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업법(법률 제20883호, 2025.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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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장 총칙<개정2011.8.4>
- add 제1조 【목적】
- add 제1조의 2【기본이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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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 add 제3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 add 제4조 【복지와 인권증진의 책임】
- add 제5조 【인권존중 및 최대 봉사의 원칙】
- add 제5조의 2【사회복지서비스 제공의 원칙】
- add 제6조 【시설 설치의 방해 금지】
- add 제6조의 2【사회복지시설 업무의 전자화】
- add 제6조의 3
- add 제7조
- add 제7조의 2
- add 제8조
- add 제9조 【사회복지 자원봉사활동의 지원ㆍ육성】
- add 제10조 【지도ㆍ훈련】
- add 제11조 【사회복지사 자격증의 발급 등】
- add 제11조의 2【사회복지사의 결격사유】
- add 제11조의 3【사회복지사의 자격취소 등】
- add 제11조의 4【유사명칭의 사용금지】
- add 제12조 【국가시험】
- add 제13조 【사회복지사의 채용 및 교육 등】
- add 제14조
- add 제15조
- add 제15조의 2【사회복지의 날】
- 제1장 의2삭제<2014.12.30>
- add 제15조의 3
- add 제15조의 4
- add 제15조의 5
- add 제15조의 6
- 제2장 사회복지법인<개정2011.8.4>
- add 제16조 【법인의 설립허가】
- add 제17조 【정관】
- add 제18조 【임원】
- add 제18조의 2【임원선임 관련 금품 등 수수 금지】
- add 제19조 【임원의 결격사유】
- add 제19조의 2【벌금형의 분리 선고】
- add 제20조 【임원의 보충】
- add 제21조 【임원의 겸직 금지】
- add 제22조 【임원의 해임명령】
- add 제22조의 2【임원의 직무집행 정지】
- add 제22조의 3【임시이사의 선임】
- add 제22조의 4【임시이사의 해임】
- add 제23조 【재산 등】
- add 제25조 【회의록의 작성 및 공개 등】
- add 제26조 【설립허가 취소 등】
- add 제27조 【남은 재산의 처리】
- add 제28조 【수익사업】
- add 제29조
- add 제30조 【합병】
- add 제31조 【동일명칭 사용 금지】
- add 제32조 【다른 법률의 준용】
- add 제33조 【사회복지협의회】
- 제2장 의2삭제<2017.10.24>
- add 제33조의 2
- add 제33조의 3
- add 제33조의 4
- add 제33조의 5
- add 제33조의 6
- add 제33조의 7
- add 제33조의 8
- 제3장 사회복지시설<개정2011.8.4>
- add 제34조 【사회복지시설의 설치】
- add 제34조의 2【시설의 통합 설치ㆍ운영 등에 관한 특례】
- add 제34조의 3【보험가입 의무】
- add 제34조의 4【시설의 안전점검 등】
- add 제34조의 5【사회복지관의 설치 등】
- add 제35조 【시설의 장】
- add 제35조의 2【종사자】
- add 제35조의 3【종사자 채용 시 준수사항】
- add 제36조 【운영위원회】
- add 제37조 【시설의 서류 비치】
- add 제38조 【시설의 휴지ㆍ재개ㆍ폐지 신고 등】
- add 제39조
- add 제40조 【시설의 개선, 사업의 정지, 시설의 폐쇄 등】
- add 제41조 【시설 수용인원의 제한】
- 제3장 의2재가복지<신설2003.7.30>
- add 제41조의 2【재가복지서비스】
- add 제41조의 3
- add 제41조의 4【가정봉사원의 양성】
- 제4장 보칙<개정2011.8.4>
- add 제42조 【보조금 등】
- add 제42조의 2【국유ㆍ공유 재산의 우선매각】
- add 제42조의 3【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지원금】
- add 제43조 【시설의 서비스 최저기준】
- add 제43조의 2【시설의 평가】
- add 제44조 【비용의 징수】
- add 제45조 【후원금의 관리】
- add 제47조 【비밀누설의 금지】
- add 제48조 【압류 금지】
- add 제49조 【청문】
- add 제50조 【포상】
- add 제51조 【지도ㆍ감독 등】
- add 제52조 【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
- 제5장 벌칙<개정2011.8.4>
- add 제53조 【벌칙】
- add 제53조의 2
- add 제53조의 3
- add 제54조 【벌칙】
- add 제55조 【벌칙】
- add 제56조 【양벌규정】
- add 제57조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 add 제58조 【과태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