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2025.03.14개정 ( 법률 제 20774호)
제1조 목적
제2조 정의
제3조 세법 등과의 관계
제4조 기간의 계산
제5조 기한의 특례
제5조의2 우편신고 및 전자신고
제6조 천재 등으로 인한 기한의 연장
제6조의2 삭제
제7조 삭제
제8조 서류의 송달
제9조 송달받을 장소의 신고
제10조 서류 송달의 방법
제11조 공시송달
제12조 송달의 효력 발생
제13조 법인으로 보는 단체 등
제14조 실질과세
제15조 신의ㆍ성실
제16조 근거과세
제17조 조세감면의 사후관리
제18조 세법 해석의 기준 및 소급과세의 금지
제18조의2 국세예규심사위원회
제19조 세무공무원의 재량의 한계
제20조 기업회계의 존중
제20조의2 중장기 조세정책운용계획의 수립 등
제21조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제22조 납세의무의 확정
제22조의2 수정신고의 효력
제22조의3 경정 등의 효력
제23조 법인의 합병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
제24조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
제25조 연대납세의무
제25조의2 연대납세의무에 관한 「민법」의 준용
제26조 납부의무의 소멸
제26조의2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제27조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
제28조 소멸시효의 중단과 정지
제29조 삭제
제30조 삭제
제31조 삭제
제32조 삭제
제33조 삭제
제34조 삭제
제35조 국세의 우선
제36조 압류에 의한 우선
제37조 담보 있는 국세의 우선
제38조 청산인 등의 제2차 납세의무
제39조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제40조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
제41조 사업양수인의 제2차 납세의무
제42조 양도담보권자의 물적납세 의무
제43조 과세표준신고의 관할
제44조 결정 또는 경정결정의 관할
제45조 수정신고
제45조의2 경정 등의 청구
제45조의3 기한 후 신고
제46조 추가자진납부
제46조의2 삭제
제47조 가산세 부과
제47조의2 무신고가산세
제47조의3 과소신고ㆍ초과환급신고가산세
제47조의4 납부지연가산세
제47조의5 원천징수 등 납부지연가산세
제48조 가산세 감면 등
제49조 가산세 한도
제50조 삭제
제51조 국세환급금의 충당과 환급
제51조의2 물납재산의 환급
제52조 국세환급가산금
제53조 국세환급금에 관한 권리의 양도와 충당
제54조 국세환급금의 소멸시효
제55조 불복
제55조의2 국제거래가격에 대한 과세의 조정절차 등 진행 시 기간 계산의 특례
제56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57조 심사청구 등이 집행에 미치는 효력
제58조 관계 서류의 열람 및 의견진술권
제59조 대리인
제59조의2 국선대리인
제60조 불복 방법의 통지
제60조의2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불복청구
제61조 청구기간
제62조 청구 절차
제63조 청구서의 보정
제63조의2 증거서류 또는 증거물
제64조 결정 절차
제65조 결정
제65조의2 결정의 경정
제65조의3 불고불리ㆍ불이익변경 금지
제66조 이의신청
제66조의2 국세심사위원회
제67조 조세심판원
제68조 청구기간
제69조 청구 절차
제70조 삭제
제71조 증거서류 또는 증거물
제72조 조세심판관회의
제73조 조세심판관의 제척과 회피
제74조 담당 조세심판관의 기피
제74조의2 심판조사관의 제척ㆍ회피 및 기피
제75조 사건의 병합과 분리
제76조 질문검사권
제77조 사실 판단
제78조 결정 절차
제79조 불고불리, 불이익변경금지
제80조 결정의 효력
제80조의2 심사청구에 관한 규정의 준용
제81조 항고소송 제기사건의 통지
제81조의2 납세자권리헌장의 제정 및 교부
제81조의3 납세자의 성실성 추정
제81조의4 세무조사권 남용 금지
제81조의5 세무조사 시 조력을 받을 권리
제81조의6 세무조사 관할 및 대상자 선정
제81조의7 세무조사의 통지와 연기신청 등
제81조의8 세무조사 기간
제81조의9 세무조사 범위 확대의 제한
제81조의10 장부등의 보관 금지
제81조의11 통합조사의 원칙
제81조의12 세무조사의 결과 통지
제81조의13 비밀 유지
제81조의14 납세자의 권리 행사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
제81조의15 과세전적부심사
제81조의16 국세청장의 납세자 권리보호
제81조의17 납세자의 협력의무
제81조의18 납세자보호위원회
제81조의19 납세자보호위원회에 대한 납세자의 심의 요청 및 결과 통지 등
제82조 납세관리인
제83조 고지금액의 최저한도
제84조 국세행정에 대한 협조
