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 전문보기
- 제1장 총칙 (제1조∼제13조)
- 제1절 통칙 (제1조∼제3조)
- 제1조【목적】
- add Ⅰ. 개요
- add Ⅱ. 조세법 분류
- add Ⅲ 국세기본법 제정
- add Ⅳ. 국세기본법의 목적 및 내용
- 제2조【정의】
- add Ⅰ. 개요
- add Ⅱ. 국세에 대한 정의
- add Ⅲ. 세법의 정의
- add Ⅳ. 그 밖의 용어
- 제3조【세법 등과의 관계】
- add Ⅰ. 개요
- add Ⅱ. 국세기본법 우선 적용 및 특례
- 제2절 기간과 기한 (제4조∼제7조)
- 제4조【기간의 계산】
- add Ⅰ. 개요
- add Ⅱ. 기간의 계산 검토
- 제5조【기한의 특례】
- add Ⅰ. 개요
- add Ⅱ. 기한의 특례 검토
- 제5조의 2【우편신고 및 전자신고】
- add Ⅰ. 개요
- add Ⅱ. 우편신고 및 전자신고 검토
- 제6조【천재 등으로 인한 기한의 연장】
- add Ⅰ. 개요
- add Ⅱ. 천재 등으로 인한 기한의 연장 검토
- 제6조의 2【납부기한 연장의 취소】
- add Ⅰ. 개요
- add Ⅱ. 납부기한 연장의 취소 검토
- 제7조【송달 지연에 따른 납부기한의 연장】
- add Ⅰ. 개요
- add Ⅱ. 송달 지연에 따른 납부기한의 연장 검토
- 제3절 서류의 송달 (제8조∼제12조)
- 제8조【서류의 송달】
- add Ⅰ. 개요
- add Ⅱ. 서류의 송달 검토
- 제9조【송달받을 장소의 신고】
- add Ⅰ. 개요
- add Ⅱ. 송달받을 장소의 신고 검토
- 제10조【서류 송달의 방법】
- add Ⅰ. 개요
- add Ⅱ. 송달받을 장소의 신고 검토
- 제11조【공시송달】
- add Ⅰ. 개요
- add Ⅱ. 공시송달 검토
- 제12조【송달의 효력발생】
- add Ⅰ. 개요
- add Ⅱ. 송달의 효력 발생 검토
- 제4절 인격 (제13조)
- 제13조【법인으로 보는 단체】
- add Ⅰ. 개요
- add Ⅱ. 법인으로 보는 단체 검토
- 제2장 국세부과와 세법적용 (제14조∼제20조의 2)
- 제1절 국세부과의 원칙 (제14조∼제17조)
- 제14조【실질과세】
- add Ⅰ. 개요
- add Ⅱ. 실질과세 검토
- 제15조【신의ㆍ성실】
- add Ⅰ. 개요
- add Ⅱ. 신의ㆍ성실 검토
- 제16조【근거과세】
- add Ⅰ. 개요
- add Ⅱ. 근거과세 원칙 검토
- 제17조【조세감면의 사후관리】
- add Ⅰ. 개요
- add Ⅱ. 조세감면의 사후관리 원칙 검토
- 제2절 세법적용의 원칙 (제18조∼제20조)
- 제18조【세법 해석의 기준 및 소급과세의 금지】
- add Ⅰ. 개요
- add Ⅱ. 세법 해석의 기준 및 소급과세의 금지 검토
- 제18조의 2【국세예규심사위원회】
- add Ⅰ. 개요
- add Ⅱ. 국세예규심사위원회 구성, 역할, 심의대상
- 제19조【세무공무원의 재량의 한계】
- add Ⅰ. 개요
- add Ⅱ. 세무공무원의 재량의 한계 검토
- 제20조【기업회계의 존중】
- add Ⅰ. 개요
- add Ⅱ. 기업회계의 존중 검토
- 제3절 중장기 조세정책운용계획 (제20조의 2)
- 제20조의 2【중장기 조세정책운용개최의 수립 등】
- add Ⅰ. 개요
- add Ⅱ. 중장기 조세정책운용계획 수립, 내용 및 보고
- 제3장 납세의무 (제21조∼제34조)
- 제1절 납세의무의 성립과 확정 (제21조∼제22조의 2)
- 제21조【납세의무의 성립시기】
- add 1. 개요
- add 2.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 add 3. 납세의무 성립의 효과
- 제22조【납세의무의 확정】
- add 1. 개요
- add 2. 절차에 의한 확정
- add 3. 자동확정
- add 4. 경정처분
- 제22조의 2【경정 등의 효력】
- 제2절 납세의무의 승계 (제23조∼제24조)
- 제23조【법인의 합병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
- add Ⅰ. 개요
- add Ⅱ. 법인의 합병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
- 제24조【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
- add Ⅰ. 개요
- add Ⅱ.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
