 금지】
- add 제16조 【수질오염사고의 신고】
- add 제16조의 2【방사성물질 등의 유입 여부 조사】
- add 제16조의 3【수질오염방제센터의 운영】
- add 제16조의 4【수질오염방제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 add 제17조 【상수원의 수질보전을 위한 통행제한】
- add 제18조 【공공수역의 점용 및 매립 등에 따른 수질오염 방지】
- add 제19조 【특정 농작물의 경작 권고 등】
- add 제19조의 2【물환경 보전조치 권고】
- add 제19조의 3【수변생태구역의 매수ㆍ조성】
- add 제19조의 4【배출시설 등에 대한 기후변화 취약성 조사 및 권고】
- add 제20조 【낚시행위의 제한】
- add 제21조 【수질오염 경보제】
- add 제21조의 2【오염된 공공수역에서의 행위제한】
- add 제21조의 3【상수원의 수질개선을 위한 특별조치】
- add 제21조의 4【완충저류시설의 설치ㆍ관리】
- add 제21조의 5【조류에 의한 피해 예방】
- 제2절 국가및수계영향권별물환경보전<개정2017.1.17>
- add 제22조 【국가 및 수계영향권별 물환경 관리】
- add 제22조의 2【수생태계 연속성 조사 등】
- add 제22조의 3【환경생태유량의 확보】
- add 제23조 【오염원 조사】
- add 제23조의 2【국가 물환경관리기본계획의 수립】
- add 제24조 【대권역 물환경관리계획의 수립】
- add 제25조 【중권역 물환경관리계획의 수립】
- add 제26조 【소권역 물환경관리계획의 수립】
- add 제27조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의 소권역계획 수립】
- add 제27조의 2【수생태계 복원계획의 수립 등】
- 제3절 호소의물환경보전<개정2017.1.17>
- add 제28조 【정기적 조사ㆍ측정 및 분석】
- add 제29조
- add 제30조 【양식업 면허의 제한】
- add 제31조 【호소 안의 쓰레기 수거ㆍ처리】
- add 제31조의 2【중점관리저수지의 지정 등】
- add 제31조의 3【중점관리저수지의 수질 개선 등】
- 제3장 점오염원의관리 제1절 산업폐수의배출규제
- add 제32조 【배출허용기준】
- add 제33조 【배출시설의 설치 허가 및 신고】
- add 제33조의 2【다른 법률에 따른 변경신고의 의제】
- add 제34조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설치허가】
- add 제36조 【권리ㆍ의무의 승계】
- add 제37조 【배출시설 등의 가동시작 신고】
- add 제38조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운영】
- add 제38조의 2【측정기기의 부착 등】
- add 제38조의 3【측정기기 관련 금지행위 및 운영ㆍ관리기준】
- add 제38조의 4【측정기기부착사업자등과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자에 대한 조치명령 등】
- add 제38조의 5【측정기기부착사업자등에 대한 지원 및 보고ㆍ검사의 면제 등】
- add 제38조의 6【측정기기 관리대행업의 등록 등】
- add 제38조의 7【결격사유】
- add 제38조의 8【측정기기 관리대행업자의 준수사항 등】
- add 제38조의 9【등록의 취소 등】
- add 제38조의 10【관리대행능력의 평가 및 공시】
- add 제39조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사업자에 대한 개선명령】
- add 제40조 【조업정지명령】
- add 제41조 【배출부과금】
- add 제42조 【허가의 취소 등】
- add 제43조 【과징금 처분】
- add 제44조 【위법시설에 대한 폐쇄명령 등】
- add 제45조 【명령의 이행보고 및 확인】
- add 제46조 【수질오염물질의 측정】
- add 제46조의 2【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량조사 및 조사결과의 검증】
- add 제46조의 3【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량조사 결과의 공개】
- add 제46조의 4【자발적 협약의 체결】
- add 제47조 【환경기술인】
- 제2절 공공폐수처리시설<개정2016.1.27>
- add 제48조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설치】
- add 제48조의 2【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 부담금의 부과ㆍ징수】
- add 제48조의 3【공공폐수처리시설의 사용료의 부과ㆍ징수】
- add 제49조 【공공폐수처리시설 기본계획】
- add 제49조의 2【비용부담계획】
- add 제49조의 3【권리ㆍ의무의 승계】
- add 제49조의 4【수용 및 사용】
- add 제49조의 5【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 부담금 및 사용료의 납입】
- add 제49조의 6【강제징수】
- add 제49조의 7【보고 등】
- add 제50조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운영ㆍ관리 등】
- add 제50조의 2【기술진단 등】
- add 제51조 【배수설비 등의 설치 및 관리 등】
- add 제51조의 2【배수설비 등에 관한 조치명령】
- add 제51조의 3【타인의 토지 또는 배수설비의 사용】
- 제3절 생활하수및가축분뇨의관리<개정2013.7.30>
- add 제52조 【생활하수 및 가축분뇨의 관리】
- 제4장 비점오염원의관리
- add 제53조 【비점오염원의 설치신고ㆍ준수사항ㆍ개선명령 등】
- add 제53조의 2【상수원의 수질보전을 위한 비점오염저감시설 설치】
- add 제53조의 3【비점오염저감시설의 성능검사】
- add 제53조의 4【성능검사 판정의 취소】
- add 제53조의 5【비점오염원 관리 종합대책의 수립】
- add 제54조 【관리지역의 지정 등】
- add 제55조 【관리대책의 수립】
- add 제56조 【시행계획의 수립】
- add 제57조 【예산 등의 지원】
- add 제57조의 2【기술개발ㆍ연구】
- add 제58조 【농약잔류허용기준】
- add 제59조 【고랭지 경작지에 대한 경작방법 권고】
- 제5장 기타수질오염원의관리<개정2013.7.30>
- add 제60조 【기타수질오염원의 설치신고 등】
- add 제61조 【골프장의 농약 사용 제한】
- add 제61조의 2【물놀이형 수경시설의 신고 및 관리】
- 제6장 폐수처리업
- add 제62조 【폐수처리업의 허가】
- add 제62조의 2【폐수처리업의 시설검사 등】
- add 제63조 【결격사유】
- add 제64조 【허가의 취소 등】
- add 제65조 【권리ㆍ의무의 승계】
- add 제66조 【과징금 처분】
- 제7장 보칙<개정2013.7.30>
- add 제66조의 2【수탁처리폐수의 전산 처리】
- add 제67조 【환경기술인 등의 교육】
- add 제68조 【보고 및 검사 등】
- add 제68조의 2【신고포상금】
- add 제69조 【국고 보조】
- add 제70조 【관계 기관의 협조】
- add 제71조 【행정처분의 기준】
- add 제72조 【청문】
- add 제73조 【수수료】
- add 제74조 【위임 및 위탁】
- add 제74조의 2【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 제8장 벌칙<개정2013.7.30>
- add 제75조 【벌칙】
- add 제76조 【벌칙】
- add 제77조 【벌칙】
- add 제78조 【벌칙】
- add 제79조 【벌칙】
- add 제80조 【벌칙】
- add 제81조 【양벌규정】
- add 제82조 【과태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