제84조의2 포상금의 지급
제84조의3 세무공무원에 대한 포상금 지급
제85조 과세자료의 제출과 그 수집에 대한 협조
제85조의2 지급명세서 자료의 이용
제85조의3 장부 등의 비치와 보존
제85조의4 서류접수증 발급
제85조의5 불성실기부금수령단체 등의 명단 공개
제85조의6 통계자료의 작성 및 공개 등
제85조의7 이행강제금
제85조의8 이행강제금심의위원회
제86조 가족관계등록 전산정보의 공동이용
제87조 금품 수수 및 공여에 대한 징계 등
제88조 직무집행 거부 등에 대한 과태료
제89조 금품 수수 및 공여에 대한 과태료
제90조 비밀유지 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
조문연혁
조문별 부칙
관련 예판
관련 개정문
조문별 해설
제1조(목적) 이 법은 국세에 관한 기본적이고 공통적인 사항과 납세자의 권리ㆍ의무 및 권리구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세에 관한 법률관계를 명확하게 하고, 과세(課稅)를 공정하게 하며, 국민의 납세의무의 원활한 이행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2.20>
국세기본법 시행령 2025.06.02개정 ( 법률 제 35552호)
제1조 목적
제1조의2 특수관계인의 범위
제1조의3 전자신고의 특례 등
제2조 기한연장의 사유
제2조의2 기한연장의 기간
제2조의3 삭제
제3조 기한연장의 신청
제4조 기한연장의 승인
제4조의2 삭제
제4조의3 삭제
제5조 송달받을 장소의 신고
제5조의2 일반우편 송달의 범위
제6조 송달서
제6조의2 전자송달의 신청
제6조의3 전자송달이 불가능한 경우
제6조의4 전자송달서류의 범위 등
제7조 주소 불분명의 확인
제7조의2 공시송달
제8조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신청ㆍ승인 등
제9조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대표자 등의 신고
제9조의2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대표자 등의 지정통지
제9조의3 국세예규심사위원회
제9조의4 국세예규심사위원회 위원의 해촉
제10조 세법 해석에 관한 질의회신의 절차와 방법
제10조의2 삭제
제11조 상속재산의 가액
제12조 상속인 대표자의 신고
제12조의2 부정행위의 유형 등
제12조의3 국세 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
제12조의4 삭제
제13조 삭제
제14조 삭제
제15조 삭제
제16조 삭제
제17조 삭제
제18조 국세의 우선
제18조의2 짜고 한 거짓 계약으로 추정되는 계약의 특수관계인의 범위
제19조 청산인 등의 제2차 납세의무의 한도
제20조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의 적용 범위
제20조의2 삭제
제21조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의 한도
제22조 사업의 양도ㆍ양수의 범위
제23조 사업양수인의 제2차 납세의무의 한도
제24조 관할을 위반한 신고서의 처리
제25조 과세표준수정신고
제25조의2 후발적 사유
제25조의3 경정 등의 청구
제25조의4 기한 후 과세표준신고
제26조 추가자진납부
제26조의2 삭제
제27조 삭제
제27조의2 과소신고ㆍ초과환급신고가산세
제27조의3 삭제
제27조의4 납부지연가산세 및 원천징수 등 납부지연가산세의 이자율
제27조의5 납부지연가산세 적용 제외
제28조 가산세의 감면 등
제29조 가산세 감면 제외 사유
제29조의2 가산세 한도
제30조 삭제
제31조 국세환급금의 충당
제32조 국세환급금 발생일
제33조 국세환급금 등의 환급
제33조의2 세무서장 소관 세입금계정 간의 조정
제34조 국세환급금의 계좌이체 지급
제34조의2 삭제
제35조 국세환급금의 현금지급
제36조 납세자에 대한 환급통지
제37조 국세환급금의 현금지급 절차
제38조 체신관서에 대한 환급자금 지급 등
제39조 체신관서의 미지급자금 정리
제40조 삭제
제41조 삭제
제42조 삭제
제43조 국세환급금지급액계산서
제43조의2 물납재산의 환급
제43조의3 국세환급가산금
제43조의4 국세환급금의 양도
제44조 삭제
제44조의2 이의신청이 배제되는 처분
제45조 삭제
제46조 관계 서류의 열람신청
제47조 의견진술
제48조 국세청장 등이 한 처분의 통지
제48조의2 국선대리인
제49조 불복방법의 통지를 잘못한 경우의 구제
제50조 심사청구서
제51조 지방국세청장을 경유하는 심사청구
제52조 보정 요구
제52조의2 각하 결정 사유
제52조의3 재조사 결과에 따른 처분의 통지 등
제53조 국세심사위원회
제53조의2 결정의 경정
제54조 이의신청
제54조의2 삭제
제55조 심판청구
제55조의2 조세심판관의 자격요건
제55조의3 심판조사관의 자격요건
제55조의4 조세심판관의 임명 및 위촉
제56조 항변자료의 제출 요구
제57조 조세심판관 지정통지
제58조 조세심판관회의의 운영