- 제3절 연대납세의무 (제25조∼제25조의 2)
- 제25조【연대납세의무】
- add Ⅰ. 개요
- add Ⅱ. 연대납세의무 검토
- 제25조의 2【연대납세의무에 대한 민법의 준용】
- add Ⅰ. 개요
- add Ⅱ. 연대납세의무에 관한「민법」의 준용 검토
- 제4절 납부의무의 소멸 (제26조∼제28조)
- 제26조【납부의무의 소멸】
- add 1. 개 요
- add 2. 납세의무의 소멸사유
- add 3. 납부, 충당, 부과취소
- add 4. 부과제척기간의 만료
- add 5. 국세징수권 소멸시효의 완성
- 제26조의 2【국세 부과의 제척기간】
- add 1. 의의 및 취지
- add 2. 제척기간
- add 3. 제척기간의 기산일
- add 4. 제척기간 만료의 효과
- 제27조【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
- add 1. 의의 및 취지
- add 2. 소멸시효 및 기산일
- 제28조【소멸시효의 중단과 정지】
- add 1. 시효의 중단과 정지
- add 2. 소멸시효 완성의 효과
- 제5절 납세담보 (제29조∼제34조)
- 제29조【담보의 종류】
- add 1. 개념
- add 2. 담보제공사유
- add 3. 납세담보의 종류
- 제30조【담보의 평가】
- add Ⅰ. 개요
- add Ⅱ. 담보의 평가 방법 검토
- 제31조【담보의 제공 방법】
- 제32조【담보의 변경과 보충】
- 제33조【담보에 의한 납부와 징수】
- 제34조【담보의 해제】
- add Ⅰ. 개요
- add Ⅱ. 납세담보 해제 검토
- 제4장 국세와 일반채권과의 관계 (제35조∼제42조)
- 제1절 국세의 우선권 (제35조∼제37조)
- 제35조【국세의 우선】
- add 1. 개념
- add 2. 국세의 일반적 우선
- add 3. 국세우선권의 예외(국세 등의 비우선)
- 제35조의 2【압류의 경우의 국세의 법정기일】삭 제(93.12.31.)
- 제36조【압류에 의한 우선】
- 제37조【담보 있는 국세의 우선】
- 제2절 제2차납세의무 (제38조∼제41조)
- 제38조【청산인 등의 제2차 납세의무】
- add 1. 청산인 등의 제2차 납세의무 개요
- add 2. 제2차 납세의무 요건
- add 3. 제2차 납세의무자
- add 4. 제2차 납세의무의 한도
- 제39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 add 1.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개요
- add 2. 제2차 납세의무 요건
- add 3. 제2차납세의무자
- add 4. 제2차 납세의무의 한도
- 제40조【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
- add 1.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 개요
- add 2. 제2차 납세의무 요건
- add 3. 제2차 납세의무자
- add 4. 제2차 납세의무의 한도: 인적 유한책임
- 제41조【사업양수인의 제2차 납세의무】
- add 1. 사업양수인의 제2차 납세의무 개요
- add 2. 제2차 납세의무 요건
- add 3. 제2차 납세의무자
- add 4. 제2차 납세의무 한도
- 제3절 물적납세의무 (제42조)
- 제42조【양도담보권자의 물적납세 의무】
- add 1. 양도담보권자의 물적납세의무 개요
- add 2. 양도담보권자의 물적납세의무 요건
- add 3. 양도담보권자의 물적납세의무의 한도: 물적 유한책임
- add 4. 양도담보권자에 대한 징수절차
- 제5장 과세 (제43조∼제50조)
- 제1절 관할관청 (제43조∼제44조)
- 제43조【과세표준신고의 관할】
- add Ⅰ. 개요
- add Ⅱ. 과세표준신고의 관할 검토
- 제44조【결정 또는 경정결정의 관할】
- add Ⅰ. 개요
- add Ⅱ. 결정 또는 경정결정의 관할 검토
- 제2절 수정신고와 경정 등의 청구 (제45조∼제46조의 2) (94.12.22. 개정)
- 제45조【수정신고】
- add 1. 의의 및 요건
- add 2. 수정신고방법
- add 3. 수정신고에 따른 가산세 감면
- add 4. 수정신고에 따른 추가자진납부
- add 5. 조세범칙행위를 한 자의 벌금상당액 등과 수정신고
- add 6. 수정신고의 효력
- 제45조의 2【경정 등의 청구】
