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저광물자원 개발법 - 택스넷 : NO.1 재경비즈니스 포털 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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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d 제1조 【목적】
add 제2조 【정의】
add 제2조의 2【해저광물자원개발 기본계획의 수립】
add 제2조의 3【해저광물자원개발심의위원회】
add 제3조 【해저광구 등】
add 제4조 【해저광업권의 귀속】
add 제5조 【해저조광권의 종류】
add 제6조 【해저조광권의 양도】
add 제7조 【권리ㆍ의무의 승계】
add 제8조 【행위에 대한 효력의 승계】
add 제9조 【탐사권의 존속기간】
add 제10조 【채취권의 존속기간】
add 제11조 【해저조광권자의 자격】
add 제12조 【탐사권의 설정】
add 제13조 【탐사권의 허가기준】
add 제14조 【채취권의 설정】
add 제15조 【채취권 설정의 허가】
add 제16조 【조건부 허가】
add 제17조 【변경 신고】
add 제17조의 2【지질조사 자료 등의 소유권 귀속】
add 제18조 【조광료】
add 제19조 【해저조광권의 포기 및 소멸 등】
add 제19조의 2【원상회복】
add 제20조 【등록】
add 제21조 【등록의 효력】
add 제22조
add 제23조
add 제24조
add 제25조
add 제26조 【보고 및 조사】
add 제27조
add 제28조
add 제29조
add 제30조 【토지수용 등】
add 제31조 【천연가스의 판매】
add 제32조 【탐사권 또는 채취권의 취소】
add 제32조의 2【청문】
add 제33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add 제34조 【적용 배제】
add 제35조 【벌칙】
add 제36조 【벌칙】
add 제37조
add 제38조 【벌칙】

제1조(목적) 이 법은 대한민국의 영토인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의 해안에 인접한 해역(海域)이나 대한민국이 행사할 수 있는 모든 권리가 미치는 대륙붕에 부존(賦存)하는 해저광물을 합리적으로 개발함으로써 산업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해저광물자원 개발법(법률 제20976호, 2025.05.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