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소득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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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특례제한법
지방세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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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거래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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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이득세법
관련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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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2025.03.14개정 ( 법률 제 20775호)
제1조 목적
제2조 정의
제3조 납세의무자
제4조 과세소득의 범위
제5조 신탁소득
제6조 사업연도
제7조 사업연도의 변경
제8조 사업연도의 의제
제9조 납세지
제10조 납세지의 지정
제11조 납세지의 변경
제12조 과세 관할
제13조 과세표준
제14조 각 사업연도의 소득
제15조 익금의 범위
제16조 배당금 또는 분배금의 의제
제17조 자본거래로 인한 수익의 익금불산입
제18조 평가이익 등의 익금불산입
제18조의2 내국법인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제18조의3 삭제
제18조의4 외국자회사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제19조 손금의 범위
제19조의2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제20조 자본거래 등으로 인한 손비의 손금불산입
제21조 세금과 공과금의 손금불산입
제21조의2 징벌적 목적의 손해배상금 등에 대한 손금불산입
제22조 자산의 평가손실의 손금불산입
제23조 감가상각비의 손금불산입
제24조 기부금의 손금불산입
제25조 기업업무추진비의 손금불산입
제26조 과다경비 등의 손금불산입
제27조 업무와 관련 없는 비용의 손금불산입
제27조의2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의 손금불산입 등 특례
제28조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제29조 비영리내국법인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제30조 책임준비금의 손금산입
제31조 비상위험준비금의 손금산입
제32조 해약환급금준비금의 손금산입
제33조 퇴직급여충당금의 손금산입
제34조 대손충당금의 손금산입
제35조 구상채권상각충당금의 손금산입
제36조 국고보조금등으로 취득한 사업용자산가액의 손금산입
제37조 공사부담금으로 취득한 사업용자산가액의 손금산입
제38조 보험차익으로 취득한 자산가액의 손금산입
제39조
제40조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제41조 자산의 취득가액
제42조 자산ㆍ부채의 평가
제42조의2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적용 내국법인에 대한 재고자산평가차익 익금불산입
제42조의3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적용 보험회사에 대한 소득금액 계산의 특례
제43조 기업회계기준과 관행의 적용
제44조 합병 시 피합병법인에 대한 과세
제44조의2 합병 시 합병법인에 대한 과세
제44조의3 적격합병 시 합병법인에 대한 과세특례
제45조 합병 시 이월결손금 등 공제 제한
제46조 분할 시 분할법인등에 대한 과세
제46조의2 분할 시 분할신설법인등에 대한 과세
제46조의3 적격분할 시 분할신설법인등에 대한 과세특례
제46조의4 분할 시 이월결손금 등 공제 제한
제46조의5 분할 후 분할법인이 존속하는 경우의 과세특례
제47조 물적분할 시 분할법인에 대한 과세특례