- add 1. 경정청구의 의의
- add 2. 경정청구대상 및 청구의 적격성
- add 3. 경정청구기간
- add 4. 경정 등 청구의 효력 및 결과의 통지
- 제45조의 3【기한 후 신고】
- add 1. 기한 후 신고 대상 및 요건
- add 2. 기한후신고의 효과
- add 3. 기한후 납부 및 실익
- 제46조【추가자진납부】
- add Ⅰ. 개요
- add Ⅱ. 국세 등 추가자진납부 검토
- 제46조의 2【신용카드 등으로 하는 국세납부】
- add Ⅰ. 개요
- add Ⅱ. 신용카드 등으로 하는 국세납부 검토
- 제5장 가산세의 부과와 감면 (제47조∼제50조)
- 제47조【가산세 부과】
- 제47조의 2【무신고가산세】
- add 1. 일반 무신고가산세
- add 2. 부정행위로 인한 무신고 가산세
- add 3. 무신고가산세의 중복적용 배제
- 제47조의 3【과소신고ㆍ초과환급신고가산세】
- add 1. 개요
- add 2. 일반과소신고ㆍ초과환급신고가산세
- add 3. 부정행위로 인한 일반과소신고ㆍ초과환급신고가산세
- 제47조의 4【납부불성실ㆍ환급불성실가산세】
- add 1. 개 요
- add 2. 적용 배제
- add 3. 가산세 중복적용 배제
- add 4. 과세기간을 잘못 적용하여 신고납부한 경우 가산세 적용 특례
- 제47조의 5【원천징수납부 등 불성실가산세】
- add 1. 개 요
- add 2. 가산세 중복적용 배제
- add 3. 가산세 적용 예외
- 제48조【가산세 감면 등】
- add 1. 가산세의 100% 감면
- add 2. 가산세의 감면
- add 3. 가산세 감면사유의 발생시기와 감면의 배제
- add 4. 가산세의 감면신청 및 감면통지
- 제49조【가산세 한도】
- 제50조【추가납부에 의한 경감】삭 제(94.12.22.)
- 제6장 국세환급금과 국세환급가산금 (제51조∼제54조)
- 제51조【국세환급금의 충당과 환급】
- add Ⅰ. 개요
- add Ⅱ. 국세환급금의 충당과 환급 검토
- 제51조의 2【물납재산의 환급】
- add Ⅰ. 개요
- add Ⅱ. 물납재산의 환급제도 검토
- 제52조【국세환급가산금】
- add Ⅰ. 개요
- add Ⅱ. 국세환급가산금 검토
- 제53조【국세환급금에 대한 권리의 양도】
- add Ⅰ. 개요
- add Ⅱ. 국세환급금 권리의 양도 검토
- 제54조【국세환급금의 소멸시효】
- add Ⅰ. 개요
- add Ⅱ. 국세환급금 소멸시효 검토
- 제7장 심사와 심판 (제55조∼제81조)
- 제1절 통칙 (제55조∼제60조)
- 제55조【불복】
- add 1. 청구(불복)의 대상
- add 2. 청구를 할 수 있는 자
- 제55조의 2【국제거래가격에 대한 과세의 조정절차 등 진행 시 기간 계산의 특례】
- 제5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 add 1. 감사원법에 의한 심사청구와의 관계
- add 2. 행정심판법과의 관계
- add 3. 행정소송법과의 관계
- 제57조【심사청구 등이 집행에 미치는 효력】
- add 1. 원칙(집행부정지의 효력)
- add 2. 예외(집행정지)
- 제58조【관계 서류의 열람 및 의견진술권】
- add 1. 의견진술
- add 2. 관계서류의 열람
- 제59조【대리인】
- 제59조의 2【국선대리인】
- 제60조【불복 방법의 통지】
- 제2절 심사 (제61조∼제66조의 2) (2008.12.26. 개정)
- 제61조【청구기간】
- add 1. 청구기간의 의의
- add 2. 청구기간
- add 3. 신청 또는 청구기한의 연장
- add 4. 청구기간계산의 특례
- 제62조【청구 절차】
- add 1. 심사청구 절차 개요
- add 2. 심사청구서의 작성방법
- add 3. 국세청장에게 제출된 심사청구서의 송부
- 제63조【청구서의 보정】
- 제63조의 2【증거서류 또는 증거물】
- 제64조【결정 절차】
- add 1. 결정기간
- add 2. 결정기관
- 제65조【결정】
- 제65조의 2【결정의 경정】
- 제66조【이의신청】
- add 1. 개념
- add 2. 신청의 대상
- add 3. 신청기간
- add 4. 신청절차
- add 5. 이의신청서에 대한 의견서의 송부
- add 6. 결정
- 제66조의 2【국세심사위원회】
- 제3절 심판 (제67조∼제81조)
- 제67조【조세심판원】
- 제68조【청구기간】
- 제69조【청구 절차】
- 제70조【국세청장의견서】삭 제(99.8.31.)
