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보호법(법률 제20962호, 2025.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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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장 총칙
- add 제1조 【목적】
- add 제2조 【정의】
- add 제3조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자】
- add 제4조 【미성년자 등의 행위능력】
- add 제5조 【법인이 아닌 사단 등】
- add 제6조 【재외자의 디자인관리인】
- add 제7조 【대리권의 범위】
- add 제8조 【대리권의 증명】
- add 제9조 【행위능력 등의 흠결에 대한 추인】
- add 제10조 【대리권의 불소멸】
- add 제11조 【개별대리】
- add 제12조 【대리인의 선임 또는 교체 명령 등】
- add 제13조 【복수당사자의 대표】
- add 제15조 【재외자의 재판관할】
- add 제16조 【기간의 계산】
- add 제17조 【기간의 연장 등】
- add 제18조 【절차의 무효】
- add 제19조 【절차의 추후 보완】
- add 제20조 【절차의 효력 승계】
- add 제21조 【절차의 속행】
- add 제23조 【중단된 절차의 수계】
- add 제24조 【수계신청】
- add 제25조 【절차의 중지】
- add 제26조 【중단 또는 중지의 효과】
- add 제27조 【외국인의 권리능력】
- add 제28조 【서류제출의 효력 발생 시기】
- add 제29조 【고유번호의 기재】
- add 제30조 【전자문서에 의한 디자인에 관한 절차의 수행】
- add 제31조 【전자문서 이용신고 및 전자서명】
- add 제32조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통지 등의 수행】
- 제2장 디자인등록요건및디자인등록출원
- add 제33조 【디자인등록의 요건】
- add 제34조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는 디자인】
- add 제35조 【관련디자인】
- add 제36조 【신규성 상실의 예외】
-
add
제37조 【디자인등록출원】
- add 제38조 【디자인등록출원일의 인정 등】
- add 제39조 【공동출원】
- add 제40조 【1디자인 1디자인등록출원】
- add 제42조 【한 벌의 물품의 디자인】
- add 제43조 【비밀디자인】
- add 제44조 【무권리자의 디자인등록출원과 정당한 권리자의 보호】
- add 제45조 【무권리자의 디자인등록과 정당한 권리자의 보호】
- add 제46조 【선출원】
- add 제47조 【절차의 보정】
- add 제48조 【출원의 보정과 요지변경】
- add 제49조 【보정각하】
- add 제50조 【출원의 분할】
- add 제51조 【조약에 따른 우선권 주장】
- add 제51조의 2【우선권 주장의 보정 및 추가】
- add 제51조의 3【우선권 주장 기간의 연장】
- add 제52조 【출원공개】
- add 제53조 【출원공개의 효과】
- add 제54조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이전 등】
- add 제55조 【정보 제공】
- add 제56조 【거절결정된 출원의 공보게재】
- add 제57조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승계】
- 제3장 심사
- add 제58조 【심사관에 의한 심사】
- add 제59조 【전문기관의 지정 등】
- add 제60조 【전문기관 지정의 취소 등】
- add 제61조 【우선심사】
-
add
제62조 【디자인등록거절결정】
- add 제63조 【거절이유통지】
- add 제65조 【디자인등록결정】
- add 제66조 【직권보정】
- add 제66조의 2【디자인등록결정 이후의 직권 재심사】
- add 제67조 【디자인등록여부결정의 방식】
-
add
제68조 【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
- add 제69조 【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 이유 등의 보정】
- add 제70조 【심사ㆍ결정의 합의체】
- add 제71조 【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 심사에서의 직권심사】
- add 제72조 【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의 병합 또는 분리】