제47조의2 현물출자 시 과세특례
제48조 삭제
제48조의2 삭제
제49조 삭제
제50조 교환으로 인한 자산양도차익 상당액의 손금산입
제50조의2 사업양수 시 이월결손금 공제 제한
제51조 비과세소득
제51조의2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제52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제53조 외국법인 등과의 거래에 대한 소득금액 계산의 특례
제53조의2 기능통화 도입기업의 과세표준 계산특례
제53조의3 해외사업장의 과세표준 계산특례
제54조 소득금액 계산에 관한 세부 규정
제55조 세율
제55조의2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제56조 삭제
제57조 외국 납부 세액공제 등
제57조의2 간접투자회사 등으로부터 지급받은 소득에 대한 외국 납부세액공제 특례
제58조 재해손실에 대한 세액공제
제58조의2 삭제
제58조의3 사실과 다른 회계처리로 인한 경정에 따른 세액공제
제59조 감면 및 세액공제액의 계산
제60조 과세표준 등의 신고
제60조의2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제61조 준비금의 손금산입 특례
제62조 비영리내국법인의 이자소득에 대한 신고 특례
제62조의2 비영리내국법인의 자산양도소득에 대한 신고 특례
제63조 중간예납 의무
제63조의2 중간예납세액의 계산
제64조 납부
제65조 삭제
제66조 결정 및 경정
제67조 소득처분
제68조 추계에 의한 과세표준 및 세액계산의 특례
제69조 수시부과 결정
제70조 과세표준과 세액의 통지
제71조 징수 및 환급
제72조 중소기업의 결손금 소급공제에 따른 환급
제72조의2 삭제
제73조 내국법인의 이자소득 등에 대한 원천징수
제73조의2 내국법인의 채권등의 보유기간 이자상당액에 대한 원천징수
제74조 원천징수영수증의 발급
제74조의2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
제75조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
제75조의2 주주등의 명세서 등 제출 불성실 가산세
제75조의3 장부의 기록ㆍ보관 불성실 가산세
제75조의4 기부금영수증 발급ㆍ작성ㆍ보관 불성실 가산세
제75조의5 증명서류 수취 불성실 가산세
제75조의6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발급 불성실 가산세
제75조의7 지급명세서 등 제출 불성실 가산세
제75조의8 계산서 등 제출 불성실 가산세
제75조의9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계산 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
제75조의10 적용 관계
제75조의11 신탁재산에 대한 법인세 과세방식의 적용
제75조의12 법인과세 신탁재산의 설립 및 해산 등
제75조의13 공동수탁자가 있는 법인과세 신탁재산에 대한 적용
제75조의14 법인과세 신탁재산에 대한 소득공제
제75조의15 신탁의 합병 및 분할
제75조의16 법인과세 신탁재산의 소득금액 계산
제75조의17 법인과세 신탁재산의 신고 및 납부
제75조의18 법인과세 신탁재산의 원천징수
제76조 삭제
제76조의2 삭제
제76조의3 삭제
제76조의4 삭제
제76조의5 삭제
제76조의6 삭제
제76조의7 삭제
제76조의8 연결납세방식의 적용 등
제76조의9 연결납세방식의 취소
제76조의10 연결납세방식의 포기
제76조의11 연결자법인의 추가
제76조의12 연결자법인의 배제
제76조의13 연결과세표준
제76조의14 각 연결사업연도의 소득
제76조의15 연결산출세액
제76조의16 연결법인의 세액감면 및 세액공제 등
제76조의17 연결과세표준 등의 신고
제76조의18 연결중간예납
제76조의19 연결법인세액의 납부 및 정산
제76조의20 연결법인세액의 결정ㆍ경정 및 징수 등
제76조의21 연결법인의 가산세
제76조의22 연결법인에 대한 중소기업 등 관련 규정의 적용
제77조 과세표준
제78조 법인의 조직변경으로 인한 청산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제79조 해산에 의한 청산소득 금액의 계산
제80조 삭제
제81조 삭제
제82조 청산소득 금액의 계산에 관한 세부 규정
제83조 세율
제84조 확정신고
제85조 중간신고
제86조 납부
제87조 결정 및 경정
제88조 과세표준과 세액의 통지
제89조 징수
제90조 청산소득에 대한 납부지연가산세의 적용 제외
제91조 과세표준
제92조 국내원천소득 금액의 계산
