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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처벌에 국가재정법상 소멸시효 등이 적용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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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터의 주차시설을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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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위반시 전기공급중지 요청행위가 행정처분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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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폐분위기 조성 우려를 이유로 건축허가를 불허할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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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목적으로 건축된 공동주택에 하자가 있을 경우 구제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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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결정족수 미달로 재건축조합설립인가처분무효확인소송 가능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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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개의 동(棟)이 있는 아파트의 재건축결의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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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허가건물 소유자도 주택재개발조합의 조합원이 될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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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선에 저촉된 대지에 가건축물허가신청이 가능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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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의 완공된 부분에 대한 임시사용승인이 가능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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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상 도로로 사용되는 토지상의 건축허가신청반려처분이 정당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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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용도변경된 건축물을 매수하여 사용한 경우도 위법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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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수인의 건축주명의변경 청구 시 행정소송절차를 이용해야 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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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주명의변경금지 가처분 후 명의변경신고 수리처분시 그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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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조권침해 우려가 있는 경우 건축허가취소소송 가능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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