- add 제73조 【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 add 제74조 【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방식】
- add 제75조 【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의 취하】
- add 제76조 【심판규정의 심사에의 준용】
- add 제77조 【심사 또는 소송절차의 중지】
- add 제78조 【준용규정】
- 제4장 등록료및디자인등록등
- add 제79조 【디자인등록료】
- add 제80조 【등록료를 납부할 때의 디자인별 포기】
- add 제81조 【이해관계인의 등록료 납부】
- add 제82조 【등록료의 추가납부 등】
- add 제83조 【등록료의 보전】
- add 제84조 【등록료의 추가납부 또는 보전에 의한 디자인등록출원과 디자인권의 회복 등】
- add 제85조 【수수료】
- add 제86조 【등록료 및 수수료의 감면】
- add 제87조 【등록료 및 수수료의 반환】
- add 제88조 【디자인등록원부】
-
add
제89조 【디자인등록증의 발급】
- 제5장 디자인권
- add 제90조 【디자인권의 설정등록】
- add 제91조 【디자인권의 존속기간】
- add 제92조 【디자인권의 효력】
- add 제93조 【등록디자인의 보호범위】
- add 제94조 【디자인권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는 범위】
- add 제95조 【타인의 등록디자인 등과의 관계】
- add 제96조 【디자인권의 이전 및 공유 등】
-
add
제96조의 2【디자인권의 이전청구】
- add 제97조 【전용실시권】
- add 제98조 【디자인권 및 전용실시권 등록의 효력】
- add 제99조 【통상실시권】
- add 제100조 【선사용에 따른 통상실시권】
-
add
제100조의 2【디자인권의 이전청구에 따른 이전등록 전의 실시에 의한 통상실시권】
- add 제101조 【선출원에 따른 통상실시권】
- add 제102조 【무효심판청구 등록 전의 실시에 의한 통상실시권】
- add 제103조 【디자인권 등의 존속기간 만료 후의 통상실시권】
- add 제104조 【통상실시권 등록의 효력】
- add 제105조 【디자인권의 포기】
- add 제106조 【디자인권 등의 포기의 제한】
- add 제107조 【포기의 효과】
- add 제108조 【질권】
- add 제109조 【질권의 물상대위】
- add 제110조 【질권행사 등으로 인한 디자인권의 이전에 따른 통상실시권】
- add 제111조 【상속인이 없는 경우 등의 디자인권 소멸】
- add 제112조 【대가 및 보상금액에 대한 집행권원】
- 제6장 디자인권자의보호
- add 제113조 【권리침해에 대한 금지청구권 등】
- add 제114조 【침해로 보는 행위】
- add 제115조 【손해액의 추정 등】
- add 제116조 【과실의 추정】
- add 제117조 【디자인권자 등의 신용회복】
- add 제118조 【서류의 제출】
- 제7장 심판
- add 제119조 【보정각하결정에 대한 심판】
- add 제120조 【디자인등록거절결정 또는 디자인등록취소결정에 대한 심판】
-
add
제121조 【디자인등록의 무효심판】
- add 제122조 【권리범위 확인심판】
- add 제123조 【통상실시권 허락의 심판】
- add 제124조 【심사규정의 디자인등록거절결정에 대한 심판에의 준용】
- add 제125조 【공동심판의 청구 등】
- add 제125조의 2【국선대리인】
- add 제126조 【심판청구방식】
- add 제127조 【디자인등록거절결정 등에 대한 심판청구방식】
- add 제129조 【보정할 수 없는 심판청구의 심결각하】
- add 제130조 【심판관】
- add 제131조 【심판관의 지정】
- add 제132조 【심판장의 지정】
- add 제133조 【심판의 합의체】
- add 제134조 【답변서 제출 등】
- add 제135조 【심판관의 제척】
- add 제136조 【제척신청】
- add 제137조 【심판관의 기피】
- add 제138조 【제척 또는 기피의 소명】
- add 제139조 【제척 또는 기피 신청에 관한 결정】
- add 제140조 【심판절차의 중지】
- add 제141조 【심판관의 회피】
- add 제142조 【심리 등】
- add 제142조의 2【참고인 의견서의 제출】
- add 제143조 【참가】
- add 제144조 【참가의 신청 및 결정】
- add 제145조 【증거조사 및 증거보전】
- add 제146조 【심판의 진행】
- add 제146조의 2【적시제출주의】
- add 제147조 【직권심리】
- add 제148조 【심리ㆍ심결의 병합 또는 분리】
- add 제149조 【심판청구의 취하】
- add 제150조 【심결】