제93조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제93조의2 국외투자기구에 대한 실질귀속자 특례
제93조의3 외국법인의 국채등 이자ㆍ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등
제94조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
제94조의2 외국법인연락사무소 자료 제출
제95조 세율
제95조의2 외국법인의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제96조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대한 과세특례
제97조 신고ㆍ납부ㆍ결정ㆍ경정 및 징수
제98조 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 또는 징수의 특례
제98조의2 외국법인의 유가증권 양도소득 등에 대한 신고ㆍ납부 등의 특례
제98조의3 외국법인의 원천징수대상채권등에 대한 원천징수의 특례
제98조의4 외국법인에 대한 조세조약상 비과세 또는 면제 적용 신청
제98조의5 특정지역 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절차 특례
제98조의6 외국법인에 대한 조세조약상 제한세율 적용을 위한 원천징수 절차 특례
제98조의7 이자ㆍ배당 및 사용료에 대한 세율의 적용 특례
제98조의8 외국인 통합계좌를 통하여 지급받는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특례
제99조 외국법인의 국내원천 인적용역소득에 대한 신고ㆍ납부 특례
제100조 삭제
제101조 삭제
제102조 삭제
제103조 삭제
제104조 삭제
제105조 삭제
제106조 삭제
제107조 삭제
제108조 삭제
제109조 법인의 설립 또는 설치신고
제109조의2 법인과세 신탁재산의 수탁자 변경신고
제110조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 개시신고
제111조 사업자등록
제112조 장부의 비치ㆍ기장
제112조의2 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의 작성ㆍ보관 의무 등
제113조 구분경리
제114조 삭제
제115조 삭제
제116조 지출증명서류의 수취 및 보관
제117조 신용카드가맹점 가입ㆍ발급 의무 등
제117조의2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ㆍ발급 의무 등
제118조 주주명부 등의 작성ㆍ비치
제119조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의 제출
제120조 지급명세서의 제출의무
제120조의2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등에 대한 지급명세서 제출의무의 특례
제120조의3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제출
제120조의4 가상자산 거래내역 등의 제출
제121조 계산서의 작성ㆍ발급 등
제121조의2 매입자발행계산서
제121조의3 삭제
제121조의4 삭제
제122조 질문ㆍ조사
제122조의2 등록전산정보자료의 요청
제123조 삭제
제124조 명령사항위반에 대한 과태료
조문연혁
조문별 부칙
관련 예판
관련 개정문
조문별 해설
제1조(목적)
이 법은 법인세의 과세 요건과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법인세를 공정하게 과세하고, 납세의무의 적절한 이행을 확보하며, 재정수입의 원활한 조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2025.02.28개정 ( 법률 제 35350호)
제1조 목적
제2조 정의
제3조 수익사업의 범위
제3조의2 신탁소득
제4조 사업연도의 개시일
제5조 사업연도의 변경신고
제6조 합병등기일 등의 범위
제7조 납세지의 범위
제8조 납세지의 지정 및 통지
제9조 납세지의 변경신고
제10조 결손금공제
제11조 수익의 범위
제12조 자본전입 시 과세되지 아니하는 잉여금의 범위 등
제13조 배당 또는 분배의제의 시기
제14조 재산가액의 평가 등
제15조 주식발행액면초과액 등
제16조 이월결손금
제17조 합병차익 중 재평가적립금 상당액의 감액배당 한도 등
제17조의2 내국법인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제17조의3 삭제
제18조 외국자회사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제19조 손비의 범위
