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공사업법 - 택스넷 : NO.1 재경비즈니스 포털 사이트

이동

전문보기
제1장 총칙<개정2008.12.26>
add 제1조 【목적】
add 제2조 【정의】
add 제3조 【전기공사의 제한 등】
제2장 공사업의등록등<개정2008.12.26>
add 제4조 【공사업의 등록】
add 제5조 【결격사유】
add 제6조 【영업정지처분 등을 받은 후의 계속공사】
add 제7조 【공사업의 양도 등】
add 제8조 【공사업 양도의 제한】
add 제9조 【등록사항의 변경신고 등】
add 제10조 【공사업 등록증 등의 대여금지 등】
제3장 도급및하도급<개정2008.12.26>
add 제11조 【전기공사 및 시공책임형 전기공사관리의 분리발주】
add 제12조 【전기공사의 도급계약 등】
add 제13조 【수급자격의 추가제한 금지】
add 제14조 【하도급의 제한 등】
add 제15조 【하수급인의 변경 요구 등】
add 제15조의 2【전기공사 수급인의 하자담보책임】
제4장 시공및기술관리<개정2008.12.26>
add 제16조 【전기공사의 시공관리】
add 제17조 【시공관리책임자의 지정】
add 제17조의 2【전기공사기술자의 인정】
add 제18조 【전기공사기술자의 의무】
add 제18조의 2【경력수첩의 대여 금지 등】
add 제19조 【전기공사기술자의 양성교육훈련】
add 제20조 【지정 내용의 변경신고】
add 제21조 【지정교육훈련기관의 지정취소】
add 제22조 【전기공사의 시공】
add 제22조의 2【전기공사의 공사비 산정기준】
add 제22조의 3【공사업자의 손해보험 가입 등】
add 제23조 【공사업자 표시의 제한】
add 제24조 【전기공사 표지의 게시 등】
제5장 공사업자단체<개정2008.12.26>
add 제25조 【공사업자단체의 설립】
add 제26조 【「민법」의 준용】
add 제27조 【시정명령 등】
add 제28조 【등록취소 등】
add 제28조의 2【전기공사기술자의 인정취소 등】
add 제28조의 3【관할 구역 외의 지역에서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요청】
add 제29조 【이해관계인에 의한 조치의 요구】
add 제29조의 2【공사업자의 실태조사 등】
add 제30조 【청문】
제7장 보칙<개정2008.12.26>
add 제31조 【공사업 관련 정보의 종합관리 등】
add 제32조 【권한의 위임ㆍ위탁】
add 제33조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등】
add 제34조 【노임에 대한 압류의 금지】
add 제35조 【수수료】
add 제36조 【비밀누설 금지】
add 제37조 【업무수행 중 알게 된 사실의 누설 금지】
add 제38조 【공사업의 진흥시책】
add 제39조 【중소공사업자 지원을 위한 조치】
제8장 벌칙<개정2008.12.26>
add 제40조 【벌칙】
add 제41조 【벌칙】
add 제41조의 2【벌칙】
add 제42조 【벌칙】
add 제43조 【벌칙】
add 제44조
add 제45조 【양벌규정】
add 제46조 【과태료】

① 도급 또는 하도급의 계약당사자는 그 계약을 체결할 때 도급 또는 하도급의 금액, 공사기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계약서에 분명히 기재하여야 하며, 서명날인한 계약서를 서로 주고받아 보관하여야 한다.

② 공사업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급ㆍ하도급 및 시공에 관한 사항을 적은 전기공사 도급대장을 비치(備置)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전기공사업법(법률 제20971호, 2025.05.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