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해설 - 택스넷 : NO.1 재경비즈니스 포털 사이트

국세징수법(National tax Collection Law)은 국세의 징수에 관한 절차를 규정한 법률이다.

각 세법이 국세의 부과에 관한 법률인데 대하여 징수법은 부과된 국세채권을 구체적으로 실현하는 절차규정이다.

국세는 법률에 의하여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계산하여 이를 정부에 신고하고 납부하는 것을 이상으로 하고 있으며 모든 세목에 걸쳐 세법은 납세의무자의 신고와 납부를 의무로서 규정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가산세 등의 제재를 과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모든 국민이 세법을 이해하고 또 정직하게 신고와 납부를 이행하는 것은 세법의 전문성 또는 국민의 정직성 등의 문제로 자진신고납부의 이상과 일치를 이룰 수는 없는 것이다.

따라서 납세의무자가 현실적으로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국세의 부과는 실효를 거둘 수 없을 것이므로 국가는 재정권에 기하여 강제적으로 국세채권의 실현을 꾀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그 실현절차는 강제가 수반되므로 이로 인하여 국민의 인격권 또는 재산권을 침해할 우려도 있는 것이므로 그 절차를 법률로 정하여 국세채권의 확보와 국민의 재산권보호의 조화를 이루려는 것이다.

징수절차의 대강을 보면 첫째,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부분에 대하여는 ① 고지에 의하여 그 이행을 청구하고, ② 또한 독촉을 하며, 둘째, 독촉을 받고도 스스로 이행하지 않으면 강제수단으로서의 ① 압류와, ② 공매를 하고, ③ 그 공매대금을 납세액에 충당하는 등의 청산을 거쳐 납세의무를 이행한 것과 같은 효과를 거두게 된다.