제19조의2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제20조 삭제
제21조 의무불이행의 범위
제22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의 손금산입 등
제23조 징벌적 목적의 손해배상금 등의 범위
제24조 감가상각자산의 범위
제25조 감가상각비의 손비계상방법
제26조 상각범위액의 계산
제26조의2 종전감가상각비의 계산 등
제26조의3 기준감가상각비의 계산
제27조 감가상각방법의 변경
제28조 내용연수와 상각률
제29조 내용연수의 특례 및 변경
제29조의2 중고자산 등의 상각범위액
제30조 감가상각의 의제
제31조 즉시상각의 의제
제32조 상각부인액 등의 처리
제33조 감가상각비에 관한 명세서
제34조 감가상각비에 관한 세칙
제35조 기부금의 범위
제36조 기부금의 가액 등
제37조 기부금의 손금산입 범위 등
제38조 한국학교 등의 요건 등
제39조 공익성을 고려하여 정하는 기부금의 범위 등
제40조 기업업무추진비의 범위
제41조 기업업무추진비의 신용카드등의 사용
제42조 기업업무추진비의 수입금액계산기준 등
제42조의2 삭제
제43조 상여금 등의 손금불산입
제44조 퇴직급여의 손금불산입
제44조의2 퇴직보험료 등의 손금불산입
제45조 복리후생비의 손금불산입
제46조 여비 등의 손금불산입
제47조 삭제
제48조 공동경비의 손금불산입
제49조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산의 범위 등
제50조 업무와 관련이 없는 지출
제50조의2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등의 손금불산입 특례
제51조 채권자가 불분명한 사채이자등의 범위
제52조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의 범위
제53조 업무무관자산등에 대한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제54조 삭제
제55조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의 적용순위
제56조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제57조 책임준비금의 손금산입
제58조 비상위험준비금의 손금산입
제59조 해약환급금준비금의 손금산입
제60조 퇴직급여충당금의 손금산입
제61조 대손충당금의 손금산입
제62조 삭제
제63조 구상채권상각충당금의 손금산입
제64조 국고보조금 등의 손금산입
제65조 공사부담금의 손금산입
제66조 보험차익의 손금산입
제67조 삭제
제68조 자산의 판매손익 등의 귀속사업연도
제69조 용역제공 등에 의한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제70조 이자소득 등의 귀속사업연도
제71조 임대료 등 기타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제72조 자산의 취득가액 등
제73조 평가대상 자산 및 부채의 범위
제74조 재고자산의 평가
제75조 유가증권 등의 평가
제76조 외화자산 및 부채의 평가
제77조 가상자산의 평가
제78조 재고자산 등의 평가차손
제78조의2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적용 내국법인에 대한 재고자산평가차익 익금불산입
제78조의3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적용 보험회사에 대한 소득금액 계산의 특례
제79조 기업회계기준과 관행의 범위
제80조 합병에 따른 양도손익의 계산
제80조의2 적격합병의 요건 등
제80조의3 합병 시 양도가액과 순자산시가와의 차액 처리
제80조의4 적격합병 과세특례에 대한 사후관리
제81조 합병에 따른 이월결손금 등의 승계
제82조 분할에 따른 양도손익의 계산
제82조의2 적격분할의 요건 등
제82조의3 분할 시 양도가액과 순자산시가와의 차액 처리
제82조의4 적격분할 과세특례에 대한 사후관리
제83조 분할에 따른 이월결손금 등의 승계
제83조의2 분할 후 존속하는 법인에 관한 소득금액계산의 특례
제84조 물적분할로 인한 자산양도차익상당액의 손금산입
제84조의2 현물출자로 인한 자산양도차익상당액의 손금산입
제85조 합병 및 분할 시의 자산ㆍ부채의 승계
제85조의2 합병ㆍ분할에 따른 양도손익 등에 대한 납세의무
제86조 교환으로 인한 자산양도차익상당액의 손금산입
제86조의2 사업양수 시 이월결손금 공제 제한
제86조의3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제87조 삭제
