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 택스넷 : NO.1 재경비즈니스 포털 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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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add 제1조 【목적】
add 제2조 【정의】
add 제2조의 2
add 제3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add 제5조
add 제6조
add 제7조
제2장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등<개정2017.11.28> 제1절 자원의절약과폐기물의발생억제등<신설2008.3.21>
add 제8조 【자원의 절약 등】
add 제8조의 2
add 제9조 【포장폐기물의 발생억제】
add 제9조의 2【포장재의 재질ㆍ구조 기준 등】
add 제9조의 3【중단명령을 갈음한 과징금】
add 제9조의 4【포장재의 재질ㆍ구조 평가 등】
add 제10조 【1회용품의 사용 억제 등】
add 제10조의 2【1회용 봉투ㆍ쇼핑백 판매대금의 용도】
add 제10조의 3【재정적 지원 등】
add 제11조 【개발사업의 자원순환성 고려 등】
add 제12조 【폐기물부담금】
add 제12조의 2【폐기물부담금의 징수유예ㆍ분할납부 등】
제2절 폐기물의분리ㆍ수거및자원의순환촉진등<신설2008.3.212020.6.9>
add 제12조의 3【폐기물배출자의 분리 보관 등】
add 제13조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
add 제13조의 2【재활용센터의 설치ㆍ운영 등】
add 제13조의 3【재활용가능자원관리특별회계의 설치】
add 제14조 【분리배출 표시】
add 제15조 【부품 등의 재사용 촉진】
add 제15조의 2【빈용기ㆍ1회용 컵의 자원순환 촉진】
add 제15조의 3【자원순환보증금 잔액의 용도】
add 제15조의 4【자원순환보증금 미지급 소매업자 등 신고 보상】
add 제15조의 5【자원순환보증금관리위원회】
add 제15조의 6【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 설립】
제3절 폐기물의재활용촉진등<신설2008.3.21>
add 제16조 【제조업자 등의 재활용의무】
add 제17조 【재활용의무율】
add 제17조의 2【재활용의무이행 인증】
add 제18조 【회수 및 재활용 의무이행계획서의 제출 등】
add 제19조 【재활용부과금의 징수 등】
add 제19조의 2【신용카드등에 의한 부담금등의 납부】
add 제20조 【폐기물부담금과 재활용부과금의 용도】
add 제21조
add 제22조
add 제22조의 2
add 제23조 【재활용지정사업자의 준수 사항】
add 제24조
add 제24조의 2
add 제25조 【지정부산물배출사업자의 준수 사항】
add 제25조의 2【재활용의 권고 및 조치명령】
add 제25조의 3【에너지회수시설의 설치ㆍ운영 등】
add 제25조의 4【고형연료제품의 수입ㆍ제조 신고 등】
add 제25조의 5【고형연료제품의 품질검사】
add 제25조의 6【고형연료제품의 품질표시】
add 제25조의 7【고형연료제품의 사용허가 등】
add 제25조의 8【고형연료제품 제조시설 및 사용시설의 정기검사】
add 제25조의 9【고형연료제품 수입자ㆍ제조자 및 사용자의 준수사항】
add 제25조의 10【고형연료제품의 수입ㆍ제조 금지명령 등】
add 제25조의 11【금지명령을 갈음한 과징금】
add 제25조의 12【고형연료제품의 처리 등】
add 제25조의 14【폐자원에너지 종합정보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
add 제25조의 15【폐자원에너지센터】
add 제26조 【한국폐자원에너지협회】
제3장 재활용사업공제조합및재활용가능자원유통지원센터<개정2013.5.22>
add 제27조 【재활용사업공제조합의 설립】
add 제28조 【조합설립의 인가절차 등】
add 제28조의 2【재활용가능자원 유통지원센터의 설립 등】
add 제28조의 3【유통지원센터 설립의 인가절차 등】
add 제28조의 4【시정명령 등】
add 제28조의 5【인가의 취소】
add 제28조의 6【조합 및 유통지원센터의 경영공시】
add 제28조의 7【조합 및 유통지원센터의 사업】
add 제28조의 8【조합 및 유통지원센터의 정관 기재사항】
add 제28조의 9【조합 및 유통지원센터의 사업예산 및 결산 등】
add 제29조 【분담금 등】
add 제30조 【「민법」의 준용】
제4장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을위한기반조성<개정2017.11.28>
add 제31조 【재활용산업 육성을 위한 자금 등의 지원】
add 제32조
add 제33조 【재활용제품의 규격ㆍ품질기준】
add 제33조의 2【재생원료 사용비율의 확인 및 표시】
add 제33조의 3【플라스틱 재생원료의 사용의무】
add 제33조의 4【재생원료 사용 제품ㆍ용기의 구매촉진】
add 제34조 【재활용단지의 조성 등】
add 제34조의 2【재활용단지의 조성 지원】
add 제34조의 3【국ㆍ공유재산의 대부ㆍ사용 등】
add 제34조의 5【재활용 촉진을 위한 시설의 설치 등】
add 제34조의 6【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평가기준과 지표 등】
add 제34조의 7【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 정보의 제공 등】
add 제34조의 8【자발적 협약의 체결】
add 제34조의 9
제5장 보칙<개정2008.3.21>
add 제35조 【자원재활용협회】
add 제35조의 2
add 제35조의 3
add 제36조 【보고 및 검사 등】
add 제36조의 3【재활용의무생산자 등의 관리표 작성ㆍ제출의무】
add 제37조 【관계 기관의 협조】
add 제38조 【권한의 위임ㆍ위탁】
add 제38조의 2【청문】
제6장 벌칙<개정2008.3.21>
add 제39조 【벌칙】
add 제39조의 2【벌칙】
add 제40조 【양벌규정】
add 제41조 【과태료】
add 제42조

제1조(목적) 이 법은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고 재활용(再活用)을 촉진하는 등 자원(資源)을 순환적으로 이용하도록 함으로써 환경의 보전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