제59조 삭제
제60조 담당 조세심판관의 기피 신청
제61조 질문ㆍ검사의 신청
제62조 소액심판
제62조의2 조세심판관합동회의
제62조의3 결정서의 송달
제63조 항고소송 제기사건의 통지
제63조의2 세무조사를 다시 할 수 있는 경우
제63조의3 세무조사의 관할 조정
제63조의4 장기 미조사자에 대한 세무조사기준
제63조의5 소규모 성실사업자에 대한 세무조사 면제
제63조의6 세무조사의 통지
제63조의7 세무조사의 연기신청
제63조의8 삭제
제63조의9 세무조사의 중지
제63조의10 세무조사 범위의 확대
제63조의11 장부등의 일시 보관 방법 및 절차
제63조의12 부분조사 사유
제63조의13 세무조사의 결과 통지 및 예외
제63조의14 과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제63조의15 과세전적부심사의 범위 및 청구 절차 등
제63조의16 납세자보호관 및 담당관의 자격ㆍ직무 등
제63조의17 납세자보호위원회
제63조의18 납세자보호위원회에 대한 납세자의 심의 등의 요청 및 결과 통지 등
제63조의19 납세자 권리 행사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
제64조 납세관리인 설정 신고
제64조의2 납세관리인의 업무 범위
제65조 납세관리인의 변경 조치
제65조의2 납세지도교부금
제65조의3 고지금액의 최저한도
제65조의4 포상금의 지급
제65조의5 세무공무원에 대한 포상금 지급
제65조의6 과세자료의 제출협조 등
제65조의7 장부 등의 비치와 보존
제65조의8 서류접수증의 발급
제66조 불성실기부금수령단체 등의 명단 공개
제67조 통계자료의 공개
제67조의2 기초자료의 제공
제67조의3 표본자료의 제공
제67조의4 이행강제금의 부과ㆍ징수 등
제67조의5 이행강제금심의위원회의 구성 등
제67조의6 위원의 지명철회ㆍ해촉
제67조의7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67조의8 이행강제금심의위원회의 운영
제68조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69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조문연혁
조문별 부칙
관련 예판
관련 개정문
조문별 해설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2025.03.21개정 ( 법률 제 01122호)
제1조 전자신고등의 방법ㆍ절차 등
제1조의2 기한연장신청
제2조 기한연장 승인ㆍ기각의 통지
제2조의2 삭제
제3조 송달받을 장소의 신고
제3조의2 전자송달의 신청 등
제4조 송달서
제5조 공시송달
제5조의2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신청ㆍ승인 등
제6조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대표자등의 선임신고
제7조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국세에 관한 의무를 이행하는 사람의 지정통지
제7조의2 국세예규심사위원회
제8조 상속인 대표자 신고 등
제9조 삭제
제10조 삭제
제11조 삭제
제11조의2 국세 등에 우선하는 채권을 가진 자에 대한 통지
제11조의3 가등기권리자에 대한 압류 통지 등
제12조 과세표준수정신고서 등
제12조의2 경정 등의 청구
제12조의3 삭제
제13조 가산세의 감면 등 신청
제13조의2 삭제
제14조 국세환급금의 충당통지 등
제14조의2 착오ㆍ이중납부에 대한 환급청구
제15조 국세환급금의 환급
제16조 삭제
제16조의2 세무서장 소관 세입금계정 간의 조정
제16조의3 계좌개설신고
제17조 납세자에 대한 환급통지
제18조 미지급자금의 세입편입
제19조 국세환급금 등의 양도 요구
제19조의2 물납재산의 환급신청
제19조의3 국세환급가산금의 이율
제20조 준용규정
제20조의2 「행정심판법」의 준용
제21조 의견진술
제21조의2 국선대리인의 선정신청
제22조 심사청구서
제23조 보정요구
제23조의2 삭제
제24조 심사결정
제24조의2 결정의 경정신청
제25조 이의신청
제26조 심판청구
제27조 답변서
제27조의2 증거목록
제28조 사건배정 및 심리개시 통지서
제28조의2 항변 및 추가답변
제29조 담당조세심판관의 기피신청
제30조 신분증명서
제31조 결정서 등
제32조 심판결정의 처리결과 보고
제33조 납세관리인설정신고
제33조의2 납세관리인신고확인서
제33조의3 납세관리인 지정 통지
제34조 납세지도교부금
제35조 세무조사의 통지
제36조 세무조사의 연기신청
제36조의2 세무조사 기간 연장 통지
제36조의3 삭제
제36조의4 삭제
제36조의5 삭제
제37조 세무조사의 결과 통지
제37조의2 과세정보제공요구서
제37조의3 과세전적부심사의 청구절차 등
제37조의4 납세자보호위원회에 대한 납세자의 심의 등의 요청 및 결과 통지 등
제38조 불성실기부금수령단체 등 명단공개 사전통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