제88조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제89조 시가의 범위 등
제90조 특수관계인간 거래명세서의 제출
제91조 외국법인 등과의 거래에 대한 소득금액계산의 특례
제91조의2 기능통화 도입기업의 과세표준계산방법 신청 및 변경
제91조의3 기능통화 도입기업의 과세표준계산방법 관련 세부 규정
제91조의4 해외사업장 과세표준계산방법 신청 및 변경
제91조의5 해외사업장 과세표준계산방법 관련 세부 규정
제92조 월수의 계산
제92조의2 토지등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제92조의3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
제92조의4 토지지목의 판정
제92조의5 농지의 범위 등
제92조의6 임야의 범위 등
제92조의7 목장용지의 범위 등
제92조의8 사업에 사용되는 그 밖의 토지의 범위
제92조의9 주택부수토지의 범위
제92조의10 별장의 범위와 적용기준
제92조의11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
제93조 삭제
제94조 외국납부세액의 공제
제94조의2 간접투자회사 등으로부터 지급받은 소득에 대한 외국 납부세액공제 특례
제95조 재해손실에 대한 세액공제
제95조의2 삭제
제95조의3 사실과 다른 회계처리로 인한 경정에 따른 세액공제
제96조 감면 및 세액공제액의 계산
제97조 과세표준의 신고
제97조의2 외부세무조정 대상법인
제97조의3 조정반
제97조의4 성실신고확인서 등의 제출
제98조 준비금 등에 대한 손금계상의 특례
제99조 비영리내국법인의 이자소득에 대한 신고 특례
제99조의2 비영리내국법인의 자산양도소득 신고 특례
제100조 중간예납
제101조 납부
제102조 삭제
제103조 결정 및 경정
제103조의2 삭제
제104조 추계결정 및 경정
제105조 추계결정ㆍ경정 시의 사업수입금액계산
제106조 소득처분
제107조 추계에 의한 과세표준계산의 특례
제108조 수시부과결정
제109조 과세표준과 세액의 통지
제110조 결손금 소급공제에 의한 환급세액의 계산
제110조의2 삭제
제111조 내국법인의 이자소득 등에 대한 원천징수
제112조 삭제
제113조 내국법인의 채권등 보유기간 이자상당액에 대한 원천징수
제114조 삭제
제114조의2 환매조건부채권매매거래 등의 원천징수 및 환급 등
제115조 원천징수세액의 납부
제116조 원천징수의무의 승계
제117조 원천징수영수증의 교부
제118조 삭제
제119조 삭제
제120조 가산세의 적용
제120조의2 법인과세신탁재산의 사업연도의 개시일
제120조의3 법인과세신탁재산의 납세지의 지정
제120조의4 법인과세 신탁재산에 대한 소득공제
제120조의5 법인과세 신탁재산의 원천징수
제120조의6 삭제
제120조의7 삭제
제120조의8 삭제
제120조의9 삭제
제120조의10 삭제
제120조의11 삭제
제120조의12 연결납세방식의 적용제외 법인 등
제120조의13 연결납세방식의 적용 신청 등
제120조의14 연결납세방식의 취소 등
제120조의15 연결납세방식의 포기 신고
제120조의16 연결법인의 변경신고 등
제120조의17 과세표준
제120조의18 연결법인 간 자산양도손익의 이연 등
제120조의19 연결법인의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제120조의20 연결법인의 기부금의 손금불산입
제120조의21 연결법인의 기업업무추진비의 손금불산입
제120조의22 연결법인의 산출세액의 계산
제120조의23 연결법인의 감면세액
제120조의24 연결세액의 신고
제120조의25 연결중간예납
제120조의26 연결법인세액의 정산
제121조 법인의 조직변경의 범위
제122조 해산에 의한 청산소득금액의 계산
제123조 삭제
제124조 확정신고
제125조 중간신고
제126조 납부 등
제127조 삭제
제128조 과세표준의 계산
제129조 국내원천소득금액의 계산
제129조의2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등의 양도소득금액의 계산
제129조의3 외국법인 본ㆍ지점 간의 자금거래에 따른 이자의 손익 계산
제130조 국내사업장과 본점 등의 거래에 대한 국내원천소득금액의 계산
제131조 정상가격의 범위 등
제131조의2 외국법인의 장외 유가증권거래에 관한 자료제출
제131조의3 삭제
제132조 국내원천소득의 범위
제132조의2 적격외국금융회사등의 승인 요건 등
제132조의3 적격외국금융회사등의 준수사항 등
제132조의4 외국법인의 국채등 이자ㆍ양도소득에 대한 비과세 적용 신청
