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5340호, 2025.02.25.)
- 전문보기
- 제1장 총칙
- add 제1조 【목적】
- add 제2조의 2【일부만을 임대하는 주택의 범위】
- add 제3조 【역세권등에 해당하는 시설】
- add 제3조의 2【복합지원시설】
- 제2장 임대사업자및주택임대관리업자
- add 제4조 【임대사업자 등록 및 변경신고 등】
- add 제4조의 2【부기등기】
- add 제4조의 3【조합원 모집신고 대상 민간임대협동조합】
- add 제4조의 4【조합원 모집 시 설명의무】
- add 제4조의 5【가입비등의 예치】
- add 제4조의 6【가입비등의 지급 및 반환】
- add 제5조 【임대사업자 등록의 말소】
-
add
제6조 【주택임대관리업의 등록 및 변경신고 등】
- add 제7조 【주택임대관리업의 등록기준】
- add 제8조 【주택임대관리업의 일시적인 등록기준 미달】
- add 제9조 【주택임대관리업 등록말소 등의 기준】
- add 제10조 【주택임대관리업자의 업무 범위】
- add 제11조 【주택임대관리업자의 현황 신고】
- add 제12조 【위ㆍ수탁계약서】
- add 제13조 【주택임대관리업자의 보증상품 가입】
- 제3장 민간임대주택의건설
- add 제14조 【토지 등의 우선 공급방법 등】
- add 제16조 【공익사업자의 지정 신청 등】
- add 제17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에 관한 특례】
- add 제17조의 2【용적률의 완화로 공급되는 주택의 공급 절차 등】
- add 제17조의 3【토지의 가격 산정 절차 및 납부 방법 등】
- add 제17조의 4【복합지원시설의 운영 등】
- 제4장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공급촉진지구<개정2018.7.16>
- add 제18조 【촉진지구의 지정 기준 및 절차】
- add 제18조의 2【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개발사업 시행자의 변경 등】
- add 제19조 【촉진지구의 경미한 변경】
- add 제20조 【주민 등의 의견청취】
- add 제20조의 2【중요 사항의 변경】
- add 제22조 【행위허가의 대상 등】
- add 제23조 【촉진지구 지정의 해제】
- add 제24조 【지구계획 승인 등】
- add 제25조 【관계 법률에 관한 특례】
- add 제26조 【개발제한구역에 관한 특례】
- add 제27조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통합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 add 제28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 add 제29조 【위원의 해촉】
- add 제30조 【촉진지구 지정절차에 관한 특례 등】
- add 제30조의 2【동의자 수의 산정방법 등】
- add 제31조 【촉진지구에서의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건설에 관한 특례】
- add 제32조 【조성토지의 공급】
- add 제33조 【감독】
- 제5장 민간임대주택의공급임대차계약및관리
- add 제33조의 2【민간임대주택 공급 신고】
- add 제33조의 3【임차인 등의 금융정보 등】
- add 제33조의 4【금융정보 등의 요청 및 제공】
- add 제33조의 5【자료제공의 요청】
- add 제34조 【민간임대주택의 임대의무기간 등】
- add 제34조의 2【임대료】
- add 제35조 【임대차계약의 해제ㆍ해지 등】
- add 제36조 【임대차계약 신고】
- add 제37조 【임대사업자의 설명의무 및 확인의 방법 등】
- add 제38조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 가입 등】
- add 제39조 【보증대상액】
- add 제39조의 2【보증 가입 자료 등의 제공】
- add 제39조의 3【보증금 미반환 임대사업자에 대한 추가 보증 가입 제한 등】
- add 제40조 【보증수수료의 납부방법 등】
- add 제41조 【민간임대주택의 관리】
- add 제42조 【임차인대표회의】
- add 제42조의 2【민간임대주택 주차장의 외부개방】
- add 제43조 【특별수선충당금의 요율 및 사용 절차 등】
- add 제44조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
- add 제45조 【회의】
- add 제46조 【분쟁조정 사항】
- add 제47조 【운영세칙】
- 제6장 보칙
- add 제48조 【협회 설립 발기인】
- add 제48조의 2【임대사업 등의 지원】
- add 제49조 【자료의 제공】
- add 제50조 【임대주택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등】
- add 제50조의 2【보증금반환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임대사업자의 공개】
- add 제50조의 3【임대인정보공개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 add 제51조 【지방자치단체장의 보고】
- add 제52조 【업무의 위탁】
- add 제53조
- add 제54조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add 제55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