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 - 택스넷 : NO.1 재경비즈니스 포털 사이트

이동

전문보기
제1장 총칙
add 제1조 【목적】
add 제2조 【정의】
add 제2조의 2【저작권 보호에 관한 시책 수립 등】
add 제3조 【외국인의 저작물】
제2장 저작권 제1절 저작물
add 제4조 【저작물의 예시 등】
add 제5조 【2차적저작물】
add 제6조 【편집저작물】
add 제7조 【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
제2절 저작자
add 제8조 【저작자 등의 추정】
add 제9조 【업무상저작물의 저작자】
add 제10조 【저작권】
제3절 저작인격권
add 제11조 【공표권】
add 제12조 【성명표시권】
add 제13조 【동일성유지권】
add 제14조 【저작인격권의 일신전속성】
add 제15조 【공동저작물의 저작인격권】
제4절 저작재산권 제1관 저작재산권의종류
add 제16조 【복제권】
add 제17조 【공연권】
add 제18조 【공중송신권】
add 제19조 【전시권】
add 제20조 【배포권】
add 제21조 【대여권】
add 제22조 【2차적저작물작성권】
add 제23조 【재판 등에서의 복제】
add 제24조 【정치적 연설 등의 이용】
add 제24조의 2【공공저작물의 자유이용】
add 제25조 【학교교육 목적 등에의 이용】
add 제26조 【시사보도를 위한 이용】
add 제27조 【시사적인 기사 및 논설의 복제 등】
add 제28조 【공표된 저작물의 인용】
add 제29조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공연ㆍ방송】
add 제30조 【사적이용을 위한 복제】
add 제31조 【도서관등에서의 복제 등】
add 제32조 【시험문제를 위한 복제 등】
add 제33조 【시각장애인등을 위한 복제 등】
add 제33조의 2【청각장애인 등을 위한 복제 등】
add 제34조 【방송사업자의 일시적 녹음ㆍ녹화】
add 제35조 【미술저작물등의 전시 또는 복제】
add 제35조의 2【저작물 이용과정에서의 일시적 복제】
add 제35조의 3【부수적 복제 등】
add 제35조의 4【문화시설에 의한 복제 등】
add 제35조의 5【저작물의 공정한 이용】
add 제36조 【번역 등에 의한 이용】
add 제37조 【출처의 명시】
add 제37조의 2【적용 제외】
add 제38조 【저작인격권과의 관계】
제3관 저작재산권의보호기간
add 제39조 【보호기간의 원칙】
add 제40조 【무명 또는 이명 저작물의 보호기간】
add 제41조 【업무상저작물의 보호기간】
add 제42조 【영상저작물의 보호기간】
add 제43조 【계속적간행물 등의 공표시기】
add 제44조 【보호기간의 기산】
제4관 저작재산권의양도ㆍ행사ㆍ소멸
add 제45조 【저작재산권의 양도】
add 제46조 【저작물의 이용허락】
add 제47조 【저작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의 행사 등】
add 제48조 【공동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의 행사】
add 제49조 【저작재산권의 소멸】
add 제50조 【저작재산권자 불명인 저작물의 이용】
add 제51조 【공표된 저작물의 방송】
add 제52조 【상업용 음반의 제작】
제6절 등록및인증
add 제53조 【저작권의 등록】
add 제54조 【권리변동 등의 등록ㆍ효력】
add 제55조의 2【착오ㆍ누락의 통지 및 직권 경정】
add 제55조의 3【변경등록등의 신청 등】
add 제55조의 4【직권 말소등록】
add 제55조의 5【비밀유지의무】
제7절 배타적발행권<개정2011.12.2>
add 제57조 【배타적발행권의 설정】
add 제58조 【배타적발행권자의 의무】
add 제58조의 2【저작물의 수정증감】
add 제60조 【배타적발행권의 소멸통지】
add 제61조 【배타적발행권 소멸 후의 복제물의 배포】
add 제62조 【배타적발행권의 양도ㆍ제한 등】
제7절 의2출판에관한특례<신설2011.12.2>
add 제63조 【출판권의 설정】
add 제63조의 2【준용】
제3장 저작인접권 제1절 통칙
add 제64조 【보호받는 실연ㆍ음반ㆍ방송】
add 제64조의 2【실연자 등의 추정】
add 제65조 【저작권과의 관계】
제2절 실연자의권리
add 제66조 【성명표시권】
add 제67조 【동일성유지권】
add 제68조 【실연자의 인격권의 일신전속성】
add 제69조 【복제권】
add 제70조 【배포권】
add 제71조 【대여권】
add 제72조 【공연권】
add 제73조 【방송권】
add 제74조 【전송권】
add 제75조 【방송사업자의 실연자에 대한 보상】
add 제76조 【디지털음성송신사업자의 실연자에 대한 보상】
add 제76조의 2【상업용 음반을 사용하여 공연하는 자의 실연자에 대한 보상】
add 제77조 【공동실연자】
제3절 음반제작자의권리
add 제78조 【복제권】
add 제79조 【배포권】
add 제80조 【대여권】
add 제81조 【전송권】
add 제82조 【방송사업자의 음반제작자에 대한 보상】
add 제83조 【디지털음성송신사업자의 음반제작자에 대한 보상】
제4절 방송사업자의권리
add 제85조 【동시중계방송권】
add 제85조의 2【공연권】
제5절 저작인접권의보호기간
add 제86조 【보호기간】
제6절 저작인접권의제한ㆍ양도ㆍ행사등
add 제87조 【저작인접권의 제한】
add 제88조 【저작인접권의 양도ㆍ행사 등】
add 제89조 【실연ㆍ음반 및 방송이용의 법정허락】
add 제90조 【저작인접권의 등록】