제132조의5 내국법인의 국채등 소득에 대한 신고ㆍ납부
제133조 외국법인의 대리인 등의 범위
제133조의2 연락사무소 현황 제출
제134조 국내사업장의 과세대상소득금액의 계산
제135조 외국법인의 재해손실세액공제
제136조 외국법인의 신고
제136조의2 삭제
제137조 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
제137조의2 삭제
제138조 투자중개업자 등의 원천징수
제138조의2 외국법인의 유가증권 양도소득 등에 대한 신고ㆍ납부 등의 특례
제138조의3 외국법인의 채권등의 이자등에 대한 원천징수 특례
제138조의4 외국법인에 대한 조세조약상 비과세 또는 면제 적용 신청
제138조의5 조세조약상의 비과세ㆍ면제 또는 제한세율 적용을 위한 사전승인 절차
제138조의6 조세조약상의 비과세ㆍ면제 또는 제한세율 적용을 위한 경정청구 절차
제138조의7 외국법인에 대한 조세조약상 제한세율 적용을 위한 원천징수절차 특례
제138조의8 외국법인에 대한 조세조약상 제한세율 적용을 위한 경정청구 절차
제139조 외국법인의 인적용역소득에 대한 신고ㆍ납부 특례
제140조 삭제
제141조 삭제
제142조 삭제
제143조 삭제
제144조 삭제
제144조의2 삭제
제145조 삭제
제146조 삭제
제147조 삭제
제148조 삭제
제149조 삭제
제150조 삭제
제151조 삭제
제152조 법인의 설립 또는 설치신고
제153조 관리책임자의 신고
제154조 사업자등록
제155조 복식부기에 의한 기장
제155조의2 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의 작성ㆍ보관의무 등
제156조 구분경리
제157조 삭제
제158조 지출증명서류의 수취 및 보관
제159조 신용카드가맹점의 가입 등
제159조의2 현금영수증가맹점의 가입 등
제160조 주주명부 등의 작성ㆍ비치
제161조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의 제출
제162조 지급명세서의 제출
제162조의2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등에 대한 지급명세서 제출의무 특례
제163조 지급명세서 등의 제출특례
제163조의2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제출 등
제163조의3 가상자산 거래내역 등의 제출
제164조 계산서의 작성ㆍ교부 등
제164조의2 매입자발행계산서의 발급 대상 및 방법 등
제164조의3 삭제
제164조의4 삭제
제164조의5 삭제
제164조의6 등록전산정보자료의 요청
제165조 질문ㆍ조사
제166조 삭제
제167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조문연혁
조문별 부칙
관련 예판
관련 개정문
조문별 해설
제1조(목적)
이 영은
「법인세법」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법인세법 시행규칙
2025.07.04개정 ( 법률 제 01133호)
제1조 목적
제2조 수익사업의 범위
제2조의2 소액신용대출사업의 요건
제2조의3 법인의 본점등에서의 원천징수세액 일괄납부신고
제3조 납세지의 변경신고
제4조 결손금 공제
제5조 삭제
제6조 정기예금이자율
제6조의2 가지급금의 익금산입 배제 사유
제7조 합병대가 또는 분할대가의 계산
제8조 자본잉여금의 범위
제9조 삭제
제10조 판매부대비용 및 회비의 범위
제10조의2 해외모법인에 지급한 주식매수선택권등 행사ㆍ지급비용의 손금산입
제10조의3 유족에게 지급하는 학자금 등 손금산입
제10조의4 회수불능 사유 및 회수불능 확정채권의 범위
제10조의5 건설사업과 직접 관련된 특수관계자의 범위
제11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의 손금산입
제12조 감가상각자산의 범위
제13조 감가상각자산의 구분 등
제13조의2 기준내용연수
제14조 감가상각방법의 변경
제15조 내용연수와 상각률
제16조 가동률
제17조 수익적 지출의 범위
제18조 기부금의 지출시기
제18조의2 한국학교 등의 요건 등
제18조의3 공익법인등의 범위
제19조 학교등의 요건 충족여부등 보고기한 등
제19조의2 공익법인등의 의무이행 여부등 보고기한 등
제20조 기업업무추진비의 손금불산입
제21조 삭제
제22조 현실적인 퇴직의 범위등
제23조 퇴직연금등의 범위
제24조 지급보험료등의 범위
제25조 매출액과 총자산가액의 범위등
제26조 업무와 관련이 없는 부동산 등의 범위
제27조 업무와 관련없는 비용등의 손금불산입
제27조의2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등의 손금불산입 특례