- add 제151조 【일사부재리】
- add 제152조 【소송과의 관계】
- add 제152조의 2【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 회부】
- add 제153조 【심판비용】
- add 제154조 【심판비용액 또는 대가에 대한 집행권원】
- add 제155조 【디자인등록거절결정 등에 대한 심판의 특칙】
- add 제156조 【심사 또는 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 절차의 효력】
- add 제157조 【디자인등록거절결정 등의 취소】
- 제8장 재심및소송
- add 제158조 【재심의 청구】
- add 제159조 【사해심결에 대한 불복청구】
- add 제161조 【재심에 의하여 회복한 디자인권의 효력 제한】
- add 제162조 【재심에 의하여 회복한 디자인권에 대한 선사용자의 통상실시권】
- add 제163조 【재심에 의하여 통상실시권을 상실한 원권리자의 통상실시권】
- add 제164조 【재심에서의 심판규정의 준용】
- add 제165조 【「민사소송법」의 준용】
- add 제166조 【심결 등에 대한 소】
- add 제167조 【피고적격】
- add 제168조 【소 제기 통지 및 재판서 정본 송부】
- add 제169조 【심결 또는 결정의 취소】
- add 제171조 【대가에 관한 소송의 피고】
- add 제172조 【변리사의 보수와 소송비용】
- 제9장 「산업디자인의국제등록에관한헤이그협정」에따른국제출원 제1절 특허청을통한국제출원
- add 제173조 【국제출원】
- add 제174조 【국제출원을 할 수 있는 자】
- add 제175조 【국제출원의 절차】
- add 제176조 【국제출원서 등 서류제출의 효력발생시기】
- add 제177조 【기재사항의 확인 등】
- add 제178조 【송달료의 납부】
- 제2절 국제디자인등록출원
- add 제179조 【국제디자인등록출원】
- add 제180조 【디자인등록요건의 특례】
-
add
제181조 【디자인등록출원의 특례】
- add 제182조 【출원일 인정 등의 특례】
- add 제183조 【국제등록의 소멸로 인한 국제디자인등록출원 또는 국제등록디자인권의 취하 등】
- add 제184조 【비밀디자인의 특례】
- add 제185조 【국제등록공개의 연기가 신청된 국제디자인등록출원의 열람 등】
- add 제186조 【출원보정의 특례】
- add 제187조 【분할출원의 특례】
- add 제188조 【조약에 따른 우선권 주장의 특례】
- add 제189조 【출원공개의 특례】
- add 제190조 【출원공개 효과의 특례】
- add 제191조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 승계의 특례】
- add 제192조 【우선심사의 특례】
- add 제193조 【거절결정의 특례】
- add 제194조 【거절이유통지의 특례】
- add 제195조 【직권보정의 특례】
- add 제195조의 2【디자인등록결정 이후의 직권 재심사의 특례】
- add 제196조 【등록료 및 수수료의 특례】
- add 제197조 【등록료 및 수수료 반환의 특례】
- add 제198조 【디자인권 설정등록의 특례】
- add 제199조 【디자인권 존속기간 등의 특례】
- add 제200조 【등록디자인 보호범위의 특례】
- add 제201조 【디자인권 등록효력의 특례】
- add 제202조 【디자인권 포기의 특례】
- add 제203조 【국제등록부 경정의 효력 등】
- add 제204조 【권리침해에 대한 금지청구권 등의 특례】
- add 제205조 【서류의 열람 등의 특례】
- 제10장 보칙
- add 제206조 【서류의 열람 등】
- add 제207조 【디자인등록출원ㆍ심사ㆍ심판 등에 관한 서류의 반출 및 공개금지】
- add 제208조
- add 제209조 【서류의 송달】
- add 제210조 【공시송달】
- add 제211조 【재외자에 대한 송달】
- add 제212조 【디자인공보】
- add 제213조 【서류의 제출 등】
- add 제214조 【디자인등록표시】
- add 제215조 【허위표시의 금지】
- add 제216조 【불복의 제한】
- add 제217조 【비밀유지명령】
- add 제218조 【비밀유지명령의 취소】
- add 제219조 【소송기록 열람 등의 청구 통지 등】
- add 제220조 【침해죄】
- add 제222조 【허위표시의 죄】
- add 제223조 【거짓행위의 죄】
- add 제224조 【비밀유지명령위반죄】
- add 제225조 【비밀누설죄 등】
- add 제226조 【전문기관 등의 임직원에 대한 공무원 의제】
- add 제227조 【양벌규정】
- add 제228조 【몰수 등】
- add 제229조 【과태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