제4장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보호
add 제91조 【보호받는 데이터베이스】
add 제92조 【적용 제외】
add 제93조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
add 제94조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제한】
add 제95조 【보호기간】
add 제96조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의 양도ㆍ행사 등】
add 제97조 【데이터베이스 이용의 법정허락】
add 제98조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의 등록】
제5장 영상저작물에관한특례
add 제99조 【저작물의 영상화】
add 제100조 【영상저작물에 대한 권리】
add 제101조 【영상제작자의 권리】
제5장 의2프로그램에관한특례<신설2009.4.22>
add 제101조의 2【보호의 대상】
add 제101조의 3【프로그램의 저작재산권의 제한】
add 제101조의 4【프로그램코드역분석】
add 제101조의 5【정당한 이용자에 의한 보존을 위한 복제 등】
add 제101조의 6
add 제101조의 7【프로그램의 임치】
제6장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책임제한
add 제102조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 제한】
add 제103조 【복제ㆍ전송의 중단】
add 제103조의 2【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 대한 법원 명령의 범위】
add 제103조의 3【복제ㆍ전송자에 관한 정보 제공의 청구】
add 제104조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 서비스제공자의 의무 등】
제6장 의2기술적보호조치의무력화금지등<신설2011.6.30>
add 제104조의 2【기술적 보호조치의 무력화 금지】
add 제104조의 3【권리관리정보의 제거ㆍ변경 등의 금지】
add 제104조의 4【암호화된 방송 신호의 무력화 등의 금지】
add 제104조의 5【라벨 위조 등의 금지】
add 제104조의 6【영상저작물 녹화 등의 금지】
add 제104조의 7【방송전 신호의 송신 금지】
add 제104조의 8【침해의 정지ㆍ예방 청구 등】
제7장 저작권위탁관리업
add 제105조 【저작권위탁관리업의 허가 등】
add 제106조 【저작권신탁관리업자의 의무】
add 제107조 【서류열람의 청구】
add 제108조 【감독】
add 제108조의 2【징계의 요구】
add 제109조 【허가의 취소 등】
add 제110조 【청문】
add 제111조 【과징금 처분】
제8장 한국저작권위원회<개정2009.4.22>
add 제112조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설립】
add 제112조의 2【위원회의 구성】
add 제113조 【업무】
add 제113조의 2【알선】
add 제114조 【조정부】
add 제114조의 2【조정의 신청 등】
add 제115조 【비공개】
add 제116조 【진술의 원용 제한】
add 제117조 【조정의 성립】
add 제118조 【조정비용 등】
add 제118조의 2【「민사조정법」의 준용】
add 제119조 【감정】
add 제120조 【저작권정보센터】
add 제122조 【운영경비 등】
제8장 의2한국저작권보호원<신설2016.3.22>
add 제122조의 2【한국저작권보호원의 설립】
add 제122조의 4【보호원의 임원】
add 제122조의 5【업무】
add 제122조의 6【심의위원회의 구성】
add 제122조의 7【사무소ㆍ지사의 설치 등】
제9장 권리의침해에대한구제
add 제123조 【침해의 정지 등 청구】
add 제124조 【침해로 보는 행위】
add 제125조 【손해배상의 청구】
add 제125조의 2【법정손해배상의 청구】
add 제126조 【손해액의 인정】
add 제127조 【명예회복 등의 청구】
add 제128조 【저작자의 사망 후 인격적 이익의 보호】
add 제129조 【공동저작물의 권리침해】
add 제129조의 2【정보의 제공】
add 제129조의 3【비밀유지명령】
add 제129조의 4【비밀유지명령의 취소】
add 제129조의 5【소송기록 열람 등 신청의 통지 등】
제10장 보칙
add 제130조의 2【저작권 침해에 관한 단속 사무의 협조】
add 제131조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add 제132조 【수수료】
add 제133조 【불법 복제물의 수거ㆍ폐기 및 삭제】
add 제133조의 2【정보통신망을 통한 불법복제물등의 삭제명령 등】
add 제133조의 3【시정권고 등】
add 제134조 【건전한 저작물 이용 환경 조성 사업】
add 제135조 【저작재산권 등의 기증】
제11장 벌칙
add 제136조 【벌칙】
add 제137조 【벌칙】
add 제138조 【벌칙】
add 제139조 【몰수】
add 제140조 【고소】
add 제141조 【양벌규정】
add 제142조 【과태료】

제1조(목적) 이 법은 저작자의 권리와 이에 인접하는 권리를 보호하고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문화 및 관련 산업의 향상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4.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