제28조 가지급금등에서 제외되는 금액의 범위
제29조 삭제
제29조의2 의료기기 등의 범위
제30조 삭제
제31조 퇴직급여충당금의 계산등
제32조 대손충당금의 계상
제33조 자산의 판매손익 등의 귀속사업연도
제34조 작업진행률의 계산등
제35조 리스료등의 귀속사업연도
제36조 기타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제37조 자산의 취득가액
제37조의2 통화 관련 파생상품
제38조 재고자산의 평가
제39조 유가증권 등의 평가
제39조의2 외화자산 및 부채의 평가기준이 되는 매매기준율
제39조의3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적용 보험회사에 대한 소득금액 계산의 특례
제40조 구상무역에 있어서의 매매가액
제40조의2 고용승계의 예외가 되는 근로자의 범위
제41조 독립된 사업부문 및 포괄승계의 판단기준 등
제41조의2 삭제
제41조의3 삭제
제42조 간접소유비율의 계산
제42조의2 삭제
제42조의3 임차사택의 범위
제42조의4 파생상품
제42조의5 연결법인 간의 용역거래
제42조의6 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의 시가
제43조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의 계산방법 등
제43조의2 삭제
제44조 인정이자 계산의 특례
제44조의2 사업연도 평균환율 계산방법
제45조 산출세액 계산방법
제45조의2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제46조 사업에 사용되는 그 밖의 토지의 범위
제46조의2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
제46조의3 삭제
제47조 외국납부세액공제
제48조 외국납부세액 공제시의 환율적용
제48조의2 간접투자외국법인세액 환급금의 납부
제49조 재해손실에 대한 세액공제
제50조 감면 또는 세액공제액의 계산
제50조의2 삭제
제50조의3 조정반의 지정 절차 등
제51조 중간예납세액의 계산
제52조 삭제
제53조 추계결정방법 등
제54조 대표자 상여처분방법
제55조 수시부과시의 산출세액 계산
제56조 원천징수대상 이자소득금액의 계산
제56조의2 기금운용법인 등
제57조 만기보유시 원천징수 제외대상 채권 등의 범위
제58조 증권시장 안정을 위하여 설립된 조합의 범위
제59조 보유기간 이자상당액의 계산등
제59조의2 삭제
제60조 삭제
제60조의2 연결법인간 사업연도 불일치가 허용되는 법인
제60조의3 연결법인의 소득금액 계산
제60조의4 연결법인의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제60조의5 완전지배의 판단 시 제외되는 주식의 범위
제61조 해산에 의한 청산소득금액의 계산
제62조 외국항행소득의 범위
제62조의2 외국법인에 지급한 주식매수선택권등 행사ㆍ지급비용의 손금산입
제63조 국내원천소득금액의 계산
제63조의2 외국법인 본ㆍ지점 간의 자금거래에 따른 이자의 손익 계산
제64조 국내사업장과 본점 등의 거래에 대한 국내원천소득금액의 계산
제65조 국내원천소득과 국외원천소득의 구분기준
제66조 항공기에 의한 국제운송업의 국내원천소득의 계산
제66조의2 삭제
제67조 건설공사현장 등의 존속기간 계산방법
제68조 원천징수의 범위
제68조의2 삭제
제68조의3 조세조약 체약상대국의 정부기관 등
제68조의4 유가증권시장에서의 정규적인 거래
제69조 삭제
제70조 삭제
제71조 삭제
제72조 삭제
제73조 삭제
제73조의2 삭제
제74조 삭제
제75조 구분경리의 범위
제75조의2 동일사업 영위 법인
제76조 비영리법인의 구분경리
제77조 합병법인 및 분할신설법인등의 구분경리
제78조 삭제
제79조 지출증명서류의 수취 특례
제79조의2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제외대상 법인의 범위
제79조의3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의 제출
제80조 지급명세서 제출여부 등의 확인
제80조의2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등에 대한 지급명세서 제출의 면제
제81조 삭제
제82조 서식
조문연혁
조문별 부칙
관련 예판
관련 개정문
조문별 해설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법인세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