- 제71조【증거서류 또는 증거물】
- 제72조【조세심판관회의】
- 제73조【조세심판관의 제척과 회피】
- 제74조【담당 조세심판관의 기피】
- 제74조의 2【심판조사관의 제척ㆍ회피 및 기피】
- 제75조【사건의 병합과 분리】
- 제76조【질문검사권】
- 제77조【사실 판단】
- 제78조【결정 절차】
- add 1. 결정절차 개요
- add 2. 조세심판관합동회의
- add 3. 심판결정의 형식
- 제79조【불고불리, 불이익변경금지】
- 제80조【결정의 효력】
- 제81조【심사청구에 관한 규정의 준용】
- 제7장의 2 납세자의 권리 (제81조의 2∼제81조의 18) (96.12.30. 신설)
- 제81조의 2【납세자권리헌장의 제정 및 교부】
- add 1. 납세자권리헌장의 의의
- add 2. 납세자권리헌장
- 제81조의 3【납세자의 성실성 추정】
- 제81조의 4【세무조사권 남용 금지】
- 제81조의 5【세무조사 시 조력을 받을 권리】
- 제81조의 6【세무조사 관할 및 대상자 선정】
- add 1. 세무조사 관할 및 조정
- add 2. 세무조사 대상의 선정
- add 3. 조사결정에 의해 확정되는 세목의 세무조사
- add 4. 세무조사 배제
- 제81조의 7【세무조사의 통지와 연기신청】
- add 1. 세무조사의 사전통지
- add 2. 세무조사의 연기신청
- 제81조의 8【세무조사 기간】
- add 1. 개 요
- add 2. 세무조사 기간의 연장
- add 3. 세무조사의 중지
- add 4. 세무조사기간의 단축 및 조기종결
- 제81조의 9【세무조사 범위 확대의 제한】
- 제81조의 10【장부등의 보관 금지】
- 제81조의 11【통합조사의 원칙】
- 제81조의 12【세무조사의 결과 통지】
- 제81조의 13【비밀 유지】
- add 1. 세무공무원의 비밀유지의무
- add 2.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제81조의 14【납세자의 권리 행사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
- 제81조의 15【과세전적부심사】
- add 1. 과세전적부심사의 의의 및 청구절차
- add 2. 과세전적부심사의 적용배제
- add 3. 과세전적부심사의 결정 및 결정결과의 통지
- add 4. 조기결정 신청
- add 5. 준용규정
- 제81조의 16【국세청장의 납세자 권리보호】
- add 1. 납세자보호관 및 담당관의 설치
- add 2. 납세자보호관 및 담당관의 자격ㆍ직무 등
- 제81조의 17【납세자의 협력의무】
- 제81조의 18【납세자보호위원회】
- add 1. 납세자보호위원회의 구성 및 설치
- add 2.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위원의 비밀유지의무와 제척 및 회피
- 제81조의 19【납세자보호위원회에 대한 납세자의 심의 요청 및 결과 통지 등】
- 제8장 보칙 (제82조∼제86조)
- 제82조【납세관리인】
- add Ⅰ. 개요
- add Ⅱ. 납세관리인 제도 검토
- 제83조【고지금액의 최저한도】
- 제84조【국세행정에 대한 협조】
- 제84조의 2【포상금의 지급】
- add 1. 포상금의 지급
- add 2. 자료 제공 또는 신고의 절차
- add 3. 포상금의 지급기준
- add 4. 비밀유지
- 제85조【과세자료의 제출과 그 수집에 대한 협조】
- 제85조의 2【지급명세서 자료의 이용】
- 제85조의 3【장부 등의 비치와 보존】
- 제85조의 4【서류접수증 발급】
- 제85조의 5【고액ㆍ상습체납자 등의 명단 공개】
- 제85조의 6【통계자료의 작성 및 공개】
- 제86조【가족관계등록 전산정보의 공동이용】
Ⅰ. 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